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당대회에서 오간 금품 공여자를 불러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핵심 피의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송 전 대표를 당장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착지는 송 전 대표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검찰은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윤·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3∼5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당 대표 선출이라는 이득을 본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의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반박했다.

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행위의 허가를 받았다면 본 소송 외 대부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환자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병원 환자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했다.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식이 없는 A씨를 대신해 배우자 B씨가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1심은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부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내렸다. 2심에서도 B씨는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되,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B씨는 ‘항소심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항소심 중 병원의 반소에 응한 것,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행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허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였다.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B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포괄적 허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고 제기 등을 할 권한이 B씨에게 적법하게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의 김동현(41·사진) 판사는 이름만큼이나 평범한 사람이다. 재판이 없는 날엔 종일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판결문을 작성하고, 할 일이 많아 주말에 일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일을 할 때 특별한 도구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다.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각종 문서와 기록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광학문자판독기(OCR) 프로그램은 필수다. 사건 자료로 도면이 제시되는 경우엔 3D 펜을 사용한다. 도면의 선을 따라 필라멘트를 얹으면 김 판사가 손으로 만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선 다른 법원 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음성으로 변환이 되지 않는 기록이나 사진·영상의 경우에도 김 판사를 돕는 서기관들이 말로 설명해주거나 적합한 파일로 바꿔준다. 김 판사는 17일 제43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와의 대화’에서 시각장애인 법관으로서의 이 같은 자신의 삶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 판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중이던 2012년 의료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과학고등학교와 카이스트를 나와 과학기술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그의 꿈도 희미해졌다. 공부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김 판사를 도왔고, 그에 앞서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법관이 된 최영 판사도 그에게 큰 힘이 됐다. 김 판사는 사고 이듬해부터 달리기가 취미가 됐다. 남산을 산책하던 중 지인과 함께 뜀박질을 했는데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태어나서 처음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일이 없는 주말엔 남산에서 열리는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 정기 훈련에 참가하고 대회에도 종종 출전한다. 이번 달에도 이미 10㎞ 대회를 완주했다. 김 판사는 시각장애 구기종목인 ‘쇼다운’의 선수이기도 하다. 쇼다운은 탁구대와 닮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선수가 마주 보고 서서 긴 막대로 공을 쳐 상대편에 골을 넣는 경기다. 그는 2019년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세계대회에 참가한 경력도 있다. 김 판사는 장애인도 평범한 이웃 중 한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장애인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저도 30년 동안 비장애인이었고 어쩌다 보니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면서 “제가 사고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 아니듯 여전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딘가 불편하지만 따지고 보면 별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조성 등 핵심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현직 의원만 1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온종일 술렁였다. 이번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후 15년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 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지 나흘 만이다. 강 회장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달 앞둔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8000만원을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도 소환했다. 강 회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3월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당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시·권유했다. 이후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고, 강 전 구의원은 이 돈을 5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회장은 이 돈 가운데 900만원을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전 구의원은 같은 해 4월에도 지역상황실장의 선거운동을 독려하고자 강 회장이 마련한 현금 10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 역시 5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회장은 이후 윤 의원의 요청으로 지인을 통해 3000만원을 마련해 같은 해 4월27일쯤 이를 10개 봉투에 300만원씩 담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윤 의원은 이튿날 이 돈봉투를 같은 당 의원 10명에게 각각 나눠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또다시 ‘의원들에게 추가로 나눠줄 현금을 마련해달라’고 강 회장에게 추가 요청했다. 이에 강 회장이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추가로 마련했고 윤 의원이 이를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다시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6000만원에 달하는 봉투 20개를 수수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하지 않았다. 강 회장이 준비한 돈봉투 개수가 총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명, 많게는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한꺼번에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피의자도 이번 주부터 줄소환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돈봉투 자체를 본 적도 없고, 캠프 전체회의 같은 자리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당내 일각에선 검찰이 지목한 ‘돈봉투’의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내 매수가 아닌 경선과정에 쓰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정치를 너무 비극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근거로 제시하는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서 “결국 강래구랑 이정근이랑 둘이 떠드는 내용이 대부분 아니냐”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도 소환한다. 2012년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당대회 직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억9000만원을 현금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고 전 의원이 폭로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1억8700만원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관행이었다”는 박 전 의장 측 주장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후보자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용지원의 측면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금권의 영향력도 배제한 채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제 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일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하고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돈봉투 의원’ 10명을 특정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태세다.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15년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현역 의원 10명과 대의원 등에게 살포한 9400만원의 구체적 공여 과정과 가담자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돈봉투 공여에 관계한 당시 송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강화평(3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수수인 데다 현역 의원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에 따르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2021년 지인을 통해 3000만원을 마련해 같은 해 4월27일쯤 이를 10개 봉투에 300만원씩 담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튿날 이 돈 봉투를 같은 당 의원 10명에게 나눠줬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날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추가로 나눠줄 현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강 회장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10개를 더 받아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6000만원에 달하는 봉투 20개를 수수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의 요청으로 강 회장이 준비한 돈봉투 개수가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명, 많게는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한꺼번에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돈봉투 자체를 본 적도 없고, 캠프 전체회의 같은 자리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당내 일각에선 검찰이 지목한 ‘돈 봉투’의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내 매수가 아닌 경선과정에 쓰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정치를 너무 비극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근거로 제시하는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서 “결국 강래구랑 이정근이랑 둘이 떠드는 내용이 대부분 아니냐”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을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과 비교한다. 2012년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당대회 직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억9000만원을 현금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고 전 의원이 폭로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1억8700만원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당대회에서의 금품 제공행위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다’라는 박 전 의장 측의 주장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후보자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용지원의 측면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금권의 영향력도 배제한 채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제 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일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자신을 ‘로비스트’라 칭하며 정·관계 인사와 사업가를 연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그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통령비서실장과 행정부처 장관, 정계 인사 등을 알선한 정황이 담겼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 전 부총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지난 12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자신을 로비스트로서 정체화했다. 그는 2020년 8월 박씨가 서울 구룡마을 우선수익권 인수와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알선을 요청하자 “나는 지금도 로비스트야. 내가 해보니까 로비스트로서 기질이 있다”고 답했다는 대목이 판결문에 기재됐다. 이 요청과 함께 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알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입건된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등장한다. 2020년 7월 이 전 부총장은 “이성만 의원에게 내가 100만원을 보냈다”며 “나 오빠(박씨)한테 3000만원 받아서 막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자원공사 걔(강래구)는 그런 걸(정치자금) 좋아하는 애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

2017∼2019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 등도 공개 대상이다.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는 집행 일자와 금액 등에 한정되고,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은 제외된다. 특활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 대상으로 남은 셈이다. 이번 재판은 하 대표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 통보를 받자 201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등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과 그 자회사(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퀄컴과 그 자회사 2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본사의 특허권 사업과 다른 2개 회사의 모뎀칩세트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과 ‘특허권 독식’을 했다는 이유였다. 모뎀칩세트는 휴대전화의 음성이나 데이터 정보를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해 신호로 바꾸고 다시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는 이동통신기술의 핵심적인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세트 제조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이 표준을 차별·제한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통해 얻은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퀄컴이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조사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권 계약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 퀄컴은 2017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2019년 퀄컴에 대한 공정위 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퀄컴이 이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퀄컴의 부당 행위에 대해 “모뎀칩세트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세트 제조사를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행위’,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및 구체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세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2732억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집권 여당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알선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9억8600여만원을 추징하고 불법으로 받은 명품 다섯 점을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앞선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씨 청탁으로 △마스크 KF 인증 품목 허가 △구룡마을 우선 수익권 인수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수력발전설비 납품 등을 알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한 정도)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알선 대가로 박씨에게서 32차례에 걸쳐 약 10억2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중 3억3000만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박씨 사이에 오간 대화 및 통화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내역,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사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정치·사회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미국의 ‘감청 정황’을 두고 대통령실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한심하고 비굴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NYT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관리를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놓고 한국 참모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대통령실의 대응을 직격했다. 그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며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반응했다니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상대국이 누구든 당당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 간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한 신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