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거절 의사에도 세 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채 판사는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연락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본격적인 스토킹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다. 그는 약국에 찾아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B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으며 접근했다. 이에 B씨가 명확하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11월22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동안 5차례 나타나거나 6일 연속으로 약국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한 내용만 국한해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170페이지의 방대한 양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소사실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합니다.” 지난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공판. 이 대표 변호인 조원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다른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예단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파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올해 1월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유흥주점 향응수수, 불법 선거자금 마련 등은 피고가 한 번도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면서 “(검찰이)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32쪽 공소장 중에서 12쪽 분량이 배경 사실로 기재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이 실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과거 국정농단·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기각 결정보다는 공소장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올해 1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자 검찰에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간략하게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방대한 공소장’이 피고인 측에 문제 제기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처럼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며 “검찰로서는 간접 사실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밖에 없어 배경이나 경과 사실 기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 이후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변협은 권 변호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지난해 11월24일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정진상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A씨를 소개한 사람으로 최 전 수석을 언급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최 전 수석과 어떻게 알고 지냈는지 묻자, 유씨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4년 이후부터 최재경을 이재명에게도 소개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재경이 이재명한테 다른 분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씨의 이날 주장은 김만배씨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유씨에게 최 전 수석을 소개해준 시점을 2019∼2020년으로 기억한다며 세 사람이 서울 서초동에서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수석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직장 내에서 ‘성적 추행의 동기나 의사는 없었다’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상사에 대한 법원의 철퇴가 이어지고 있다. 발언 당사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위계 관계를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는 최근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2021년 입사 2년 차였던 A씨는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다. 대화 중 A씨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이야기하자 B씨는 “C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는 말을 했다. C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직원으로, A씨보다 20세가량 많았다. A씨가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B씨는 지속해서 “C씨도 치킨을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다”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회사는 B씨에게 근신 3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더해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B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북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D씨가 팀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씨는 2021년 8월20일 야간근무 중 D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며칠 뒤에는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D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D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D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군 대위가 야간순찰 중 일병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자친구가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고 질문한 사건에서 해당 대위의 발언이 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도 있었다. 법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황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점을 들며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같이 성희롱 발언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발언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희롱은 민사적 개념이라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것 아니다”라며 “교통사고에서 고의가 없어도 과실이 인정된 운전자가 변상해야 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이 느껴지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도입 논의에 군불을 다시 지피고 있다. ‘구속 또는 불구속’이라는 현행 제도의 일도양단식 결정에서 선택지를 추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기대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구속·불구속 경계 사건 다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영장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는 보석 제도를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도입해 구속 없이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현실과 괴리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나 상황 등에 맞게 비례성 심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유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많은 법관은 실무 경험상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을 다수 접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종국적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보호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의 석방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엔 특정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도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법원이 피의자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전반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1.8%, 변호사의 94.4%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 차질” 조건부 석방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영장 단계 보석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06년에는 사개추위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2010년과 2017년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몇몇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검찰은 이런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왔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한대웅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지난달 학술대회에서 “구속돼야 할 피의자가 조건부로 석방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명확한 결정 기준 부재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와 수사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했다. 그는 조건부 석방제가 있었더라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조건부 석방제가 도입되면 결국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유전석방 무전구금’(돈 있으면 석방·돈 없으면 구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부유층 인사는 보석금 납부나 출석보증서 제출 등 각종 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이런 조건 하나하나가 난제여서 부유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주워 고가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외교부 여권과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소개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첨부했다. 게시글 작성 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은 우선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도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A씨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으로 정했다. A씨가 업무 당시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경선 캠프 관계자뿐 아니라 외곽 조직을 통해 전당대회 자금을 직접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과 관련한 금품 전달·수수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인천에 있는 옛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송 전 대표가 4월24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같은 날 경선 캠프 관계자 주거지와 송 전 대표가 고문으로 있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자료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의 용처와 흐름을 확인 중이다. 검찰이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먹사연을 포함한 것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조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 명목으로 연구소에 들어온 후원금이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현역 의원을 포함한 수십 명에게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송 전 대표가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묵인을 넘어 직접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돈봉투 살포 규모가 수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4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돈을 직접 의원 등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에서 “영길이 형(송영길)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하는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송 전 대표가 귀국 직후 자진 출석할 의사를 밝혔을 때도 검찰은 “필요한 시기에 출석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면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송 전 대표의 범행 개입 범위를 특정한 뒤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월21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강 회장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강제 수사에 대해 한 매체에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의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금품 살포 인지나 묵인·지시가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또다른 성범죄 혐의로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에서 김씨는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선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경선 캠프 관계자뿐 아니라 외곽 조직을 통해 전당대회 자금을 직접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과 관련한 금품 전달·수수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인천에 있는 옛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송 전 대표가 4월24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같은 날 경선 캠프 관계자 주거지와 송 전 대표가 고문으로 있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자료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의 용처와 흐름을 확인 중이다. 검찰이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먹사연을 포함한 것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조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 명목으로 연구소에 들어온 후원금이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현역 의원을 포함한 수십 명에게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송 전 대표가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묵인을 넘어 직접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돈봉투 살포 규모가 수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4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돈을 직접 의원 등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에서 “영길이 형(송영길)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하는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송 전 대표가 귀국 직후 자진 출석할 의사를 밝혔을 때도 검찰은 “필요한 시기에 출석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면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송 전 대표의 범행 개입 범위를 특정한 뒤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월21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강 회장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강제 수사에 대해 한 매체에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의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금품 살포 인지나 묵인·지시가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