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공개대상인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은 38억원 수준이었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대법원장의 총재산은 약 1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순증감액) 늘었다. 순증감액은 전체 증감액에서 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분을 뺀 값이다. 공개대상인 고위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22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964만원이 늘었다. 이들 중 1년 사이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법관은 45명, 1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는 12명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법관은 서울고법의 권기훈 부장판사로, 급여 저축과 배우자의 상속으로 약 13억원 늘었다. 반대로 같은 법원의 이승한 부장판사는 8억원가량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생활비 지출과 직계존속의 재산등록 제외 등이 사유로 신고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었다. 윤 관장의 재산은 약 198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의 최상열 원로법관(약 181억원), 서울고법 문광섭 부장판사(165억원), 수원지법 조경란 원로법관(16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15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9억6084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5199만원 늘었다. 재산 총액으로는 이미선 재판관(65억1000만원)이 가장 많고, 이영진 재판관(49억원), 이석태 재판관(43억5000만원), 이종석 재판관(40억6000만원) 순이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급은 평균 25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22억원을 신고했다.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80억6000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진동 대전지검장(63억4000만원),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63억3000만원), 이노공 법무부 차관(62억8000만원) 순서로 집계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8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이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취득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30억원이라는 액수를 산정한 것에 대해선 “이 사회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이 누리는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 최 회장과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를 거절하다 2019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당시 기준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살해되고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해경과 국정원, 국방부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재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와 취재진 등과 뒤섞여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중복된 자금을 제외하고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박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렸다가 몇 차례에 걸쳐 상환하던 중 갑자기 그의 욕심이 커졌는지 고리 사채업자로 돌변해 제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면서 “제게 고소당하자 검찰에 거짓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박씨 같은 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 제 자신을 돌이키면 수치스러울 뿐”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1억원의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정치자금법 위반)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이날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정씨는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20억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했고, 그 무렵 남씨도 이 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해 4월 말 남씨의 측근 이모씨에게 1억원을 건네받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유원홀딩스는 2020년 유 전 본부장과 정씨가 함께 설립한 업체다. 정씨는 이씨가 돈이 든 종이 상자를 검은 쇼핑백 안에 넣어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쇼핑백에 한약재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씨가 “형님, 이게 약입니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 상자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하루 또는 이틀 후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돈을 줬고 본인도 “약 가져왔다”는 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우스갯소리로 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따 용이(김용) 형이 올 거야”라고 말했고 얼마 뒤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도착해 5∼10분 머물다 갔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정씨는 김 전 부원장이 파란색의 ‘사파리 재킷’을 입었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 따로 인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문이 통유리로 된 흡연실에 앉아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출입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떠나고 나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 갔는데 (돈이 든) 쇼핑백이 없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정치자금 요구나 수수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정씨를 직접 신문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거나 “유동규가 김만배와 통화한 뒤 ‘내 돈인데 이렇게 받기 힘드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하면서 대장동 수익이 자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검사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결정 내린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자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과 5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아예 삭제됐던 원안은 수정을 거듭한 끝에 부패·경제 분야로 좁혀졌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무력화, 회기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법안 심사를 방해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와 소추 권한이 침해받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은 당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며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쳤다고 맞서고 있다. 개정 내용이 헌법에 반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지난해 9월 헌재 공개 변론에서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거나 검사 수사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지는 별개 문제다.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법률을 무효로 결정한 경우는 없다.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재는 입법 과정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심판 정족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새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법률 위헌결정을 할 때는 전체(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법률 무효 여부까지 판단할 경우, 무효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 아버지(전재용)와 새 어머니(박상아)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폭로하겠다며 올린 게시물의 일부다. 수일에 걸친 그의 폭로는 유튜브 라이브방송 도중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며 멈췄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검은돈’의 실체가 이번 폭로를 계기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다만 전씨가 납부하지 않은 천문학적인 추징금은 그의 사망으로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징금 2205억원 중 922억원 남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씨에게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22억여원에 달한다.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미납금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남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당시 검찰은 예금 및 채권 등으로 312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추징시효 만기인 3년 마다 일부 재산을 압류하긴 했지만 전씨의 승용차와 장남 재국씨의 콘도회원권 압류 수준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2003년 전씨가 자신의 재산이 ‘예금 29만1000원’이 전부라고 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듬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차남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전씨 일가는 숨겨둔 돈을 꺼냈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그해 5월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전씨의 추징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을 꾸렸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 통과돼 제3자 추징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9월엔 전씨 처남이자 비자금 세탁을 담당한 이창석씨가 구속됐고, 재국씨는 일가를 대표해 미납추징금을 자진납부할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도 전씨 가족 명의의 임야와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등을 환수해왔다. ◆전두환 사망에 추징 중단…소송 중인 임야 대금은 환수 가능 하지만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더는 그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범죄인에 내려진 형벌이라 전씨 사망으로 집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가 적법하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소송 중인 경기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은 승소 시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대금은 약 55억원이다. 특별환수팀은 앞서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오산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소송은 오는 4월7일 행정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지분(약 428억원)이 실제로는 이 대표의 몫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2021년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팀은 실소유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석방을 전후해 천화동인 1호 몫의 절반이 자신이 아닌 이 대표 측에 가기로 돼 있었다고 검찰에 돌연 진술했다. 그는 이달부터 시작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김씨가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재명 측 지분이다’라고 말했고, 이 내용을 이 대표도 인지했다”며 올해 1월 김씨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담았다. 이 대표는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특히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씨가 입을 다물면서 검찰이 이 대표 측 몫이라는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기소 범위에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이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뿐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해 총원도 16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우선 불구속기소하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엮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만큼 이번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지분(약 428억원)이 실제로는 이 대표의 몫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2021년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문재인정부 당시이던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팀은 실소유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석방을 전후해 천화동인 1호 몫의 절반이 자신이 아닌 이 대표 측에 가기로 돼 있었다고 검찰에 돌연 진술했다. 그는 이달부터 시작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김만배씨 등의 공소장에 담았다. 반면 이 대표는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특히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씨가 입을 다물면서 검찰이 이 대표 측 몫이라는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이번 기소 범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이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뿐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해 총원도 16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우선 불구속기소하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엮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만큼 이번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맘모톰 시술’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맘모톰이 비승인 진료 행위였지만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직접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맘모톰 실손 지급에 “부당이득” 주장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8300여만원을 받았다. 맘모톰 시술은 피부 절개 없이 유방 내부의 병변을 흡입하는 시술이다. A사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시술 당시 맘모톰이 ‘임의 비급여’ 상태였기 때문에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 비급여는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끝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정하지 않은 진료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맘모톰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로 2019년 8월에서야 비급여 항목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편입 이전에 발생한 시술로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지급분쟁이 이어졌다. A사는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진료로 A사에 손해를 가한 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진료비 반환 요구는 환자의 권리” 1심은 “원고가 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지 않더라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을 청구해 그 채권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하했다. A사는 이후 소송의 종류를 일부 변경했다. 환자(피보험자) 47명 중 1명 몫의 채권을 양도받아서 양수금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역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 1명이 A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소송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신탁은 타인에게 소송을 시킬 목적으로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도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채권을 양도한 피보험자가 1명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전체 청구 금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점, 해당 피보험자가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8월 나온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렸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