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5일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내세우는 등의 조건을 달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재판에서 심문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4월 28∼29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한 차례 영장 기각을 거쳐 지난달 4일 검찰에 구속됐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린다. 1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과 과거 성범죄 판결 등이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첫날인 19일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질의를 한다. 20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예정됐다. 이 후보자가 10억원 상당의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을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부분은 주요 논란 거리다.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2억4731만원어치 보유해 왔으나 그간 신고하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후 ‘평가액’ 등으로 가격을 매겨 신고했다. 후보자는 최초 재산신고 시점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국회 답변자료를 보면 2020년 이전에도 비상장주식은 신고 대상이었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은 신고액 가액 기준일뿐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 자녀는 2002년부터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했는데, 공개된 재산에는 이들의 현지 계좌 내역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 가장 많은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이 절반 이상이다. 그는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의 논을 사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보자 측은 사실상 잡종지로 쓰여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 후보자가 소유한 경주 유지(溜池·웅덩이)와 또 다른 부산 땅에 대해선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후보자 아들이 2009년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다수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고인을 감형한 과거 판결을 두고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분쟁에서 환자가 과학적 의심이 없는 수준의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당시 73세)씨 유족이 한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중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전문의 B씨는 수술 전 부분마취를 진행하고 간호사에게 상태를 지켜보라고 지시한 뒤 수술실을 나왔다. 이후 환자가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 증세를 보이자 간호사는 B씨에게 네 차례 전화했다. 최초 전화에서 B씨는 교감신경 촉진제인 에페드린 투여를 지시했고, 두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두 번의 전화를 더 받고 수술실로 돌아온 B씨는 A씨에게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회복에 실패했다.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과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응급상황에서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병원 측이 약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 민사소송에서 환자 쪽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이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법무부의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최근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법관이 사안에 따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가 대안 중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현행 형법은 무기(無期)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안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냈다.

정부와 국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 뜻을 낸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며 변협과 각 행정부처, 관련 학회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 불리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은 무기(無期)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석방 뒤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목소리가 커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변협은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최근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법관이 사안에 따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런 법 집행의 현실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조정훈 의원 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이 무기형의 가석방 기준을 2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한 데 대해 변협은 “이미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돼 25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자가 되므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서도 가석방 요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경우 집행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고안된 점을 감안하면 두 제도가 양립할 경우 기본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수배 한다”고 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문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문준용씨가 정준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정씨는 2017년 5월8일 제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브리핑을 열어 문씨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문씨에 대해 제기된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대선 후보 포스터에 문씨의 얼굴을 합성하고 ‘국민 지명수배’ 등의 문구를 썼다. 정씨는 당시 “문준용은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황제 휴직·퇴직금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지만,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특혜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정씨가 포스터와 브리핑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씨와 정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것은 탈법행위이므로 조합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3명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 한 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潛脫)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임직원과 지인 등 209명에게 해당 구역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조각 지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B사가 제출한 200인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사가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혜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명 수사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기소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11월 선고가 내려지면 1심 재판에만 거의 4년을 소요한 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마치면 재판부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정무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상황실 등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말 당시 ‘김기현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 문건을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로 하달해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돼 부당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 대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선거를 대비해 공모한 것이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을 향해 “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강행해 표적수사·보복기소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정무수석이었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기일은 11월29일로 잡혔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고 자료가 방대한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표적 ‘정치권 눈치 보기식’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힌다. 2020년 1월 첫 기소 이후 준비기일로 1년4개월을 공전하다 2020년 5월 첫 재판이 열렸고 정식 재판도 2년 넘게 진행됐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다.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과 한 의원의 임기도 내년 5월 끝난다.

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둘러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에 이어 ‘대선 자금’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에 대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아 1억5000만원을 직원 등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후원 사실을 이 대표 본인에게 직접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표는) 자신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표현했다”고 분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9일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제3자뇌물죄)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조사 당일 단식 10일 차인 점을 감안해 핵심 질문을 추리는 등 여러 버전의 질문지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주대병원의 협조를 받아 의사 1명을 조사실 옆에 대기하도록 하고, 구급차 한 대를 청사 밖에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단식투쟁 천막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에 대해 “어제 들어봤더니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다.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취재 목적이었겠지만 사적대화더라”라고 언급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씨가 전날 “사적 대화였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한 검찰과 여권의 공세를 일축하려는 시도란 해석이 나온다.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으로,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의 ‘행정 능력’을 강조한 데는 악화일로에 있는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등 현재 법원이 처한 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 후보자 역시 지명 이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법원장 시절 성적표는 어땠을까. 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서울남부지법은 2017년 한 해 7만2676건의 1심 민사본안사건을 접수하고 7만7590건을 처리했다.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 비율로 단순 계산하면 106.8%의 처리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같은 해 전국 1심 법원이 101.2%의 처리율을 기록한 것을 상회하는 수치다. 형사공판사건 처리율은 100.4%를 기록해 전체 1심 법원(101.5%)보다 다소 낮았다. 법원장 2년차인 2018년에는 민사사건 처리율(109.2%)이 전체 법원(97.9%)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형사사건(96.7%)은 전체 평균(98.9%)을 밑돌았다. 이 후보자는 이듬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21년 대전고법 원장으로 부임했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 취임 이후 대전고법의 사건 처리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2021년 민사사건의 처리율은 79.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고등법원 처리율(89.7%)보다 10.0%포인트나 낮다. 형사사건 역시 대전고법(95.4%)이 전체 고법 처리율(98.9%)을 하회했다. 직전 해인 2020년 대전고법은 민사사건 처리율(103.3%)을 기록, 전체 고법(91.3%)보다 높은 사건처리율을 기록한 바 있다. 형사사건 처리율(104.4%)도 전체(100.2%)를 웃돌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 후보자가 대전고법원장 재직 기간 민·형사사건 장기미제율 및 미제분포지수는 다른 법원에 비해 상당히 우수하다”며 “통계에 비춰 보면 난이도 높은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법 통계에 원외재판부 사건이 포함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개한 법원 공무원의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 재임 중 8번에 걸친 평가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 역할을 열심히 할수록 노조평가 점수가 낮은 경향도 있어 이를 행정능력과 직결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