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조성으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인근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울 중구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1년 5월 중구 소재 토지를 취득해 4층 주택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1970년 문화재 지정에 따라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 시내 흩어져 있는 전통가옥 네 채를 민속자료로 지정했다. 또 이를 남산 한옥마을로 이전하며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설정했다. A씨의 주택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2003년 민속자료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이후, 2008년 지번·지적 변경 등을 반영한 보호구역 변경고시를 고지했다. 2017년엔 보존지역 내 공사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2018년 9월에는 보호구역 유지 처분을 담은 내용을 각각 고시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으로 한옥마을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고,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권을 제한했다며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도 냈는데 시는 거부했다. 법원 역시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2003년 보호구역 지정처분과 2018년 보호구역 유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역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이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 장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지가 하락의 경우 간접 손해에 불과하다”며 “처분으로 토지상 건축물 등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기초해 보존지역을 지정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 처분을 내렸고 존중될 필요성이 크다”며 “문화재를 보존·관리해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 등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흉악범죄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절대적 종신형만을 도입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3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 불리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은 무기(無期)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석방 뒤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고안된 점을 감안하면 두 제도가 양립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사형 또는 절대적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절대적 종신형이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수형자를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하고 공동체와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는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재사회화와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법원 시각이다. 교정직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교정을 유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행정처는 “수형 성적이 좋더라도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경제적 보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교정직무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범죄 억제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절대적 종신형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것 외에 의미가 크지 않다.”(법원행정처)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다.”(법무부) 흉악범죄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절대적 종신형만을 도입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3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 불리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은 무기(無期)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석방 뒤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고안된 점을 감안하면 두 제도가 양립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흉악범죄가 많은 미국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다. 행정처는 “미국의 종신형 연구에 관한 상당수의 문헌은 해당 형벌이 지니는 잔혹성과 위헌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수형자를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하고 공동체와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는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재사회화와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법원 시각이다. 교정직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교정을 유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행정처는 “수형 성적이 좋더라도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경제적 보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교정직무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사형제 존치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여원을 신고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 가족은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갖고 있다. 부부와 두 자녀 네 사람이 회사당 250주씩을 보유한 것으로, 한 사람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은 2억4731만7000원이다. 이들 회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후보자가 지난 3년간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서 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자 측은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 가족이 최근 3년간 받은 배당 소득은 1억7000여만원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약 2267만원, 2021년 2646만원, 2022년 2273만원 등 3년간 7000여만원의 배당 소득을 올렸다. 배우자 역시 같은 기간 총 7427만원을 받았고 이 후보자 장녀는 2021년 2400만원을 탔다. 다만 배당금은 옥산으로부터만 받았고 펀드 수익 등도 반영된 액수라 정확한 배당 규모는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렵다. 부동산으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아파트 1채(110.65㎡·11억5000만원)가 부부 공동명의로 신고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9년간 11억원대로 신고해왔는데 실거래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는 법령에 맞게 신고한 것일 뿐, 달리 신고할 대안이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양재동 상가 건물 절반의 지분(약 20억9200만원)도 소유하고 있다. 토지로는 이 후보자 본인 소유의 경북 경주시 내남면 유지 1만1806㎡, 부인 소유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북구 만덕동·사상구 주례동 임야 및 사상구 덕포동 공장부지 등 1만4143.37㎡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23억8100만원)과 승용차, 리조트 회원권 등까지 더해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총 72억3159만원 규모다. 이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형량을 2심에서 감형해준 것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정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그는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형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서 본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도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도 기재되었듯이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4년7개월 만인 다음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다음달 15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11일 기소돼 약 4년4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방대해 결심공판도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세부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2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요청했다. 각 피고인은 최후진술로 각각 1시간씩을 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며 “하루 종일 재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거쳐 선고기일이 잡힌다.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3달 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5일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당시 허위성을 의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수사 기록에는 제가 허위 사실을 인식해 짜고 터뜨렸다는 자료만 100% 담겨 있다”며 “충분히 그런 사실이 있을 만한 의심이 있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인지,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허위성을 의심하는데도 공개한 것인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으로 세게 로비해서 뒤집힌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전달받아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비용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전 실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지명 후 첫 공개석상 발언에서 사법부의 ‘신뢰·권위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김명수 코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던 그는 김 대법원장 예방 직전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가 무너진 시점을 ‘최근’이라고 특정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사법 신뢰·재판 권위 회복하겠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와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도 현직 고위 법관 중 이례적으로 사법부 신뢰 저하와 정치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등의 과거 발언에 대해 “그 이상 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다”라고만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대해서도 ‘그냥 아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 (한 학번이) 160명인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결에 뚜렷한 성향은 안 보여 33년간 법복을 입은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되지만 그가 내린 판결에서는 뚜렷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이 후보자는 2021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법관이 누구이고 그 혐의가 사실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한 것이 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고 결론 내린 판결의 원심도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심리한 사건이었다. 2016년 서울고법 행정2부에 재직하던 이 후보자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집회·시위는 과격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잉살수가 방치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3년엔 배우 신은경씨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처음으로 판시해 실무상 지침을 제시했다. 2016년 투레트증후군 환자도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이던 2018년에는 아파트 매매 사기 사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중개의무를 다했다고 본 당시의 부동산 거래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중개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판결이다.

보수 성향의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된 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지명이 사법부의 중심축을 진보 쪽에서 보수 쪽으로 이동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 지형 대대적 변동 예고 윤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이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서 벗어난 인사를 발탁해 왔다. 이후 대법원은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문재인정부와 코드를 맞춘 판결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 선고를 두고도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 대법관의 과반을 이루며 진보 성향 우위 구도를 보였다. 지난달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법관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구도는 중도·보수 7명, 진보 6명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대법원은 보수·중도 성향의 대법관이 8명으로 늘어난다. 사회·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보수 색채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일선의 한 중견 법관은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에서는 ‘n분의 1’의 권한이 있을 뿐”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인사를 봤을 때 향후 대법원 구성이 보수주의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구성은 내년에도 급격히 변화할 전망이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에 퇴임한다. 향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들 역시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의 법관이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문제 급선무 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처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같은 난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떠안게 된다. ‘사법행정권남용’ 사태를 해결하고 법원 내 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로 지목된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축소하고 법원 내 서열 문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법 행정을 개혁하려 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소송에 대처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고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2018년 폐지돼 법관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원 안팎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큰 만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인사 제도를 수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직적 인사 구조를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부분 법원장 후보로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인사 제도를 손보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인사는 인기 투표처럼 돼 버렸다. 인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재판 지연이나 ‘워라밸’ 추구 성향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만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으로 법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지적은 매우 단편적인 분석”이라면서 “법관의 관료화나 서열화를 방지하면서도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법관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분에 대해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치적 성향이 없다”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많이 대변해 온 분이라 대법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상식적, 공정하게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개인적 친분이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주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은 (윤 대통령과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오셨다.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