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사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126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을 분류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회의를 통해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이 설정되고 내년 3월 최종안이 의결된다.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기술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양형기준은 별도의 범죄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기존 범죄군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범죄군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은 등록권리침해, 저작권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 총 5개가 된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범죄군을 신설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범죄가 2개 범죄군으로 흩어지게 돼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 틀에서 정리해 적용의 편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의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도 지식재산권 사건 재판에서 기술적 어려움으로 사건 심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형위는 “피해 정도를 유형 분류가 아닌 양형인자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환청·망상 등 증상을 겪으면서도 치료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함께 바둑을 두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이 같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미 3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다. 그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 스스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국에서 114건의 치료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받는 863명 중 집행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가 251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3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경기도의 한 버스 환승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행인 두 명을 폭행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10년가량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호가 아닌 치료명령만 내려지기도 한다. 치료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 등을 명령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와 달리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3개월에 걸쳐 버스정류장과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이유 없이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보다는 폭력성향의 완화를 위한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료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좁은 공간이나 낯선 환경에 있을 때 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점, 모친이 평소 약물치료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서울시로부터 모집 권한을 제한받은 동물권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케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기부금 모집등록을 말소하고 받은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거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케어는 2020년 12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받은 3억원의 기부금 중 약 5400만원을 모집등록서에 없는 계좌로 받았다.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등록 계좌로 받은 내역을 넣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이 낸 회비이거나 이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 말소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케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부자들이 기부금 모집이나 사용 결정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계좌로 받은 5400만원은 총 후원금의 18%에 달한다”며 “후원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원고는 ‘미등록 계좌에 대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절망의 끄트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던 지난해 6월. 대전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동현(45·가명)씨는 법원 문을 두드렸다. 매출 악화 속에서 가게를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으로 불어나서다. 김씨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밟기로 했다. 결혼식에 사용되는 꽃을 주로 팔던 김씨 가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독 타격이 컸다. 은행 대출에 단기카드대출까지 받으며 버티려 했지만, 대출 원금은 2억8000만원까지 쌓였고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만 200만원을 넘어섰다. 한 달 내내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벅찼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김씨는 앞으로 5년간 매월 버는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돈을 채권자에게 갚기로 했다. 6일 서울회생법원이 펴낸 ‘2022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채무 총액 중위값이 두 해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2020년 7484만원에서 이듬해 8524만원으로 13.9%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8871만원으로 4.1%가 늘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김씨와 같은 자영업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 2년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막대한 이자와 함께 몰려오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벤트 사업을 운영하는 노희원(33·가명)씨도 7000만원의 빚을 떠안았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자 대출로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빚이 늘어났다. 원리금 상환액은 월 300만원에 달했다. 임대료도 월 270만원이나 됐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생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파산사건’에서도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2년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에서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원인인 경우는 2021년(52.6%)과 2022년(44.7%) 모두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적 지원을 늘리고, 채무조정 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개인회생 역대 최대치 기록 통계상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보다 월수입은 적고, 빚은 더 많았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1억1402만원으로 급여소득자(8508만원)보다 34%가량 많았다. 전체 채무자 중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13% 수준인데 자영업자는 그 비율이 25.5%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변제율이 30% 미만인 자영업자는 52.4%로 전체 개인회생 채무자(37.1%)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이들이 올해 들어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6만1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787건)보다 44.0% 늘었다. 관련 법원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대치이기도 하다. 통상 개인회생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접수되는 도산 사건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시한폭탄’도 있다. ‘코로나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가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부실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6개월 단위로 수차례 연장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이용금액은 85조3000억원, 차주는 38만8000명에 달한다. ◆부채로 돌아온 코로나19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데에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불공평하게 떠안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펴기 위해 영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하면서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영업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고 고스란히 개인의 부채로 남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전후로 급격히 증가한 부채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약 1020조원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335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악성 부채가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참여연대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의 부채 증가율이 2020년(22.3%)부터 2021년(17.3%), 2022년(18.1%)까지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10%대인 전체 증가율보다 컸다. 자영업자 부채 중 비은행권 대출 비율도 2022년 말 39.3%를 기록해 2년 만에 6%포인트 늘었다. 주로 저신용자가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중 다중채무 비율이 70.6%에 달하고, 취약차주가 보유한 부채액이 100조원을 넘는 것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보다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불능 상황을 더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완전한 탕감 내지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삭제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생·파산 절차 간소화해야 도산 전문가들은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춰 채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도 말한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올 하반기 자영업자 중 한계채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환대출 방식의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 보면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탄 돌리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사회적 낙인과 복잡한 신청 과정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면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면책을 받기까지의 지연 문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열린 도산법연구회 심포지엄에서도 개인이 도산절차에 접근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소속 법원에서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연간 2000명 이상이 개인회생·파산을 상담받는다면서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돼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가 신분증만 갖고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재산·직업·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와 채무 내역 등 신용정보를 전송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개인 파산·회생을 신청하기 전 의무적으로 법원이 아닌 기관에서 신용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런 사전 절차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제약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곧바로 도산 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 사법접근성을 제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악성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관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이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3년(최대 5년)에 걸쳐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변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정되는 채무자의 일정 소득은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돈을 변제 기간 동안 갚게 되기 때문이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전체 채무 중 갚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면책받게 된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잔여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하는 제도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이다. 회생·파산 전문인 이아무 변호사(법무법인 글로리)는 “파산의 경우 전혀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많다”며 “오히려 신청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소유로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변제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 능력이 있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회생·파산사건과 달리 신복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한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다. 채무를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과 연체일에 따라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박정만 경기도금융복지센터장은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는 처방이 뒤따른다”며 “빚 문제에서도 채무 발생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언제 발생했는지, 채무 성격과 채무자 연령 등 채무자가 처한 복합적인 상황에 비춰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직원과 학생에게 막말한 대학교수에게 학교가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영)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대학에서 20년 넘게 교편을 잡은 A씨는 2020년에서 이듬해까지 직장 내 괴롭힘, 학생 비하 발언, 무단 해외여행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학교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A씨는 2021년 6월 교내 게시물 부착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거야. 직원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는 등의 말을 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이었던 2020년 5월엔 회의 도중 학생에게 “학생놈의 새끼”라며 비하 발언을 했다. 학생이 교수가 대면강의 유도행위를 비난한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총학생회는 총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A씨의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학교 규정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징계사유였다. A씨는 2020년 10월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처분을 받았는데 제재 기간에 재차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 이후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을 향한 자신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A씨는 총무과 소속 일반 직원에 대해 연령, 업무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에 있다”면서 “A씨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학생에 대한 발언에 대해선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행위에 면박을 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 이 총장은 주말인 이날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과 ‘고속터미널 살인 예고’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를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살인 예고 글 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면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지검도 “여성 1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중 54명이 검거됐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30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24명이 추가 검거된 것이다. 검거된 작성자 중에는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가 여럿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47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이날 협박 혐의로 10대 B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B군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래울 2단지 상가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과 15㎝ 잭나이프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씨에 대해서도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도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 부처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와 별개로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 징계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여가부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징계에 앞서 그는 부처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불이익 취소·금지 등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여가부는 권익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부처가 내린 징계는 정당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경위와 내용, 위법·부당 행위의 정도, 불이익 조치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의 관련성,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녀의 종적을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폰 잠금 해제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에 최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제출 당일 소송 취하가 확정됐고 피고인 애플코리아에도 이런 내용이 송달됐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이태원 참사로 숨진 아들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모가)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여 그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청구한 취지를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유족은 A씨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아이폰은 비활성화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유족 측은 “생전 A씨와 매우 각별하고 친밀했던 관계, 이태원 참사로 인한 연락의 불능, 압사 사고 발생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유족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법에 따라 아이폰 및 아이폰 잠금 해제 청구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부모인 원고들이 A씨의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유족 측이 어떤 경위로 소송을 취하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