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12일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9억8000여만원을 추징하고 이씨에게서 압수한 가방 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결정한 선고형량은 앞선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2회에 걸쳐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당시엔 박씨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씨 간 수많은 대화와 통화, 녹음파일, 현금거래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금품수수 전후로 각종 알선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피고인이 이 중 일부를 실행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수한 금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 유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정치적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최소 10억 정도 만들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내가 개발 사업 등 건설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그쪽에서 10억 정도 만들자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지만, 실제 이 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는 게 유씨 설명이다.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무렵 성남시청 응접실로 찾아가 정 전 실장에게 1000만원씩 전달했다는 상황에 대한 묘사도 덧붙였다. 유씨는 2013년 김만배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통해 이 대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총장은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청소용역 업체 관련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김만배에게 듣고 ‘형이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이후 김수남(당시 수원지검장)을 통해 그걸 뺐다고 들어 정진상에 보고했고 이재명과 김수남이 통화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때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와 야권연대로 당선된 뒤 경기동부연합 주축의 사회적기업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 특혜를 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관된 뒤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총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어떤 청탁도 받은 바 없고, 이 시장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측근들이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최소 10억 정도 만들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내가 개발 사업 등 건설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그쪽에서 10억 정도 만들자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지만, 실제 이 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는 게 유 전 본부장 설명이다.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무렵 정 전 실장에게 1000만원씩 전달했다는 상황에 대한 묘사도 이어갔다. 성남시청 응접실로 찾아간 유 전 본부장은 소파에 앉은 정 전 실장의 정장 재킷 주머니에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전 실장이 안쪽에 있는 주머니로 돈을 옮겼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직원이 없을 경우엔 정 전 실장의 책상 서랍에 직접 돈 봉투를 넣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시장실과 회의실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대해 “정진상이 ‘저거 가짜다. 아는 사람 몇 명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오후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나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유동규는 그들을 지키려 입을 닫기로 맹세하고 옥중에서 1년간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유동규를 범죄자로 부르며 왜 풀려났는지 물었다”며 “그들의 논리대로면 그들도 풀려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적발한 위증 사범은 495명으로 파악됐다. 2021년 대비 33.1% 증가한 수치다. 무고 사범은 129명이 적발됐다. 법정 위증 및 무고 사범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거짓말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로 위증 및 무고 범죄 수사를 강화해오고 있다. 위증 범죄는 2018년 926건으로 1000건에 육박했다가 2019년 589건, 2020년 453건, 2021년 372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495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고 범죄는 2018년 1119건에서 2019년 864건, 2020년 705건 2021년 201건, 지난해 129명이 적발됐다. 검찰이 위증과 무고 범죄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위증·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권을 더욱 축소한 검수완박법이 입법되자 법무부는 이 법의 시행 날짜에 맞춰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위증·무고를 ‘중요범죄’로서 다시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위증은 형사사법 기능 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행령 이전에는 검사가 법정에서 한 위증이나 무고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검사에게 다시 수사 권한이 생겨 과거에 은폐됐던 사건을 더 능동적으로 입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고죄는 실제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수사받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A(30)씨는 대학 동기 B씨가 자신을 유사 강간했다며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도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A씨 몸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까지 나오자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A씨가 범행이 있었다고 신고한 날과 DNA 검사일 사이에 2주의 시차가 있어 통상의 경우라면 타인의 DNA가 검출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에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DNA 검출을 조작하는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위증 범죄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재판으로 죄의 유무를 가리고, 처벌을 확정한다. 실체적 진실은 누구도 알기 어려운 탓에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규명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거짓말 주장은 우리 사법체계를 흔들고 법관의 판단에 혼돈을 주는 탓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거나 검찰 수사 중인 사례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이 위증의 동기로 작용했다. 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자 법정에서 위증한 경우도 있다. 결국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공무원에 대해 춘천지법은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20대에 대해 같은 법원은 모해위증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변호하며 김 전 회장 대신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이모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 우려” 정부는 특히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0월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따지는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연구’ 과제를 지난해 발주하기도 했다. 유독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를 두고 ‘진짜’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무고죄 처벌 강화가 성범죄 신고의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는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도 2018년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대법원도 2019년 ‘성폭력 신고 이후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 성폭력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90명 중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8.7%(341명)에 그쳤다. 연도별 무죄율(선고 인원 대비 무죄 비율)을 보면 성폭력 무고죄는 2017년 5.1%, 2018년 7.0%였다. 전체 범죄 무죄율(1심 기준)이 2017년 0.71%, 2018년 0.79%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성범죄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범죄에도 무고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며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에 대해서만 유독 처벌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를 위축하게 하기보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에 대한 노력과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초유의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지난 3일자로 경기 일산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 인사다. 행정처는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를 당분간 3급인 법원부이사관이 직무 대리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시스템 설치·운영 등 법원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정처 비법관화’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 과정에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 사업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0일 열리는 올해 첫 정기 회의에서 이번 전산 먹통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행정처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행정처는 공휴일인 3월1일을 전후로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닫았다. 예기치 못한 프로그램 오류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평일인 2일까지 법원 전산망 전체가 전면 중단됐다.

검찰이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사진)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증언을 연습시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보석 심문에서 “김만배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말했다. 김씨를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지난해 7월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며 “김씨는 이성문 대표가 증언한 8월10일과 17일 전후로 그가 ‘제2의 정영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려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유동규에게 전화해 ‘경기 의왕저수지 근처에서 만나자’, ‘1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유동규와 만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김씨 측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에 대해)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10개의 사유 중 9개는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대부분이 별개 재판에서 다뤄지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범을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기소 대상은 화천대유 대표를 지낸 이성문씨와 김씨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2∼7호 이사인 김은옥씨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태형(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변호사가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을 당시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금품이 오간 구체적인 정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 일부는 공소장에서 빠졌다고 한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16쪽 분량의 공소장에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상황을 세세하게 적었다. 공소장 내용은 앞선 구속영장 청구서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의 약자)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조씨와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씨는 2020년 2월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을 하는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당시 조씨는 “작은 것을 준비했다”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 상자를 건넸고, 노 의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씨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후에도 노 의원을 찾아가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총선이 한달가량 남은 2020년 3월14일 조씨는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찾아가 1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한다. 남편 지인의 사업을 도와달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도 했다. 같은해 7월엔 조씨가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코레일 쪽에 쓰지 않는 폐철로가 많이 있는데, 그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혔던 내용 일부가 공소장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태양광 사업을 청탁할 때 조씨가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고 말했고, 이에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것 잘 쓰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당 대화를 언급하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내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노 의원이 조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일부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노 의원의 첫 재판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견인되는 항공기에서 제동 장치를 실수로 작동한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항공기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25일 여객용 항공기의 활주로 견인 중 실수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해 항공기를 멈춰 세웠다.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제동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운항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항공기와 견인 차량을 연결하는 안전핀과 견인봉 연결 볼트 등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탑승객 137명은 후속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종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푸시백(항공기에 견인차를 연결해 뒤로 이동하는 것) 중 제동 장치 작동 행위가 항공기 안전에 미칠 위해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지 못하도록 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했고 그 목적도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 대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주택시장 안정 위한 목적으로 타당”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12월16일 나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2.16 대책’으로 불리는 이 부동산 정책이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를 금지하자 정희찬 변호사(안국법률사무소)는 이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행 첫날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다수의견을 구성한 재판관 5명(유남석,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은 주담대 금지 조치가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의 조치는 금융위가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할 수 있는 경영지도기준에 해당하므로, 행정지도에 요구되는 정도의 법률유보의 요청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주담대를 금지한 게 금융위에 적법하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정당한지 등을 따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의 조치가 수요 억제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일 경제적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불이익은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률 근거하지 않은 대책” 반면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주담대 금지 대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초고가 아파트’를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규정한 정의는 2020년 12월3일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에 담겼는데 대책이 나올 당시엔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주담대 금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따로 냈다. 문 재판관은 정부가 대책이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40%로 규제되고 있었던 만큼 대출 금지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40%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규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대출 수요’에서 제외하지 않아 필요 이상의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40대 직장인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그가 아파트를 매수하려 해도 현금 15억 원이 없는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데, 이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집권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다시 허용했다. 이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인인 정 변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은 사라졌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조치와 같은 규제적·구속적 금융행정지도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라며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된다”고 심리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일명 ‘Lee list’ 작성자가 자신이 마련한 자금의 용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캠프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금 전달 경위를 설명했다. 이씨는 “남욱이 미국에 있던 2021년 전화를 걸어와 ‘4∼8월까지 정민용에게 전달한 현금 날짜와 금액,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메모를 해놓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씨가 이런 요구를 전하며 “(메모가) 내 ‘목숨줄’이다”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후 ‘Lee list(golf)’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했다. 메모엔 ‘4/25 1, 5/31 5, 6 1, 8/2 143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이씨는 이를 ‘2021년 4월25일 1억원, 5월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2일 1억4300만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메모에 적힌 총 금액(8억4300만원)은 검찰이 파악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8억4700만원)와 차이가 있는데, 이씨는 메모의 금액이 오기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이 사업가 등에게서 빌려 마련한 돈의 용처를 ‘캠프’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남욱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사람이라거나 돈 얼마를 준다고 말한 일이 있나”라고 묻자 “8억4700만원을 유동규에게 가져다준다고 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돈을 받는 게) 유동규라고 하던가 김용이라고 하던가”라고 묻자 이씨는 “유동규가 얘기해서 주는 거라면서 ‘캠프에서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며 “(남씨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 전 부원장이나 유 전 본부장을 개인적으로 알진 못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던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잇달아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고,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