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당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핵심 인력 이탈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주요 국책은행과 일반 사기업 성격을 띤 민간 금융회사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5일 중앙부처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개하고 이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주요 국책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집행기관 특성 외면” 금융당국의 지방이전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도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 조직을 해체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국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다. 검사나 감독 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최근 정부의 강경한 분산 배치 기조에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와 달리 현장 검사와 인허가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이전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부서에 따라 금융회사 현장 검사와 면담, 인허가 확인 등을 위해 1년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체류하는 실정”이라며 “대면 업무를 위해 매번 서울로 출장 다녀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금융접근성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노동조합도 전날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지방이전은 심각한 비효율을 낳는다”라는 반대 입장을 냈다. 노조는 향후 상황에 따라 파업이나 시위 같은 집단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비해 조직이 작은 금융위 내부에서는 세종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감지된다. 부처 이전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 속에 가족은 서울에 남기고 혼자 세종으로 내려가는 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직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국책은행·민간회사까지 번진 반발 이전 반발 움직임은 주요 국책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노조 측은 “은행원들이 본점에서 한 번쯤 일하는 것을 꿈꾸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격지화가 돼 직원들이 본점을 기피하고 결국 회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B산업은행 노조 측도 “직원의 60%가 기혼이고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데 평생 주말부부를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많다”고 전했고, 박상진 회장을 향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역시 “복지가 적어도 서울에 있어서 국책은행에 오는 직원들이 있는데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직업 안정성은 있지만 ‘거주 안정성’이 떨어져서 인재들이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다음 달 4일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와 동반 이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산하 자회사 내부도 어수선한 상태다. 한 산하 기업 관계자는 “이전 여부를 둘러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연차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재취업을 준비해 퇴사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밀집 완화를 위한 대안 도시 육성이나 데이터 시설 등의 분산 배치는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업 특성상 핵심 인재와 IT·법률 서비스 등의 집적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관들을 흩어놓을 경우 국가 금융경쟁력이 훼손되고 이를 회복하는 데 막대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피가 18일 외국인의 1조원대 순매수와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장 초반 7100선까지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28만원대에 안착했고 SK하이닉스도 7% 넘게 뛰며 176만원선까지 올라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5.77포인트(2.66%) 오른 7163.7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9.83포인트(2.15%) 오른 7127.77로 출발한 뒤 장중 7216.62까지 치솟으며 7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수급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1조63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기관도 759억원 매수 우위다. 반면 개인은 1조994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호실적 전망과 미국 정부의 중국산 메모리 견제에 힘입어 샌디스크(8.88%), 마이크론(4.13%), SK하이닉스 ADR(3.04%)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1.64% 올랐다. 이같은 미국발 반도체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1% 오른 28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7.48% 급등한 176만8000원을 기록 중이다. SK스퀘어(6.98%), 삼성생명(4.49%), 삼성물산(2.98%), 삼성전자우(1.64%), 삼성전기(0.51%), 현대차(0.44%) 등도 오름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44%), 삼성바이오로직스(-0.71%) 등은 내림세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 대비 1.57포인트(0.18%) 오른 866.22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82억원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억원, 86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5.51%), 이오테크닉스(7.05%), 원익IPS(1.97%) 등 반도체 장비주와 HLB(1.27%), 레인보우로보틱스(0.20%)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23%), 리노공업(-1.98%), 에코프로(-1.82%), 알테오젠(-0.96%), 에이비엘바이오(-0.59%) 등은 하락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두 번째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핵심 피의자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정식 불복했다. 앞선 첫 번째 준항고 사건에서 금융당국만 불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측도 쌍방 재항고에 나서면서, 향후 대법원의 심리 범위가 검찰 후속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까지 넓어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 변호인과 피준항고인인 금융위원회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이달 10일 신씨 측이 낸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합동대응단의 1차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다. 법원은 당국이 압수한 저장매체 원본을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 제시 없이 환부 신청을 거부한 점을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중대한 흠결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재항고 절차를 밟았다. 준항고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신씨 측이 재항고에 나선 것은 법원이 검찰의 2차 압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신씨 측은 금융당국의 초기 압수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검찰의 재압수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논리를 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재압수 처분이 법관이 요건을 새로 심사하여 발부한 별개의 영장에 따른 독립적 처분이며, 새로운 영장 발부로 인해 앞선 절차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1차 압수 처분은 취소됐지만, 핵심 증거물과 포렌식 자료 등은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검찰의 재압수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그대로 귀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신씨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효력을 배제하고 압수물 반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대법원에서 다투고자 재항고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부실 사업장 정상화에 4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 투기적 대출 수요는 원천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는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보증 확대에 자본규제는 유예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는 우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돕고자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 공급을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직전 3개년(2023∼2025년) 평균치인 13조1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의 60%까지 PF 대출 보증한도를 높여주는 특례조치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높여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성 개선을 돕는다.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려 마중물 역할을 맡기고, 은행·보험업권이 주도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금융권 자체 펀드 10조원까지 더하면 총 4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주택공급 촉진에 쓰이는 것이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 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당초 2027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까지 순차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규제 강화가 자칫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2029년으로 시행을 미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10만5000호 수준인 비상한 시기”라며 “시급한 부분에 타깃해 속도를 내 실제 착공으로 전환되도록 돕고, 규제 유예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총량 늘려주고 갭투자는 차단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정한 올해 대출총량 증가율 목표(1.5%)를 2배 늘린 3%로 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책이 나온 뒤 주택 매매량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취득액이 크게 늘어난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목표치를 기계적으로 고집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줄마저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보유한 낡은 주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축 주택의 가치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도 조합원의 이주비와 사업비 기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올해 추가 확보한 기금 1500호 물량을 집행한다. 공공 참여형 소규모 사업에는 기금을 10%포인트 추가 지원하고, 도심 복합사업은 중도금 납부 시기를 유예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는 강도를 높였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타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핀셋 규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수도권 80%, 그 외 지역 90%에서 각각 70%, 80%로 축소해 갭투자 유인을 차단했다.

한국거래소가 우량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선별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재무건전성과 성장성 등을 따져 우량·벤처기업부로 분류하고, 기술력 등을 인정해 라이징스타로 선정한 기업들이 최근 시가총액 및 주가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률적인 퇴출 기준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률적 퇴출 기준 적용에 ‘혼란’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장폐지 기준 강화 이후 관리종목 지정우려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총 88곳이다. 이들은 모두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또는 주가 1000원 미만(동전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11곳은 거래소가 별도 요건과 심사를 거쳐 우량기업부 또는 벤처기업부로 분류한 곳이다. 우량기업부는 △덕신이피씨 △인지디스플레 △체리부로 △서한 △패션플랫폼 등 5곳, 벤처기업부는 △쎄노텍 △우듬지팜 △모비데이즈 △누보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케스피온 등 6곳이다. 아울러 코스닥 라이징스타 제도를 통해 2022~2023년 2년 연속 선정된 랩지노믹스도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져 관리종목 지정우려를 받았다. 랩지노믹스는 30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어서 결국 12일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았다. 거래소는 랩지노믹스 포함 시가총액 미달과 동전주에 해당하는 총 36개 상장사(코스피·코스닥 합산)를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소속부와 라이징스타 선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두 제도 모두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소속부는 거래소가 기업규모와 재무요건, 시장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장사를 분류하고, 라이징스타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별도로 선별한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이동하거나 라이징스타로 선정되면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우려를 받은 상장사 중엔 경영 실적이 안정적인 곳도 적지 않다. 건설업체 서한은 지난해 매출 6452억원, 영업이익 626억원, 순이익 291억원을 기록했고 패션플랫폼도 매출액 979억원, 영업이익 89억원, 순이익 63억원을 거뒀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우려만으로 당장 소속부가 바뀌지 않는 만큼 지정 전까지는 여전히 거래소가 인정한 우량·벤처기업부라는 점도 투자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본인들이 만든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우량하고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을 평가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는데, 해당 기업들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가 우량기업부나 벤처기업부를 지정할 때는 기업규모와 재무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반면 상장폐지 요건은 주가 1000원 또는 시가총액 200억원이라는 단일한 정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속부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세그먼트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2월에 발표된 퇴출제도의 개선 목적에는 부실기업의 퇴출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낮고 시총이 오르지 않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소통과 자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6500선 회복·예탁금은 100조 하회 코스피는 12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2일 전장보다 233.51포인트(3.68%) 오른 6579.04로 장을 마쳤다. 오전 11시57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중 급등세로 인해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8429억원, 527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한 반면, 개인은 3조1912억원을 순매도했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등 거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전자(6.68%)와 SK하이닉스(5.54%) 등 대형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3원 내린 1415.7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1.07포인트(0.12%) 상승한 858.91로 마감했다. 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어진 조정장으로 증시 주변 자금은 다소 말라붙은 상태다. 1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7조9289억원으로, 올해 2월13일(99조2735억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았다. 반면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0조387억원으로 30조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예탁금은 줄어드는 가운데 신용융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를 통해 지난 3년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4000여명의 신용회복과 자립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넥스트 시리즈는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신용회복, 자산형성,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3단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체 수혜자는 총 4122명이다.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을 밟고 있는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과 생활비, 무이자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는 세부 프로젝트인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 디딤’을 통해서는 총 936명이 도움을 받았다. 재무 컨설팅 및 생활비 지원을 받은 청년은 476명이고 한국은행·생명보험협회 등 금융권 출신 전문가가 2732건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460명에게는 최장 36개월간 총 11억5000만원 규모의 무이자 생계비 대출을 제공했다. 대출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평균 상환율은 75.8%를 기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소외계층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번아웃’(심리적 소진) 예방 연수를 돕기 위해 한국여성수련원에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이달 31일부터 10월30일까지 강원도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전국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나눔을 위한 채움 연수’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나를 위한 행복충전 연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 240명의 종사자가 참여해 2박3일간 자기 돌봄, 교류, 힐링 프로그램 등 정서적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소외계층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감정노동과 업무 강도가 높아 정서적 재충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탁원은 2013년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KSD나눔재단을 통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매년 제공해 왔다. 2022년부터는지원 범위를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KSD나눔재단 이윤수 이사장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가 작은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미래적금에 200만명 이상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실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적격자는 10명 중 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신청을 추진하며 불씨 살리기에 나섰지만 당초 기대했던 분위기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마찬가지로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선보인 또 다른 정책상품인 ‘국민참여성장펀드’에도 청년 가입 비중이 10%대에 불과, 정책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신청으로 예상치 채울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1차 신청자 234만명 중 심사를 통과해 실제 계좌 개설 자격을 얻은 적격자는 약 150만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자격 심사를 거쳐 이달 7일까지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적격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던 32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적격 판단을 받은 80만여명 중 절반가량은 가구 소득 심사를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1인당 약 450만원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에 가입 희망자가 대거 몰렸지만 최종 문턱을 넘은 적격자 수가 줄어들며, 실제 가입 규모는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적격자 150만명 전원이 계좌를 개설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대상자(550만명)를 고려해 넉넉하게 편성했던 7400억원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남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신청자와 실제 적격자 수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결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때도 소득 등 심사를 거치며 실제 통과자가 많지는 않았다”며 “가입 신청이 간단해 일단 신청한 인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의 탈락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2차 신청 시기는 9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상 2차 신청은 1차 때보다 흥행이 저조한 편이지만, 최근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청년층 외면한 국민참여성장펀드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또 다른 정책 상품인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청년들의 호응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 6월 출시된 600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는 판매 종료일인 6월11일 ‘완판’했으나, 정책 타깃 중 하나인 청년층의 참여는 저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펀드의 20·30대 청년층 가입자는 5852명에 그쳤다. 가입 금액 역시 802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13.39%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50대 가입자는 1만173명으로 전체 가입자(3만38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가입 금액 또한 2316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사 집계 기준으로 60대 이상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2730만원을 웃돌아 20대(1480만원)를 크게 앞질렀다. 청년층의 가입이 이처럼 저조했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데다 5년이라는 긴 만기 구조 탓에 중도 환매가 제한된 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청년층 유입을 독려하고자 오는 9월 새롭게 선보일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부터 서민형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1차 펀드의 초기 수익률 부진 등 영향으로 2차 펀드의 흥행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출혈경쟁으로 ‘머니게임’화한 생명보험 업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 도입을 앞둔 ‘수수료 분급제’가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폐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달 7일 회사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 대한 유지 서비스는 소홀히 한 채 신계약 매출 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월 도입되는 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와 지난달 시행된 ‘1200% 룰’ 규제를 언급하며 “ 단기 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보산업을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분급제는 설계사 수수료를 판매 이후 1년 이내에 대부분 지급하던 관행을 고쳐 2027년부터 4년, 2029년부터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신계약 출혈경쟁에 따른 폐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00% 룰은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다. 초기 수수료를 노린 무리한 영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신 의장은 생보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이 약속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현장 영업관리자들에게는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설계사가 아니라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장은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제기된 두 번째 준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이 합동대응단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신씨 측은 영장집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과 압수물 원본의 지연 반환 등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당국의 초기 압수 처분과 보관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어진 검찰의 2차 압수 처분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라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리를 내세워 불복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