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른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장석조)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5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거리에서 출근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범행을 지속했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9월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긴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고가 무효라고 본 1심을 뒤집은 것으로, 공단과 상임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촉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를 지낸 신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1일 경북 김천시의 골프장에서 다른 공단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 당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신씨는 공단에서 ‘코로나 대응방안 대책단’ 단장을 겸임하면서 ‘외부 접촉 최소화’, ‘단체 회식 자제’, ‘여행 또는 사적 모임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지시를 내린 담당자이기도 했다. 마침 신씨가 방문한 골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그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됐다. 신씨는 자가 격리된 사실을 공단에 알리면서도 그 이유를 ‘마트 방문’ 때문이라고 허위로 보고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그는 또다시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단은 감사를 거쳐 신씨를 같은 해 6월 해임했다. 이에 신씨는 해임 절차나 실체상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무효 확인과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해임은 징계재량의 일탈이자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해임 전부터 해임사유를 통지를 통해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등도 보장받았다며 해임에 절차나 실체적인 하자가 없다고 봤다. 특히 공단과 상임이사의 법률관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단과 상임이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관계”라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씨에 대한 해임은 계약상 해지 근거(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스스로 (방역지침) 지시를 두 차례 어기고, 경위서도 허위로 작성하였다”며 “이런 고위 임원에게 공단 직원의 신뢰와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돌 된 아이를 집에 방치하고 굶주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상습 학대한 간호사도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두 살 아기 굶겨 숨지게 한 부부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이는 사망 당시 생후 31개월의 유아였다. A씨는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친구들과 만나 놀기 위해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B씨도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아이를 두고 종종 집을 비웠다. 혼자 집에 있던 딸은 굶주린 탓에 애완견 사료 등을 집어먹고 쓰러지는 일도 있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밥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망 하루 전 B씨는 아이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음식물을 끄집어낸 것을 보고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숨진 딸은 A씨가 전 연인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였고, 이후 B씨와 동거를 하면서 아들도 낳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A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영이 사건’ 간호사는 징역 6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내려진 징역형도 확정했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C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이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연코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녹취록에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느냐”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 녹취록이 조작된 부분에 대해 조작이란 걸 확실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노 의원의 목소리와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말한 적 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1대 총선을 준비하며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담당자가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 후원회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 등 피고인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 대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최근 윤씨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족을 대리한 김필성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법원으로부터 윤이상 선생님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년 전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당시 신청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고령이어서 삶의 평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동백림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당시 법원은 간첩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 및 과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 1967년 6월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며 윤씨를 한국 대사관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을 통해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7일 이씨를 비롯한 다섯 명이 청구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1116조 및 제1118조 등 6개 조항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가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해 재산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주요 입법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핵가족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 여성의 권리신장 등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게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청구인 측 강인철 변호사는 “평균 수명이 연장돼 (상속인인) 성년 자녀가 늘었는데 이런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요구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피상속인과 연락을 않고 지냈거나 불화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감정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외국에서 교육받거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면 유류분 제도가 속칭 ‘불효자 양성법’으로 비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심판에 나온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는 가족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법무부 측은 “저성장 시대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고성장 시대에 형성한 재산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효력을 잃게 되면 이들은 보호의 사각지대 놓인다”고 했다. 또 “부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 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헌법 합치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는 국회 입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고,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항공기 기 내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약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A씨를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의 근로시간 평균을 낸 뒤 한 주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52시간) 내로 맞추는 근무제도다.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것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에 관한 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으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한 내용만 국한해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170페이지의 방대한 양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소사실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합니다.” 지난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공판. 이 대표 변호인 조원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다른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예단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파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올해 1월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유흥주점 향응수수, 불법 선거자금 마련 등은 피고가 한 번도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면서 “(검찰이)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32쪽 공소장 중에서 12쪽 분량이 배경 사실로 기재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이 실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과거 국정농단·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기각 결정보다는 공소장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올해 1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자 검찰에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간략하게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방대한 공소장’이 피고인 측에 문제 제기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처럼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며 “검찰로서는 간접 사실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밖에 없어 배경이나 경과 사실 기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허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해 1심 재판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측근 세력의 지역 토착 비리이자 권력형 부패 비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 주장을 ‘허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재명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이 특정 개발업자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민간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5000억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자체 사업이 100% 민간 개발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는 것에 비춰볼 때 유독 민관합동 방식에 대해서만 배임죄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부정한 이익을 찾아내지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성남FC 사건을 끌어들여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씨 측도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사건기록이 방대한 만큼 대장동 부분만 먼저 떼어놓고 심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세 사건(위례신도시·대장동·성남FC) 발생 시기가 비슷해 기록을 전부 검토한 뒤에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기록은 400여권 분량에 달한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른 참고인도 100명 가까이 돼 향후 증인신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20만 페이지로 가정하면 복사비만 1000만원이 든다”면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고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이대로면 심리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가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는 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씨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에서 부행장급인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