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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의 최신기사

은행권 덮친 부동산 대출 사기… 총 490억 피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외부인에 의한 대출 사기로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피해를 입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이날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국민은행에서 신규 대출 사기가 적발됐고, 나머지 3개 은행은 기존에 파악했던 사고 금액을 높여 정정 공시했다. 이들 4개 은행의 사고 금액은 총 490억원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35억7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발생한 사고를 최근 영업점에서 발견했다. 은행 측은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 사기를 벌였다”며 수사기관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173억4355만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29억6440만원으로 공시했다가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늘렸고, 추가 피해액을 인지해 금액을 대폭 올렸다. 신한은행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98억7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6월 공시 당시 사고액을 4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추가로 확인돼 규모를 고쳤다. 사고 발생 기간도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정정됐다. IBK기업은행 역시 지난 6월 47억8000만원 규모로 공시했던 사고 금액을 이날 182억2000만원으로 높였다. 현재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026.08.13 06:00:00
삼성전자 3%대 ‘껑충’·코스피 6480선 돌파…코스닥은 850선 숨 고르기
코스피가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장 초반 2% 넘게 올랐다. 반면 코스닥은 소폭 약세를 보이며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5.73포인트(2.14%) 오른 6481.26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92.97포인트(1.47%) 오른 6438.50으로 개장해 오름폭을 확대했다. 오늘도 상승 마감할 경우 사흘 연속 상승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55억원, 95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홀로 4553억원을 순매도하며 쏟아지는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전날 확인된 수출 호조와 미국 반도체주의 견조한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것이 주효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켰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44% 뛴 24만77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1.40% 오른 144만5000원을 기록 중이다. SK스퀘어(6.14%), 삼성생명(4.49%), LG에너지솔루션(3.81%), 삼성전기(2.85%), 삼성전자우(1.89%), KB금융(1.14%), 현대차(1.12%) 등도 강세를 띠고 있다. 코스닥 지수은 전장 대비 2.36포인트(0.28%) 내린 855.48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887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9억원, 767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4%대 하락 중이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HLB 등도 1% 안팎으로 내리고 있다. 반면 주성엔지니어링과 이오테크닉스는 1%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6.08.12 10:17:28
주요 금융기관 노조 지방이전 ‘반대 전선’ 확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상으로 언급되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전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주요 국책은행 노조는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예보 노조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해 입지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성명이나 시위가 아닌 연구용역과 토론회라는 형식을 취해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노조 의뢰로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가 작성한 보고서는 예보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협력하려면 현행대로 서울에 남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예금이 빠져나가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긴급한 뱅크런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금융중심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지방이전 시 조직을 이탈하겠다는 응답이 대거 나타났다. 특히 근속 5년 미만 직원의 ‘계속 근무 의향’은 12%, 5급 실무직에서는 9.5%에 그쳤다. 노조 측은 정부가 이전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 헌법상 위반 요소가 없는지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에 핵심 부서를 남겨두고 지역 거점을 활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입지 논의는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이 아니라,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자의 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하고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서울에 ‘금융안전 코어’를 남겨두고 필요시 지역 거점을 두는 혼합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전 반대 움직임은 3대 국책은행 등 여타 기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는 서울 여의도에 2000여명의 조합원이 결집한 가운데 공동집회를 열고 세 대결에 나섰다. 무역보험공사 노조 역시 수출기업과 국내외 은행으로 이어지는 수출금융 생태계 연계성이 차단될 수 있다며 반대 전선에 합류했다. 정부는 이르면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과거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물론 핵심 정책금융기관들까지 유력한 이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2026.08.12 06:00:00
[단독] ‘주가조작 1호’ 핵심 피의자 두번째 준항고도 ‘일부 인용’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제기된 두 번째 준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이 합동대응단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신씨 측은 영장 집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과 압수물 원본의 지연 반환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당국의 초기 압수 처분과 보관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어진 검찰의 2차 압수 처분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라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리를 내세워 불복 절차를 밟았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달 24일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학원장 김모씨 측이 제기한 별도의 준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압수물 지연 반환 등을 이유로 당국의 압수 처분을 취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인용이다.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제기한 강제수사 불복 절차가 연이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확보된 핵심 증거들의 효력을 둘러싼 공방과 본안 수사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김씨 사건의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2026.08.10 17:41:35
출혈경쟁에 쓴소리 낸 교보생명 의장 “수수료 분급제로 ‘머니게임’ 폐해 정상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신계약과 설계사 확보 중심의 출혈경쟁으로 ‘머니게임’화된 생명보험 업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내년 도입을 앞둔 ‘수수료 분급제’가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폐해를 바로잡고 보험 본연의 상부상조 정신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달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장은 기념사에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 대한 유지 서비스는 소홀히 한 채 신계약 매출 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월 시행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판매수수료 1200% 룰 규제에 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는 단기 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보산업을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분급제는 설계사 수수료를 판매 이후 1년 이내에 대부분 지급하던 관행을 고쳐 2027년부터 4년, 2029년부터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신계약 출혈경쟁에 따른 폐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의장은 생보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이 약속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현장 영업관리자들에게는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설계사가 아니라 계약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 ‘적자생존’을 넘어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속자생존’의 시대”라며 새 회계제도(IFRS17)에 맞춘 고객 및 주주 중심의 가치경영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2026.08.10 11:01:03
코스닥 오늘도 4%대 질주에 ‘매수 사이드카’…코스피는 6320선 반등
코스피가 10일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이며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 강한 오름세를 지속하며 4%대 급등하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2.27포인트(0.99%) 오른 6321.04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47.56포인트(0.76%) 상승한 6306.33으로 개장한 뒤 장중 6390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808억원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억원, 26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치고 있다. 국내 증시의 상방 압력은 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상승한 영향이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28%)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62%), 나스닥종합지수(1.30%)가 일제히 올랐으며, S&P500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56% 상승하며 반도체 업황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1.30%, 1.62% 오르고 있다. 삼성전기(2.35%), SK스퀘어(0.11%), 현대차(1.39%) 등도 오름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29% 상승 중이다. 반면 KB금융(-3.30%), 삼성바이오로직스(-0.58%) 등은 내림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보다 37.84포인트(4.74%) 오른 836.65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은 8.85포인트(1.11%) 오른 807.66으로 개장해 상승 폭을 확대했고 오전 9시50분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햇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53억원, 114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2469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12.79% 오르고 있으며, 주성엔지니어링(8.45%), 원익IPS(7.36%), HLB(7.24%), 에이비엘바이오(5.66%), 에코프로(5.00%), 에코프로비엠(4.67%), 리가켐바이오(4.59%), 리노공업(3.96%), 레인보우로보틱스(3.23%)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6.08.10 10:07:38
“준비 없이 추진” 李 질책에…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정부가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7일 참모들과 연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ISA 개편안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가장 큰 불만은 기존 ISA 혜택이 대폭 축소했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는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만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해 초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개편안은 만기를 최대 5년(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묶었다.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계좌에 재가입해야 해 장기투자에 따른 절세 혜택의 맥이 끊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없앤 것도 논란을 키웠다. 미사용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가 여윳돈이 생겼을 때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워졌다. 생산적금융 ISA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차단해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기업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막겠다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곧장 비판에 직면했다. 상장사 전반의 기업가치 제고를 꾀했던 당초 논의와 달리 과세망에 드는 기업이 대폭 줄어들고 조세 회피 구멍만 넓혀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안은 최근 13반기 중 누적 12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코스피 25%·코스닥 10%)인 기업만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 1000여곳을 폭넓게 겨냥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비교하면 정부안의 적용 대상은 130곳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금융투자업계는 13반기 중 단 두 반기만 호실적 발표 시점에 맞춰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들여 주가를 반짝 부양하면 제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꼬집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대로라면 과세망에 드는 코스피 상장사가 80여곳에 불과해 대다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심사망을 비껴간다고 지적하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는데 정부안은 개혁 의지의 후퇴로 인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세 기준인 재산가액 하한선이 턱없이 낮아진 점도 한계로 꼽힌다. 가치투자 전문 운용사인 VIP자산운용은 장기간 주가가 억눌린 기업은 최대 6년6개월에 달하는 과거 평균 주가 자체가 낮아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신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균 주가보다 순자산가치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도 보완 입법으로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달 5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 기준을 주가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액의 80%로 명확히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6.08.09 16:39:36
‘1주 하한가’ 촌극 막는다…수요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차단
최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 극소량 거래만으로 시초가가 하한가로 직행하는 가격 왜곡 현상이 잇따르자 상·하한가 주문을 전면 차단하는 고육지책이 나왔다.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12일부터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내 상·하한가 주문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9월14일로 예정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제도 추가 도입 이전까지 유동성이 부족한 장 초반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체결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VI는 주가가 급변할 때 일정 시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달 사이 프리마켓에서는 굵직한 종목들이 단 1~11주 극소량 거래만으로 상·하한가로 거래를 시작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7월28일 SK하이닉스 단 1주가 하한가인 127만2000원에 체결된 데 이어 8월6일에도 11주 매도 주문에 116만8000원으로 시초가가 결정됐다. 8월5일에는 삼성전기와 알테오젠이 각각 1주만으로 상한가에 체결되기도 했다. 특히 7월28일 발생한 SK하이닉스 하한가 사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 800억원대(약 5740만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 피해를 불렀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인간 오류인 ‘팻핑거’를 넘어 프리마켓의 취약점을 노린 의도적인 시초가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가격 왜곡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의 가격 결정 구조에서 비롯됐다. 정규시장과 달리 거래량이 적은 프리마켓 최초 가격 결정 시 단일가매매가 아닌 접수 순서대로 체결하는 접속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호가에도 가격이 쉽게 출렁일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9월 정적 VI 제도 도입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적 VI가 시행되면 전일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된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될 경우 즉시 체결하지 않고 2분간 단일가매매를 통해 균형가격을 산출한 뒤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2026.08.09 10:54:29
‘주가누르기 방지법’ 시행도 전에 재개정될 처지
정부가 내놓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조세 회피 ‘구멍’을 방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공개 직후부터 재개정될 처지에 놓였다. 상장사 전반의 기업가치 제고를 겨냥했던 당초 논의와 달리 실제 과세망에 드는 기업이 쪼그라들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느슨해진 기준·좁아진 과세망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 접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공동 발의했다.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여당이 독자적인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주가누르기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내야 할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편법적 행위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전후 두 달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부는 이런 맹점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한다고 보고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은 다만 최근 13반기 중 누적 12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및 10%(코스닥)인 기업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으로 나눈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 1000여곳을 폭넓게 겨냥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안과 달리, 정부안의 적용 대상은 130곳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13반기 중 2반기만 PBR 순위를 관리해 기준선을 벗어나면 과세망을 피할 수 있어 대주주에게 조세 회피 구멍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세 기준인 재산가액 하한선이 낮아진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안은 장기 저평가 기업의 재산가액을 현행 평가액의 130%와 최대 6년6개월 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한다. 최종 평가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지 않도록 설계한 원안 대비 하한선이 낮아진 구조다. 장기간 주가가 억눌린 기업은 과거 평균 주가나 현행 평가액에 30%를 가산한 금액 자체가 낮아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안, 개혁 의지 후퇴” 이에 전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 기준을 주가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액’의 80%로 명확히 했다. 또 자회사·손자회사 상장주식에도 동일 방식을 다단계로 적용해 지배구조에 따른 가치 훼손을 막고,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는 예외를 두되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20% 할증 평가는 폐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상속·증여 시점의 실제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대로라면 과세망에 드는 코스피 상장사가 80여곳에 불과해 대다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심사망을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13반기 중 두 반기만 호실적 발표 시점에 배당 증가나 자기주식 매입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면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 법안의 기교성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포럼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매우 컸는데 정부안은 개혁 의지의 후퇴로 인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치투자 전문 운용사인 VIP자산운용도 순자산가치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 6년6개월에 달하는 장기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산업 환경 변화나 사업 구조 재편 등을 반영하지 못해 현재 기업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적용에 따른 실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자산 기준 5% 미만 자회사는 장부가액을 선택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저평가를 통한 절세 유인 자체를 없애야 대주주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입법이 단순히 세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주가를 낮출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06 19:51:12
교보생명 ‘무장애지도’ 제작
교보생명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무장애지도’ 제작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 카페 ‘크레페보이’에 첫 무장애시설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무장애(배리어 프리)란 문턱이나 계단을 없애 이동 약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환경을 뜻한다. 우리동네 무장애지도는 교보생명이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교보생명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국 38개 봉사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매장 입구 폭과 문턱 여부, 휠체어 전용 테이블 및 키오스크 높이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을 발굴해 지도에 담는다.
2026.08.05 2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