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21)씨에게 준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8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1심 법원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 치사로 죄명을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월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로 인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기각이지만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유 없이’가 ‘60일 내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의 방송3법 부의 요구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사위가 심사를 계속하고 있던 점, 법률안 주요 쟁점인 이사 수, 이사회 구성방법이 충분히 심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재판관은 60일이라는 짧은 심사기한 탓에 외부 기관이 국회 내부 갈등에 반복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을 개정하거나 국회법 63조에서 정한 연석회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8ｍ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 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 세 명은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이경우 부인 허모씨와 황대한 지인 이모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코인 사업을 하는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폰으로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며 “한밤중 귀가하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대전의 야산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모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피해자 A씨와 암호화폐와 관련한 갈등이 있었지만, 살해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 공모 정황도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인천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하철 객실에 설치된 광고판 위치를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서울교통공사가 광고 업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고 업체인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9년 모회사와 공사의 계약에 따라 16년간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부여받았다.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2호선 전동차 834량 중 356량(신형)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돼 있었다. 나머지 478량(구형)에는 A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가 산출됐다. 공사가 2014년부터 구형전동차 478량을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 영향이었다. 이에 A사는 객실표시기의 측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합의에 실패하자 A사는 공사를 상대로 2019년 3월 1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A사는 광고 운영권을 반납하고 이미 설치한 시설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사가 계약에 따른 협조·승인 의무를 어겼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1·2심 법원은 공사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해 A사가 광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공사가 “객실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 경우 CCTV 화각에 제약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측면 설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고 한 요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시기 설치 위치는) 전동차 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피고(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 때 CCTV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도시철도법 개정 후 피고가 최근 도입한 신조 전동차 중에는 객실표시기가 중앙 설치된 것이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객실표시기의 중앙 설치를 측면 설치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으려 고의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70대 여성을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편도 2차로 중 1차선에서 시속 31㎞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경우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실제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약 1억76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김씨의 형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를 두고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됐고, 재판부에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내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당시 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관행으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경력증빙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다툼이 있었지만 공판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조씨가 ‘입장 변화’를 한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첫 공판은 12월8일을 진행될 예정이다.

전처와 불륜관계라고 생각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6년 전쯤 A씨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당시 B씨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여성과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항변했다. 이후 B씨는 ‘한 달에 성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는데, 이에 A씨는 불륜을 확신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간 A씨는 말을 바꾼 이유를 따지며 피해자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10월 중순쯤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범행 이유를 묻자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