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다쳐 여러 장해가 생겼다면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도 각각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가족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트럭 위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씨는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이 나타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했다. A씨의 실어증과 인지기능 저하는 약관상 각각 장해등급 1급 2호, 2급 1호로 분류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약관의 세부 규정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과 공제금을 지급하되,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A씨 측은 각각이 별개의 장해이므로 개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상위등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급 금액을 2억4800만원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제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관상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 동일 부위에 관한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반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송 변호사는 2019년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기술된 점을 근거로 올해 6월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상도 2016년 1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로부터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간적 존엄성을 부인하는 데에 한국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협상에서 동조하였다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당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가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9조 1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이 스스로 외교청서에서 공개한 내용에 한정해 정보 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일(64·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BBQ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변호사 등록을 한 뒤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은 철회하지 않았고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승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구속 상태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서신을 통해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자신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정치권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은 이날 공개한 자필 서신에서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에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며 “최근에도 추가 기소됐고 검찰이 특정한 횡령 혐의 액수는 총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저와 제 가족은 물론 임직원 18명이 기소됐고, 이 중 11명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의 조사 대상만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부분이 ‘봐주기 수사’라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깡패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며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저급한 말로 저는 독방에서 홀로 쓴 눈물을 삼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7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일부 정치인이 저와 경기도 대북사업에 함께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민주당)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등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인 주병진씨에 대해 “출연진과 불화가 있어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주씨는 2018년 한 뮤지컬 공연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A씨는 “주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 주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비판도 했다. 이후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으며 하차 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공연이 열렸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하차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 목적으로 이 사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주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며 김씨가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빙상계 ‘적폐’로 지목됐던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한국체대가 전씨에게 부과한 약 1000만원의 징계부가금도 594만원 외 나머지는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지낸 전씨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체대도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며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씨는 2020년 3월 징계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인정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에게 받아 사용한 점, 자격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올해 3월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평일 근무시간에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이 피의사실을 인지한 지 2주 만에 징계에 돌입한 것이라 일각에선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법이 이날 소속 법관인 A(42)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7월17일 경찰로부터 A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A판사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도 그 주에 잡혀 있던 형사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7월24일∼8월4일)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7월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난 뒤 곧바로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8월부터 A판사의 업무를 기존의 형사재판 대신 민사신청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A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판사를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이 사건을 맡았다.

평일 근무시간에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이 피의사실을 인지한 지 2주 만에 징계에 돌입한 것이라 일각에선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법이 이날 소속 법관인 A(42)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7월17일 경찰로부터 A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A판사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도 그 주에 잡혀 있던 형사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7월24일∼8월4일)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7월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난 뒤 곧바로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8월부터 A판사의 업무를 기존의 형사재판 대신 민사신청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A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판사를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이 사건을 맡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8월25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은 2021년 9월까지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이후 재판은 2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신체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추후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 줄줄이 이를 거절하며 재판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에야 신체 감정 촉탁 회신이 재판부에 왔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선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고 안 전 지사 행위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4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 종료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미국 유명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과거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이날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스페이시에 대한 9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스페이시는 무죄 판결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며 배심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은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 스페이시는 런던 올드 빅 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던 2001∼2013년 20∼30대 남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스페이시는 법원 밖에선 취재진에 “앞으로 처리할 일이 많다”며 “오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배심원들이 시간을 들여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직원들과 자신의 경호·법무팀에도 감사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스페이시는 4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권력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며 고소인들이 돈을 노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이시의 변호인 패트릭 깁스는 유명인이라고 해도 가볍게 성관계를 하거나 동성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는 가수 엘튼 존이 화상으로 스페이시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스페이시는 영화 ‘아메리칸 뷰티’와 ‘유주얼 서스펙트’로 오스카상 주·조연상을 받은 유명 배우였다. 2017년 배우 앤서니 랩이 14살이던 1986년 스페이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이후 스페이시는 넷플릭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퇴출됐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에서도 출연 분량이 삭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페이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