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전 고지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겼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춘천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이 자동차 매매·유통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금을 챙기거나 화물차를 구매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시기가 겹쳐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이번엔 통지 없이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8일 변론을 종결하고 4월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3월24일로 2주를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고기일에 수감 중이던 A씨가 법정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관)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이후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이날 바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 쟁점인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월8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기각에 대해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9월24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덕(66·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강일원(64·14기) 전 헌법재판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기수 순)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연이 있는 인물이다. 후보 지명에서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의 법률 멘토로 알려진 인사다. 2012∼2017년 대법관을 지낸 그는 재판 실무와 법률 이론 모두에 정통하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 퇴임 후엔 2021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이 임명되면 6년 임기 중 약 4년을 채운 2027년 11월 대법원장 정년(만 70세)이 도래한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 야권에서도 ‘김용덕 지명 카드’를 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수도권의 A부장판사는 “당시 사법개혁의 초안을 짜신 분으로 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법무부와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현직인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오 대법관 역시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낼 만큼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오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직은 사임하고 대법원장에 새로 임명된다.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할 인물이 대법원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A부장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법원 내부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B부장판사도 “법원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강단 있는 후보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C판사는 사법농단 등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엔 편향되지 않고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분이 대법원장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D판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한다”며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소추안을 의결했고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4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유가족 대표 1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변론기일에서는 이 장관이 재난예방조치 및 사후 재난대응조치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소추안을 의결했고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예방조치 및 사후 재난대응조치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절한 언행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헌재는 앞서 4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유가족 대표 1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에 입성한다.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대법원의 ‘진보 벨트’가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9일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19일 오후 2시 취임식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원 지형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정화 대법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진보 성향 대법관은 6명으로 준다. 김 대법원장도 올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중도 성향인 조재연 대법관도 이날 퇴임했다. 당초 국회는 13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고, 이날까지 회의가 두 차례 추가로 열린 끝에 가까스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데는 권 후보자의 고액 의견서 논란 탓이 컸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최근 5년(2018∼2022년)간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총 18억1563만원(세금 등 공제 후 6억9699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게 의견서를 의뢰한 곳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으로 알려져 대법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경우 많은 수의 사건을 심리할 수 없어 ‘반쪽짜리’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 교수로 신고 없이 영리 활동을 한 사실도 비판 대상이 됐다.

민사소송 중 법원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사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거부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2016년 8월 아내 측 신청에 따라 남편의 통화내역 제출을 SK텔레콤에 명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후 SK텔레콤은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우선 저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가 심리하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출석해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최근 입시비리 공범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관련자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와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등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민씨는 당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표해오다 최근 공소시효(8월26일)를 앞두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지난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이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입시비리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조국)이 조민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하반기는 민정수석 발령 초기라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을 빚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률의견서를 낸 로펌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건 배당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후보자가 회피해야 하는 법무법인 대부분이 대형 로펌인 탓에 다른 재판부가 까다로운 사건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 후보자가 전날 대법관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로펌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한 발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보고 관련 업무를 기관장에게 회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적게는 한 번에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국내소송 등에 수십건의 의견서를 제출해 비판이 일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출한 63건 의견서 중 절반에 가까운 30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뢰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한 최근 2년으로 좁히면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세종·바른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된다. 권 후보자가 실제 이들 로펌 사건을 기피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그가 속하지 않은 재판부로 배당된다. 문제는 이런 대형 로펌은 수임료가 비싼 만큼 쟁점이 복잡하거나 고액이 걸린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권 후보자가 없는 재판부에 심리가 까다로운 사건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 한 현직 판사는 “단순 폭행 사건인데 누가 비싼 돈을 들여 김앤장을 선임하겠냐”면서 “대형로펌이 선임된 사건이 다루기에 까다로운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에서도 친인척이 속한 로펌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어느 재판장이 자기 배석(판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내가 김앤장 다니는 가족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제척 사유가 없는 재판부에 심리가 어려운 대형 로펌 사건이 연이어 배당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소부(小部) 사건이 아닌 전원합의체로 해당 로펌 사건이 회부되는 경우도 문제다.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요건 상 다른 대안이 없어, 권 후보자는 사건 심리에서 제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상당수 사건을 회피해야 할 텐데, 대법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을 빚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률의견서를 낸 로펌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건 배당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후보자가 회피해야 하는 법무법인 대부분이 대형 로펌인 탓에 다른 재판부가 까다로운 사건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 후보자가 전날 대법관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로펌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한 발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보고 관련 업무를 기관장에게 회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적게는 한 번에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국내소송 등에 수십건의 의견서를 제출해 비판이 일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출한 63건 의견서 중 절반에 가까운 30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뢰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한 최근 2년으로 좁히면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세종·바른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된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전날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가 실제 이들 로펌 사건을 기피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그가 속하지 않은 재판부로 배당된다. 문제는 그가 기피하겠다는 로펌이 모두 열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회사라는 데 있다. 이들 로펌은 수임료가 비싼 만큼 쟁점이 복잡하거나 고액이 걸린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결국 권 후보자가 없는 재판부에 심리가 까다로운 사건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 한 현직 판사는 “단순 폭행 사건인데 누가 비싼 돈을 들여 김앤장을 선임하겠냐”면서 “대형로펌이 선임된 사건이 다루기에 까다로운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에서도 친인척이 속한 로펌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어느 재판장이 자기 배석(판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내가 김앤장 다니는 가족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제척 사유가 없는 재판부에 심리가 어려운 대형 로펌 사건이 연이어 배당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소부(小部) 사건이 아닌 전원합의체로 해당 로펌 사건이 회부되는 경우도 문제다. 전체 대법관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요건 상 다른 대안이 없어, 권 후보자는 사건 심리에서 제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상당수 사건을 회피해야 할 텐데, 대법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가 회피를 약속한 것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문제 제기된 이해충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가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기관장인 대법원장이 실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상황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