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관련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우선 구치소로 복귀한 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사건 관련자 연락 및 직간접적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무렵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2013∼2014년 성남 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비용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정 전 실장에게도 보증금 5000만원에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정정하라며 조선일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손 전 의원은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 전 의원의 청구도 기각됐다. 조선일보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직전 해에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에서 목포의 목조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고, 이듬해 실제로 공모사업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이 국회 문체위에서 목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짓자는 주장을 했다고도 기사에 담았다. 손 전 의원은 기사 내용을 부인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기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에 합치한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 등이 있다면서도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전 의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군인을 보훈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육군 하사였던 A씨 유족이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3년 부대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12m 높이의 간부 숙소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 A씨는 군병원으로 이송돼 약 2주간 입원했고, 그사이 간 기능이 회복돼 골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는 8시간에 걸친 수술을 견뎌냈지만, 회복 과정에서 부정맥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수술 당일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것도 내무 생활의 연장이라며 2020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지역보훈지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잇달아 신청을 거절하자 유가족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준비행위’에 대해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사진)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7월 부대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육군 하사 A씨는 12m 높이의 숙소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일로 두개골과 요추, 다리뼈 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튿날 A씨는 군병원으로 이송돼 약 2주간 치료를 받았고, 그사이 간 기능이 회복돼 골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는 8시간에 걸친 수술을 견뎌냈지만, 회복과정에서 부정맥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수술 당일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은 군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행위도 ‘직무수행’이라며 2020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이런 요구는 지역보훈지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잇달아 거절됐고 이에 유가족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자체는 본인의 과실 탓이 크지만, 최초 검진한 대학병원에서는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기에 수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다. 군병원 이송이 지휘관 등의 명령이나 허가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또다시 2심 판단을 뒤집으며 지난 13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준비행위’에 대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의 준비행위로 볼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 등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우리은행의 본점 심사부, 전·현직 임직원 3명의 주거지·사무실 등 총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출 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2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수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불참을 결정했지만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 박 전 특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의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법원은 보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화천대유의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올해 2월,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는데, 이후 이들은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본류 사건인) 김씨에 대한 합의부(형사22부)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은닉 혐의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원 형사23부가 지난 2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석방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를 석방한 이유가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출석을 담보한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내 재판을 종결하기 어려운 상태라 그 전에 ‘전자발찌’를 채워 보석을 허가하는 ‘정진상 안’도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화천대유의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 심리 없이 피고인 보석과 재판 병합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 사건 혐의로 김씨는 올해 2월,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속된 상태다. 이후 이들은 재판부에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본류 사건인) 김씨에 대한 합의부(형사22부)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은닉 혐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법원 형사23부가 지난 21일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석방한 사례도 언급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인) 6개월 만에 재판을 끝낼 수 없어 만기 후에 풀어주든지, 전자발찌를 채워서 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서 “정씨를 석방한 이유가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출석을 담보한 거 같다. 우리 재판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난 24일 추가 기소된 10명의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 범죄사실이 김씨 등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 많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공범을 하나로 묶는 최종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최씨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엔 김씨의 아내도 포함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 변호사는 2019년 4월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같은 해 7월엔 직원 근무평정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 공단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반발하는 차원이었다. 공단은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12명에게 ‘불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등에 해당한다는 복무규칙을 근거로 한 징계였다. 징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들은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공단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단 운영에 관한 법률구조법 32조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법률구조법이 소속 직원의 집단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점이나 공단의 설립 목적이나 원고의 직무와 집회 참여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직무상 명령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공단의 징계가 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지우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의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66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당대회에서 오간 금품 공여자를 불러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핵심 피의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송 전 대표를 당장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 검찰 수사의 종착지는 송 전 대표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검찰은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윤·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3∼5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당 대표 선출이라는 이득을 본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날 강 회장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을 ‘정당 내 구조적 비리’로 규정했다. 또 연루된 인물 중 일부가 송 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에 입성한 점 등을 들며 ‘매관매직 성격’의 정황이 있다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 수사’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20일 법정에서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마련된 돈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사건과 관련한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 유씨와 사실혼 관계인 박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가 이 대표 측근에게 줄 돈이라며 받아 온 돈이 집에 보관된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박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씨가 심리 상태 등을 이유로 돌연 일정을 미루면서 지난 6일 예정된 공판이 취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박씨 상태를 고려해 그의 뒤로 차단막을 설치해 재판을 진행했다. 박씨가 방청석뿐 아니라 김 전 부원장과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박씨는 그러나 검사나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질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줄 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받아 자택에 들어왔을 때를 구체화하는 취지로 박씨와의 대화를 진술했다. 2021년 5∼6월쯤 유씨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나이키 백팩을 집에 가져왔고, 뭐가 들었냐고 묻는 박씨에게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현금 일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박씨는 유씨가 구속 상태였던 지난해 10월13일 이 가방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박씨는 증인 신문에서 이 배낭의 정체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유씨가 ‘정민용 것’이라고 말했다”면서도 나머지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언을 계속 거부하면 유동규의 진술이나 태도에 반대돼 (유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김 전 부원장과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용·정진상·유동규와 의형제를 맺은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무슨 의형제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