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일부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 5명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에게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쟁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안 전 수석을 제외한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 대부분을 받아들였지만 2015년 1월 작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과정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심은 해당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 남용’인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방해받을 만한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들 공무원의 직무집행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이런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진다.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등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형을 결정하는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다.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선고를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감경사유가 있으면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중상해가 발생했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1년6개월에서 8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 2년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특히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시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양형기준 수정 원안에 대해 일부 관계기관은 일반 교통사고와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채로 하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등에서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계일보 4월18일자 1면 기사 참조> 최종안에는 이 같은 검찰의 의견 등이 반영되며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고모(40)씨와 방모(66)씨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못해 나은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씨와 친부 권모(21)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이씨 등은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씨 역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동의했다.

“이것(배수로)보다 앞쪽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나면서 아이를 방지턱으로 오인했다는 그런 말인가요?”(최경서 부장판사) “본인은 뭔가 꿀렁한 걸 밟고 (지나갔는데) 사람인지는 인지 못 했다고 하는데요. 턱이 생각보다 낮네요….”(피고인 측 변호인)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옆 골목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장인 최경서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자 변호인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이곳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고모(40)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하교 중이던 이 학교 학생 A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A군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그 근거로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배수로 덮개를 들었다. 충돌 당시 고씨에게 전달된 충격이 덮개를 밟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가 확인한 이 덮개의 높이는 2∼3㎝에 불과해 고씨 측 주장처럼 ‘방지턱’으로 인식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이 덮개가 위치한 곳은 사고가 발생한 곳과 1m가량 떨어져 있기도 하다. 고씨가 사고 이후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고씨는 A군을 충돌한 이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를 내고 수 미터를 가다 정차했고 다시 맞은 편에 있던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이날 현장에서 재생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씨가 주차장 셔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어? 말도 안 돼”라면서 당혹해 하는 모습이 녹화됐다. 그사이 A군은 도로에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구조를 요청했다. 고씨 측은 이날 그가 주차한 뒤 구호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며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즉시 정차했어야 했고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것(배수로)보다 앞쪽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나면서 아이를 방지턱으로 오인했다는 그런 말인가요?”(최경서 부장판사) “본인은 뭔가 꿀렁한 걸 밟고 (지나갔는데) 사람인지는 인지 못 했다고 하는데요. 턱이 생각보다 낮네요….”(피고인 측 변호인)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옆 골목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장인 최경서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자 변호인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이곳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고모(40)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하교 중이던 이 학교 학생 A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A군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그 근거로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배수로 덮개를 들었다. 충돌 당시 고씨에게 전달된 충격이 덮개를 밟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가 확인한 이 덮개의 높이는 2∼3㎝에 불과해 고씨 측 주장처럼 ‘방지턱’으로 인식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이 덮개가 위치한 곳은 사고가 발생한 곳과 1m가량 떨어져 있기도 하다. 고씨가 사고 이후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고씨는 A군을 충돌한 이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를 내고 수 미터를 가다 정차했고 다시 맞은 편에 있던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이날 현장에서 재생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씨가 주차장 셔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어? 말도 안 돼”라면서 당혹해 하는 모습이 녹화됐다. 그사이 A군은 도로에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구조를 요청했다. 고씨 측은 이날 그가 주차한 뒤 구호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며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즉시 정차했어야 했고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마련된 수억원의 돈을 목격한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법정에 나왔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유씨와 사실혼 관계인 박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가 이 대표 측근에게 줄 돈이라며 받아 온 돈이 집에 보관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가 수차례 박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리 상태 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박씨는 이날 자금 전달 상황을 묻는 검사와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질문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2021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 사이 유씨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나이키 백팩을 집에 가져왔고 이를 옷방에 보관했다고 했다. 박씨는 유씨가 구속 상태였던 지난해 10월13일 이 가방을 검찰에 임의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이 가방 안에 돈이 들어 있던 점을 알고 있었는지, 유씨가 가방 안에 든 현금을 보여줬는지를 묻는 말에는 모두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도 “증언을 계속 거부하면 유동규의 진술이나 태도에 반대돼 (유동규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의 진술 거부가 검찰 조사나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유씨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이에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저 사람(유동규)이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하다”며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날 박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김 전 부원장과 알려진 것만큼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용·정진상·유동규와 의형제를 맺은 것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용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김용이) 형이라는 호칭은 썼지만 나이 먹어서 무슨 의형제냐”고 반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에서 자신의 지분을 점차 높인 이유에 대해선 “사업이 잘된다는 보장이 없었다”며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책임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킨 가맹점 bhc와 BBQ가 벌인 ‘치킨 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3건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bhc가 모두 승소했는데, 재판을 거듭하며 배상액을 줄인 BBQ가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hc가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BBQ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BBQ가 bhc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120억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1심의 절반 수준이라 BBQ가 선방 내지는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도 있다. 1심은 BBQ가 물류용역계약에 대해 약 133억5000만원, 상품공급계약 관련해선 290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때 같은 회사 계열이었던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당시 bhc와 맺고 있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이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두 회사 소송전의 또 다른 축인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대법원은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BBQ가 2018년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BBQ 측은 bhc 박현종 회장과 임직원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hc 측은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BBQ 측은 “지난 6년여간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의 김동현(41) 판사는 이름만큼이나 평범한 사람이다. 재판이 없는 날엔 종일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판결문을 작성하고, 할 일이 많아 주말에 일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일을 할 때 특별한 도구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다.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각종 문서와 기록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광학문자판독기(OCR) 프로그램은 필수다. 사건 자료로 도면이 제시되는 경우엔 3D 펜을 사용한다. 도면의 선을 따라 필라멘트를 얹으면 김 판사가 손으로 만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선 다른 법원 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음성으로 변환이 되지 않는 기록이나 사진·영상의 경우에도 김 판사를 돕는 서기관들이 말로 설명해주거나 적합한 파일로 바꿔준다. 김 판사는 17일 제43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와의 대화’에서 시각장애인 법관으로서의 이 같은 자신의 삶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 판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중이던 2012년 의료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과학고등학교와 카이스트를 나와 과학기술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그의 꿈도 희미해졌다. 공부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김 판사를 도왔고, 그에 앞서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법관이 된 최영 판사도 그에게 큰 힘이 됐다. 김 판사는 장애인도 평범한 이웃 중 한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장애인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저도 30년 동안 비장애인이었고 어쩌다 보니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면서 “제가 사고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 아니듯 여전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딘가 불편하지만 따지고 보면 별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판타스틱(Fantastic)!” 지난 15일 태안 만대항 방조제에서 만난 대니얼 존(55)씨는 드론 낚시를 해 본 소감을 묻는 말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고향인 영국에서도 낚시를 즐긴 그였지만 드론을 동원한 낚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한국인 아내와 함께 경기 수원시에 사는 그는 올해로 한국살이 13년 차다. 2014년부터 드론 비행을 취미로서 시작했지만 드론낚시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최근 인터넷 드론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이 대회를 알게 됐고, 모집 공고가 뜨자 다른 회원 3명과 팀을 꾸려 참가를 신청했다. 팀명도 동호회 이름을 딴 ‘드론비’로 지었다. 이날 드론비는 물고기를 낚지 못했지만 팀원들 표정에는 즐거움이 묻어났다. 존씨는 “수확이 없어 아쉽지만 굉장하고 멋진 경험을 했다”면서 “좋은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대회에도 나올 것인지 묻자 “당연하다. 다음 대회 땐 아내와 함께 참가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며 “다른 외국인 친구에게도 추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낚시라는 오래된 방식에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것에 모두 신기하고 놀라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6회 드론낚시대회에는 존씨처럼 외국인 참가자가 눈에 띄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5개국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은 가족, 지인과 합심해 물고기 낚기에 나섰다. 이들은 대회 준비 과정과 참가까지 모두 색다른 추억이라며 입을 모았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출신인 탓갓(31)씨에게 이번 대회는 여러모로 새로운 도전이었다. 드론 낚시는 물론 바다에서 낚시해 본 적도 없었다. 내륙으로 둘러싸인 키르기스스탄은 바다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다 못지않게 큰 호수에서 갈고 닦은 경력을 바탕으로 대회 출전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처음 한국에 온 탓갓씨는 경기 파주시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다. 대회를 권유한 것도 이 회사 이사인 이환배(70)씨였다. 이씨는 드론 조종을, 탓갓씨는 낚시를 담당하기로 하고 ‘푸른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를 준비하며 드론에 관심이 생겼다는 탓갓씨는 “대회에 오니 날씨 등 여러 변수에서 어떻게 드론을 조종하고 낚시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흥미로워했다. “대회에서 수상하면 드론 장비를 사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다음 대회에도 꼭 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서울에 사는 러시아인 알렉산드라(33)씨도 또 다른 러시아인 부부와 함께 ‘에바라’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나왔다. 알렉산드라씨는 한국에 오기 전엔 낚시를 할 줄도 몰랐지만, 남편인 이대원(38)씨와 전국 곳곳으로 낚시 여행을 다니며 실력을 길렀다. 이씨는 “적어도 망둥이 낚시 실력은 아내가 저보다 낫다”고 너스레를 놓았다. 에바라팀도 이날 수확은 없었지만 재출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알렉산드라씨는 “아쉬워도 낚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등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과 그 자회사(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퀄컴과 그 자회사 2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본사의 특허권 사업과 다른 2개 회사의 모뎀칩세트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과 ‘특허권 독식’을 했다는 이유였다. 모뎀칩세트는 휴대전화의 음성이나 데이터 정보를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해 신호로 바꾸고 다시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는 이동통신기술의 핵심적인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세트 제조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이 표준을 차별·제한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통해 얻은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퀄컴이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조사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권 계약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 퀄컴은 2017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2019년 퀄컴에 대한 공정위 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퀄컴이 이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퀄컴의 부당 행위에 대해 “모뎀칩세트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세트 제조사를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행위’,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및 구체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세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2732억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