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대한 로비를 통해 특혜성 인허가를 얻어낸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거액의 시행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회사에 약 31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지분(46%)을 악용해 분양용역대금이나 토목공사대금, 광고용역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남알앤디PFV에 31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장 친동생이 회장으로 있는 지에스씨파트너스와는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132억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론 99억원가량이 부풀려졌다. 정 회장 소유의 영림종합건설은 토목공사 단가를 최대 10배까지 부풀리고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에 넘겨 156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며 ‘로비스트’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하고, 성남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 수사력은 당시 인허가를 내준 성남시 관계자를 상대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청구인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고래가 포함될 예정인데 당사자 자격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 중이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한 대응이나 자국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또는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단체는 해저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하는 일본의 계획이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협약을 위반하는 일본에 대해 중단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도 헌법소원 대상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가 없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고래가 함께 청구인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민변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보호 조치로 생명권과 환경권 등을 보장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는 과거에도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4년 환경단체가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됐다. 이 사건의 하급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충주시장을 상대로 한 ‘도로 공사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는 황금박쥐와 수달, 고니 등 7종의 동물이 환경단체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08년엔 군산화력발전소 관련 소송에 검은머리물떼새, 2018년 오색케이블카 소송엔 설악산 산양 28마리가 원고가 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벗은 남성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6일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이 A씨에게 10억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가 요구한 보험금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미래에셋과 삼성생명보험 등 25건의 보험을 계약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2021년 3월 재항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는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B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A씨 승소가 확정됐다. 농협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도 A씨가 승소했고, 라이나생명보험·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라이나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다음달 25일 2심이 선고된다.

범죄 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조카 등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및 해외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에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결과를 맞히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돈을 챙겨가는 구조였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총 30억9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 30억96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도박 액수로 적시된 금액 전부가 자신이 챙긴 이익금이 아니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까지 포함돼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또다른 사이트에서 17억5100만원을 벌어들인 정황을 포착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추징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깎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 가능한 부분은 소개비 명목의 1000달러(약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도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법원이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가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식당의 주인으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업체 운영자인 가수 이미키씨는 더탐사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직원 등 5명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해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사실인지를 한 장관에게 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인터넷 매체인 ‘시민언론더탐사’는 같은 날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이 함께한 심야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미키씨 측은 더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더탐사의 방송으로 인해 인적사항, 경력사항까지 유포되며 명예가 훼손됐고, 다수의 유튜버가 카페 앞에서 방송을 진행해 손님들의 발길조차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낸 가처분은 지난 3월 일부 인용됐다. 한 장관도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변호사 수백 명을 인질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저를 제명하십시오.”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회사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36·사법연수원 45기)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15년 법률 플랫폼 업체인 로톡과 변호사 단체 간 분쟁으로 서울변회 등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일명 ‘로톡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변호사들이 대거 징계 위기에 처하자 같은 리걸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민 대표가 공개적인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민 대표는 변협이 리걸테크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면서 법률 서비스 분야의 민간 플랫폼 기업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변협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변협을 향해 민간 플랫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자신을 제명하라고 맞섰다.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는 과거 로톡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과 경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도 2021년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냈고, 지난해 5월엔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변협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이런 판단과 달리 변협은 민간 플랫폼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협이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변호사는 현재까지 약 100명에 달한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로톡 사태는 9년을 끌었다. 한때 4000명을 넘어선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현재는 2100여명 수준이고 매출 역시 급감한 상태다. 로톡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달에야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지난 3월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기일은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톡 사건의) 중대성과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일을 잡게 됐다”며 “객관적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로톡이 ‘제2의 타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타다’는 2019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4년 만인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제정돼 이전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평등권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 안팎에서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미국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달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일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성소수자 인권의 달)는 개방적이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 용감히 투쟁해온 많은 세대의 ‘LGBTQI＋’(성소수자)를 기념하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퀴어축제를 축하하는 메시지는 각국에서 왔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의 대사 또는 대사대리, 공관차석 등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지난 20년간 있었던 영국 내 성소수자 권리 진전을 거론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년간 많은 노력과 행동이 필요했고 이는 종종 여론에 역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커뮤니티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진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더 포용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수록 우리 두 나라는 더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며 “언제나 사랑은 증오를 이긴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대사도 “평등과 비차별은 유엔의 핵심 가치이자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며 “우리의 힘은 다양성 속의 단결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퀴어축제는 2015년부터 서울광장을 무대 삼아 열렸지만, 올해는 을지로 일대로 장소를 옮겼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운집한 이번 축제 퍼레이드는 을지로에서 시작해 삼일대로-명동역-종로-종각역 등을 지나는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퀴어축제를 대신해 서울광장을 차지한 것은 기독교단체의 행사였다. CTS문화재단은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진행했다. 퀴어축제에 대한 반감을 가진 다른 종교·보수 단체들도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령 아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사건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1일 아동학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 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던 중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향후 정식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경찰은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소송 비용으로 이미 15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엘리엇 ISDS 소송 관련 예산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엘리엇 사건 대응에 총 156억2900만원을 집행했다. ◆로펌 비용에만 99억원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은 법률 자문 비용(99억원)이었다. 정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국외에선 영국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를 선임했다. 중재행정비용과 중재판정부 행정비용으로는 각각 41억원과 14억원이 쓰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억4600만원, 2020년 51억7500만원, 2021년 41억3300만원, 2022년 24억42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 쓰인 중재판정부 행정비용은 향후 청구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환율 1287.5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서 손해 주장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PCA에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갖고 있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이 제시되자 엘리엇을 비롯한 일부 주주는 반대 입장을 냈고,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주주로서 합병 안건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연금은 같은 해 7월 개최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찬성을 의결했고 이틀 뒤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의 ‘패배’로 여겨지던 두 회사의 합병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구도에서 중요했던 두 회사의 합병을 성사하고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2017년 재판에 넘겼다. ◆국정농단이 ISDS 빌미 이후 이 회장은 총 86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런 판결은 엘리엇의 ISDS 제기의 중요 근거로 사용됐다. ISDS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상(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를 말한다. 판정 기준은 투자유치국이 국내법을 위반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는지 여부다.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6월 수입 규모 감소의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고했다. 수출 규모도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을 보여 하반기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6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6.0% 감소한 542억4000만 달러(71조5425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7% 감소한 531억1000만 달러(70조520억원)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11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적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째 이어졌다. 다만 6월 대중국 적자는 13억달러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축소됐다. 6월 최대 적자국도 중국이 아닌 일본(17억8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미국(40억6000만달러), 아세안(19억2000만달러), 베트남(23억달러) 등 국가·지역에서는 무역 흑자가, 중국, 일본, 중동(49억4000만달러) 등에서는 적자가 났다.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다만 6월의 수출 감소율은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58.3%), 일반기계(8.1%), 선박(98.6%), 이차전지(16.3%) 등 품목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28.0%), 석유제품(-40.9%)·석유화학(-22.0%) 등 품목 수출은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6월 수출액은 89억달러로 연중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메모리의 6월 수출은 38.8% 감소했다. 산업부는 메모리 감산 효과 가시화와 고성능 DDR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대중 수출도 다소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 수출은 5월 106억달러에 이어 6월 105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2개월 연속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6월 대중 수출 감소율도 19.0%로 연중 가장 낮았다. 6월 수입액은 원유(-28.6%), 가스(-0.3%), 석탄(-45.5%) 등 에너지(-27.3%) 수입 감소의 영향 속에 531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11.7% 감소했다. 이 같은 에너지 수입 규모 축소는 수출의 지속 감소에도 6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