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인한 김 전 사장의 손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의철)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 가 됐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KBS의 ‘임명동의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임명동의제는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2019년 발생한 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한전 직원들은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하자를 방치했기 때문에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산불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은 산림 1260㏊를 소실시키고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낳았다. 이 산불로 주민 2명이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데드엔드클램프(전선고정장치)에 ‘스프링 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이 산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점검 지침,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조상·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속초지사 소속 피고인들 개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직원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전문가조차도 이 사건 전선의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당시 22세) 선수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최 선수 부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최 선수의 법정상속인인 두 사람에게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최 선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망 이후에서야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유가족은 최 선수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최 선수 부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최 선수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규정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재판에서는 최 선수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최 선수의 심리상황과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과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 체결 내용 등도 살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훈련에 참여한 2016년 2월부터 수년간 감독과 선배 선수, 팀 닥터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2019년 전지훈련에서 발생한 심한 폭행 뒤에는 적응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었다. 최 선수는 사망 3개월 전 가해자들을 고소했는데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심리적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나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면책 조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 선수의 경우처럼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우울증을 앓다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물품 배송을 하던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사는 A씨가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 유족 손을 들어 줬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원 하나 얻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7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3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 노력했다며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들(민간업자)에게 다 회수해야 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다”며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나.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면서 “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데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예측치보다 나빠졌다면 확정이익으로 한 것이 잘한 것일 텐데, 사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권자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초선 때부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을 비롯한 관내 사업을 잘해서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한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도왔고, 성남시장 재선을 도와주고 향후 정치자금도 준다 하니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와 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에 해당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절차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가 공산당이냐”고 반발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초선 때부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을 비롯한 관내 사업을 잘해서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현실은 시에 그런 자금이 많지 않고 시의회에서도 도와주지 않아 ‘어떻게든 1공단 공원화라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 마련을 위한 개발사업에 민간업자가 도와줬고, 이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와주고 향후 정치자금도 대줄 수 있다고 하니 결국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30분가량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성남시장 취임 이후 대장동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취임 며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다. 관행대로라면 민간에 허가해줘 수천억대 개발이익이 생기는 상황이었다”면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돈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LH가 포기한 게 중대 배임행위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민간업자)이 저항할 수 없는 단계까지 다 회수해야 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다”며 “저로서는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되냐. 제가 공산당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와 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에 해당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절차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한의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법원은 새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후보자 천거 등의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인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사전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전망이다. 새 대법관 임명 절차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2명이 비게 되면 소부 사건 심리와 선고에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장이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역할은 안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는 쪽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였다. 전합에서 심리할 사건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관의 연임과 정기인사,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자로 서울고법으로 전보발령돼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측이 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을 물밑에서 접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 측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실 소속 A 보좌관은 올해 1월쯤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한국동서발전 임원 김모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20년 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탁 승진 당사자로 지목된 것이 바로 김씨였다. A 보좌관은 김씨 이외에 박씨와 박씨의 운전기사였던 정모씨에게도 접촉을 시도했다. A 보좌관은 올해 2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씨에게 명함을 건넸고 이후 한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역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노웅래 의원 보좌관이 기소 이후 국회 전화로 나한테 연락해서 ‘조만간 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연락 같은 것은 삼가길 바란다”고 노 의원 측에 주의를 시켰다. A 보좌관은 이처럼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신을 “노 의원실 특보”, “보좌관”이라고 소개했는데 당시는 정식 보좌관 신분도 아니었다. 그는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노 의원의 수사와 재판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정식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은 올해 5월부터다. 노 의원은 3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A 보좌관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박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박씨가 5월 첫 재판 이후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서발전 임원 김씨에게 연락한 것과 관련해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기소 이후에는 오해를 살 것이 부담스러워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용 전 보좌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무렵부터 노 의원을 도왔지만, 당시 (의원실에)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외부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좌관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의원 측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증거인멸과 관련한 상황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며 국내에 남은 가족에게 소득 일부를 보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 등을 유통하는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도 발급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물렀다. A씨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국내 계좌로 보냈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금한 배당소득은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 규모였다. 과세당국은 2020년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동시에 베트남의 거주자 지위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 관련 협정을 근거로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따르면 A씨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말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의 자산 규모는 2018년 31억원까지 크게 늘었다”며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했다. 또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과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진모(51)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0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진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 자본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진씨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기는 등 2014~2020년 주택 772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진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왔지만, 검찰은 청년과 서민 207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진씨는 올해 6월 자신을 향해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적했다. 수사에 난항을 겪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 서울 양천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진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진씨의 차량을 찾았다. 한 달가량 이어진 경찰의 잠복근무 끝에 진씨는 지난달 13일 영등포 모처에서 검거됐다. 한편 진씨는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나흘 만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은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 이걸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갖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면서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로 대법원장 공백은 16일째를 맞았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 차기 대법원장 인선이 지연될 경우 상고심 재판 적체가 심화하고 대법관 제청 등 인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도 이날 국감장에서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권영준 대법관의 재판 회피 문제도 거론됐다. 서울대 교수 시절 고액 의견서를 작성해 논란이 된 권 대법관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총 59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문제로 대법원 업무에 차질 주는 ‘민폐 대법관’”이라고 일갈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에 복잡한 사건이 많아서 (회피한) 만큼 사건을 받는다면 업무 균형감은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