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하고(건조물침입 혐의),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 다만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정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반영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당시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준석 선장은 앞서 2015년 11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허경곤)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강제북송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사건”이라며 “이들을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북송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탈북어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기를 야기한 것은 자유주의·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들의 흉악 범죄가 사실이더라도 국내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북송된 이들이 “현재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요양 판정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어도 판정 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A씨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4년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암 투병 중이던 2017년 6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공단은 같은 달 21일에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한 것이므로 계약이 소멸했다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등급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등급판정일이 사망 이후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수급 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며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요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 등으로 악화했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물리치료사 A씨(당시 42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담당하다 2020년 8월 퇴근 후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가족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사인은 가슴 부분을 지나는 대동맥 벽이 찢어지는 ‘흉대동맥 박리’였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 특성상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병원장의 의심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의 청구를 취소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5조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악화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6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뇌혈관·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환자 수에 따라 수입이 느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업무 특성상 환자를 일대일로 대면해 근육을 풀어줘야 했기에 육체적·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점, A씨가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아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던 점도 질병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런 설명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의 질병이 있었는데, 과로 등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업무와 질병·사망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12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26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을 12월7일로 지정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원고(김건희)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서울의소리 측)의 행위를 통해 원고는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의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연의 결과이지 의도한 바가 아니다”며 “서울의소리가 녹음을 공개한 것 자체로 큰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5월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정’이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심사 중이었다며 부의로 인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국회법 86조가 정한 ‘이유 없이’의 조건이 무엇인지였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유 없이’가 ‘60일 내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방송3법 부의 요구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사위가 심사를 계속하고 있던 점, 법률안 주요 쟁점인 이사 수, 이사회 구성방법이 충분히 심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독재로 밀어붙이는 법인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지하철 객실에 설치된 광고판 위치를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서울교통공사가 광고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고업체인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9년 공사로부터 16년간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해 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A사는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2014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갈등이 생겼다. 공사는 CCTV 설치를 위해 표시기를 전동차 측면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A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당초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A사는 2019년 공사를 상대로 1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해 A사가 광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공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시기 설치 위치는) 전동차 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피고(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배상 금액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돼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관련자를) 기소했다.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를 분리 기소한 것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감경받은 개발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소사실에 담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7월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네옴 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부제 ‘알울라-카이바에서 네옴까지’)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네옴시티는 전체 5000억달러 규모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로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250억달러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도약의 상징인 네옴 전시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한국과 사우디 간의 건설협력은 1973년 한국 기업이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2000만달러에서 시작한 양국의 건설협력 규모는 반세기 만에 1600억 달러 확대됐다”며 “사우디 전역에 걸친 1900여 건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억달러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를 포함해 올해에만 62억달러의 사우디 인프라 사업을 한국 기업이 새로 수주하게 됐다”며 “양국이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우디는) 새로운 국가 비전의 일환으로 네옴시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도시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