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는 징역 7년, 모집대행사 대표를 지낸 한모(6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확보한 토지가 2021년이면 60~80%에 이를 것처럼 속여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실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는 20%대에 불과했다. 류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및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류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한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곧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400명이 넘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생생히 호소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씨가 광고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한씨의 경우 류씨와 달리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의 8400평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약 8441.3평)를 환수하려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었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로 본 것이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원심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 상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부결’ 기류 강해 오는 6일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사법부의 당면 과제인 재판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 8명 이상을 증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정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자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내놨다. 정치권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중견 부장판사는 “일반 행정부처는 장관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 재판장으로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수장의 부재는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날 민주당은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같이 부결 기류에 무게를 실으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재판과 차기 대법관 제청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합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법률상 요건은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과반 의견을 도출해 왔다. 전합 판결은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 없는 전합 선고는 공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이론적으론 대법원장 없이 전합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전합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는 경우엔 대법원 소부 사건까지 지연될 수 있다. 당장 내년 1월에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새 대법관 제청을 위해 통상 두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이달부턴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한 선례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한 고법판사는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선임하는 건 후임 대법원장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를 잃게 되는 모양새”라며 “(대법원장 낙마 시) 대법관 선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법원 일각에선 “이러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까지 새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준비단을 비롯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이란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 입장을 가져온 이 후보자의 기존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법원 일각에선 “대법원이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애초부터 잘못 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앞선 청문회에서도 이번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내내 사과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대법관 청문회에선 통했을지 몰라도 대법원장 청문회에선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며 “청문회 통과는커녕 법원 구성원의 신망까지 잃어버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검찰이 지난해 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권을 집행한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구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은 95억294만원이었다. 이 중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은 13억8066만원으로 전체 구조금의 14.5%에 그쳤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구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찰청별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 지급을 결정하면 관할 검찰청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된 범죄피해구조금 189건 중 119건에 대해선 구상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과 전주지검은 각각 2억6946만원, 4억6569만원의 구조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도 단 한 건의 구상권 집행도 없었다. 서울동부지검과 제주지검 역시 구조금 대비 구상률이 0%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지검은 59.5%, 서울남부지검은 43.3%로 상대적으로 높은 구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상권을 집행한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많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가해자의 은행잔고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에게 회수한 구상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이 되는 만큼 구상권 행사와 회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안으로 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결정을 각 검찰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구상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정용 순천향대 교수(법학과)는 ‘범죄피해자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 논문에서 “범죄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가 전제돼야 함에도 이를 집행하는 시기가 매우 늦다”면서 “가해자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구조금을 범죄자에게 돌려받아야 제대로 된 정의실현이라 할 수 있다”며 “법무부는 범죄자 재산에 대한 빠른 채권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규직과 이들이 받아온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A씨 등 기아 협력사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1995∼2016년부터 경기 화성시 소재 기아 협력업체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기아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계약이고, 자신들은 파견법상 고용간주 혹은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 기아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 이후 정규직 임금과 자신들이 협력사에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기아는 “A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고, 기아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34명 중 32명은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32명이 기아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한 점, 기아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교육·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기아는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2명에게 총 9억62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재판관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 등이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유남석·이미선·정정미 7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들 재판관은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내용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접 제지하는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전에 살포 시간이나 장소·방법 등을 사전 신고하거나 경찰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면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취지대로 ‘전단 등 살포’ 금지로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도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도 지적했다. 책임주의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이 위반이 맞다고 봤지만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의견을 달리했다. 책임주의원칙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전단 살포로 북한이 실제 도발을 하더라도 살포 행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발의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한국 내 탈북단체를 비난하자 통일부와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 의사를 밝혔다. 김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나온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을 발의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이 공포된 2020년 12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김여정 하명법’이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입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가 이러한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면서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개정안 공포 당일인 2020년 12월29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법원장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와 차기 대법관 제청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나 전합 재판장 권한을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현실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났는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이에 임명된 지 가장 오래된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법원장의 부재를 안 대법관이 메우게 됐지만, 권한대행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합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법률상 요건은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과반 의견을 도출해 왔다. 전합 판결은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없는 전합 선고는 공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부담이다. 대법원장 공백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했다. 11월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재산 문제 등을 결격 사유로 꼽아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차기 대법관 및 전체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내년 1월에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새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선례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안 대법관은 이날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전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능의 마비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되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영장전담 판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21일)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배정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달 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졌지만, 병원에 입원 상태인만큼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또는 이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만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