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 2차례 열린다. 검찰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검찰 수사 단계인 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행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7일과 20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정식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약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재판에 이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병합돼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33부는 이미 대장동 사건의 적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을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증거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으로 총 20만쪽에 달한다.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를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병합 심리가 되면 재판이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까지 별도 기소한다면 출석 부담은 더 커진다. 대북송금 의혹은 당초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잦은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이 대표 단식으로 일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 2차례 열린다. 검찰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검찰 수사 단계인 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행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7일과 20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정식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약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재판에 이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병합돼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33부는 이미 대장동 사건의 적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을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증거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으로 총 20만쪽에 달한다.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를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병합 심리가 되면 재판이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까지 별도 기소한다면 출석 부담은 더 커진다. 대북송금 의혹은 당초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잦은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이 대표 단식으로 일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놀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편도 1차에서 운행하다 교차로를 앞두고 좌회전하려 했다.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A씨 앞에 있던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기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었다. A씨는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급제동했다. A씨 차량을 피하던 A씨는 발목을 삐었고 전치 1주의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발급은 검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전치 1주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시행 이전에 성년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폭행 및 강요, 상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2018년 8월 사이 함께 살던 처조카에게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다수의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에게 대학 성적이 좋지 않다며 둔기로 폭행한 뒤, 자택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앞에서 약 2개월간 ‘삼천배’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빨래를 잘 널지 못했다”며 발로 B군의 어깨를 밟아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해 상해 혐의도 받았다. 2011년엔 학업 성적과 운동 능력이 부진하단 이유로 B군에게 식사를 못 하게 하거나 그해 11~12월 사이 기간에 반팔 차림으로 왕복으로 8㎞를 뛰게 한 혐의(아동학대)도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19년에는 이미 범행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됐다. 1·2심 법원은 이 특례조항을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했다. 1993년생인 피해자가 성년 나이를 낮추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성년이 됐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에야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환은 범행 약 1년 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백회에 걸쳐 보낸 혐의도 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전주환은 1심 재판 선고 하루 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무단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확인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며 “더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53억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에서 2021년 8월 사이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6만8000여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19억원어치를 판매하고, 7만4000명에게는 142억원 상당의 VIP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했다.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한 뒤 다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SO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머지머니는 환불대란 사태를 겪었고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검찰은 각각 집계했다. 1·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수익모델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권 대표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권 CSO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매는 원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업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판결을 받았다. 다만 원심처럼 검찰 구형보다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것에 비해 4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정근)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고위공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의 금액을 수수했다”며 “2년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알선 행위를 실행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쳐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 불신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일부 돈을 반환했고,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9억4000여만원어치 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하며 그의 녹취록을 발견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로 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씨와 검찰 사이 ‘플리바게닝’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2심 모두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이 실제 선고보다 1년 이상 가벼워 양측의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키웠다.

“재판장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 및 뇌물 사건의 첫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마치면서 재판부에 이례적인 부탁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신체 접촉’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정씨의)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정진상 피고인과 전혀 접촉을 못 하는데,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 신체 접촉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드린다”며 “안아보고 싶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 대표의 요청에 재판장은 “지금 하겠냐”고 물었고 그는 “끝나고 하겠다”고 답했다. 곧 재판이 종료됐고, 이 대표는 정씨와 포옹을 했다. 정씨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다. 약속한 대로 대화는 하지 않았고 둘은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 대표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같은 법원에 나온 지 10일 만이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6일 열린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날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얼마 전 영장 심사에서 8∼9시간 앉아 있었기에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차회 기일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장시간 모두절차가 진행된다면 악순환에 빠져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쾌유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다. 다른 재판과 달리 오랜 기간 준비기일을 거치면서 본 재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 걸렸다”며 “일정대로 재판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 사이 이 대표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두진술과 이 대표의 반박을 듣고 예정보다 빠른 1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 등을 구분한 점을 보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6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사법부가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상고심 사건 적체가 심화하고 대법관 연쇄 공백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대법원장 인선이 곧장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당혹감이 역력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과 함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업무수행 범위를 둘러싼 문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장 부재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여부다. 법률상 요건은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의 참여만 있으면 되지만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과반 의견을 도출해 왔다. 대법원장 없이 새로운 법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변경하게 되면 공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도 일부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궐위 시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차기 대법관 인선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 1월1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새 대법관 제청을 위해 당장 이달부터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선례가 없어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공백까지 이어진다면 전합에 이어 소부 사건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 새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대법관은 김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러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김 대법관의 권한대행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도 다음달 10일 종료될 예정이라 최악의 경우 양 기관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재 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황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 및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날까지 12일째 비어 있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최소 한 달 이상의 공백이 더 추가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이달 10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그사이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성별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여성도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상황·재정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전제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런 차이에 기초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입법자(국회)가 현저히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