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달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이미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8월)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되지 않는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려 함에도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을 협조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열고 5∼8일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 왔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일부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석하게 되면 대표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세 차례 출석했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을 최근 각하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17일 LH를 상대로 동탄2, 화성동탄2, 미사, 판교,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광교 등 12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닷새 뒤 LH는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감독·검사·입찰계획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한 경실련은 곧장 이의를 신청했다. LH는 이 역시 각하 처분했고 다음달인 5월2일 통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2019년 7월26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기 시한의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봐야 할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 기관의 비공개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가 기준 시점이 된다. 다만 청구인은 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이 신청한 정보 중 도급내역서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LH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이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기준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지명 후 첫 공개석상 발언에서 사법부의 ‘신뢰·권위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오전 관례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그는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김명수 코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던 그는 김 대법원장 예방 직전에도 이 같은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가 무너진 시점을 ‘최근’이라고 특정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제도의 기본”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와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도 현직 고위 법관 중 이례적으로 사법부 신뢰 저하와 정치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등의 과거 발언에 대해 “그 이상 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다”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대해서는 ‘그냥 아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 (한 학번이) 160명인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말한 ‘친한 친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문강배 변호사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되지만, 그가 지난 33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내린 판결에서는 뚜렷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이 후보자는 2021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 받는 법관이 누구이고, 그 혐의가 사실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의 역할 중 하나”라며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고 결론 내린 판결의 원심도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심리한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행정2부 재판장 당시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판결에 뚜렷한 성향은 안 보여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근무 때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회·시위는 과격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잉살수가 방치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장이던 2008년에는 아파트 매매 사기 사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원 단독판사였던 1998년엔 단체협약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사건을 심리하면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옛 노동조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24일 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마지막 정례 대법관 회의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과 논란에 대한 마무리는 이제 이 후보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野 “철저 검증”… 국회 인준 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인준 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다. 과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임명은 무산된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전달된 뒤 정식으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구성, 청문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지도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68석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여소야대 국면이던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당시 30~40여표를 야당으로부터 얻어내 가까스로 절반을 넘긴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세평을 조회하는 한편, 이 후보자가 그동안 내린 판결문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판결을 전후로 이해관계라는 것이 생기지 않나”라며 “여러 갈래로 이 후보자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을 두고도 공박이 예상된다. 변호사 출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 남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며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정의와 공정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올해 3월 30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11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보유했고,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원) 등 배우자 재산 포함 총 64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배우자 재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도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원), 예금(10억3718만원), 보석 등 42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현금성 자산은 24억5498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 이 후보자 본인이 보유한 예금 6억2122만원, 장남 예금 4억9061만원, 장녀 예금 2억4852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입법부의 행정부·사법부 발목잡기가 연출된다면 그것도 부담이라서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면서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대법원은 성매매를 한 이 판사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판사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은 다만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주말을 제외하면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 결과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 대법원은 성매매를 한 이 판사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판사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은 다만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주말을 제외하면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선 “직접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지명된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방문한 것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현 대법원장을 만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7년 8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다. 이 후보자는 소감을 묻는 말에 “다 알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그간 사법부의 신뢰 저하와 정치화 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 쓴 글이나 발언) 그 이상 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다”고 했다. 자신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청문 과정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서 ‘윤 대통령을 잘 아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도 “당시 서울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김 대법원장 면담을 마친 뒤 법원행정처 측과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24일 끝나는 가운데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이번 주 지명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후보 지명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비롯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모두 재판 경력뿐 아니라 법원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 사건 처리 지연과 법관 줄퇴직 등 사법부의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을 받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대법관은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는 등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사법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오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직은 사임하고 대법원장에 새로 임명된다. 이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새로운 대법관 한 자리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재판관은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한다는 평을 받는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비롯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다만 재판관 출신이 대법원장에 지명된 선례는 현재까지 없다. 일각에선 홍승면(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깜짝 인사’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 민간 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 측이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이 그 사유였다. A사는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카카오톡 채널 소식 게시판에 올렸다. 여기서 이 대표는 “성남시에서 시행했고 도지사 후보로서 공약했던 개발이익 환원제의 첫 실행사례를 보여드리게 됐다”고 홍보했다. A사는 이 글에서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로 지칭되고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듯 폄훼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A사의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덕지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는 점에서 A사를 마피아로 간접 지칭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도 불린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대구은행 컨소시엄마저 사업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되는 등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이례적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최근까지 SNS에 각종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을 다수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법조계 인사들은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법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의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SNS에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을 올린 데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감사나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과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후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면 올린 글까지 공개돼 그가 현 여당에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박 판사의 과거 글이 소환된 데에는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A 부장판사는 “개인의 의견 개진을 강제로 제약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판사의 (SNS 사용이) 개인적인 즐거움 말고 사회에 어떤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의 우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 부장판사도 “일반을 상대로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관 개인의 SNS 사용 자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평성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의 내용이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2년 의결한 권고의견에서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법관 금지 행위의 범주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모범법관행위규범은 법정 밖에서 법관이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적 의견을 비치는 법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의 권고의견으로도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 인사들은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법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의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SNS에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을 올린 데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감사나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과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후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면 올린 글까지 공개돼 그가 현 여당에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박 판사의 과거 글이 소환된 데에는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A 부장판사는 “개인의 의견 개진을 강제로 제약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판사의 (SNS 사용이) 개인적인 즐거움 말고 사회에 어떤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의 우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 부장판사도 “일반을 상대로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서 판결의 근거가 아닌 법관 개인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B 부장판사는 “1심 판결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2·3심을 거쳐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관 개인의 SNS 사용 자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평성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의 내용이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2년 의결한 권고의견에서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외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처럼 법관의 금지 행위의 범주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9년 나온 사법정책연구원의 ‘미국 법관행위규범의 부적절한 외관 창출 금지규정 및 사례 분석’을 보면 미국은 모범법관행위규범을 통해 법정 밖에서 법관이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국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비치는 법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의 대법원 권고의견으로도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