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조정 가능하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개정 법률은 생명을 유지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됐다는 판정을 받아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 없다”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권한 침해와 법률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권한쟁의의 최대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은)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이 검찰과 같은 특정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권한에 대한 국가기관 간 조정이나 배분은 헌법이 아닌 입법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 내용과 범위를 국회 입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일 뿐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더는 검사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냈다.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 헌재는 입법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별도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와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은 이 결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이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안건조정위) 조정위원을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다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관 성향 따라 ‘5대 4 구도’ 뚜렷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유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분위기다. 특히 재판관 성향에 따른 ‘5대 4 구도’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수차례 국회 심의와 표결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10월 민주당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신문법 표결 과정에 부정투표가 있었고,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며 방송법 표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법안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신문법과 방송법은 효력이 유지됐고 그해 11월 시행됐다. 다만 헌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피해가지 못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헌재 선고 뒤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재판관 9명 중 진보 성향 5명과 중도·보수 성향 4명의 의견이 쟁점마다 갈린 것 역시 눈에 띈다.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대목을 제외하면 이 같은 5대 4 구도는 모든 쟁점에서 일관되게 유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조정 가능하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개정 법률은 생명을 유지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됐다는 판정을 받아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 없다”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권한 침해와 법률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권한쟁의의 최대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은)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권한이 어느 특정 국가 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정과 배분은 헌법이 아닌 입법으로 정해진다고 봤다. 검사의 수사·소추권 내용과 범위를 국회의 입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 행위가 이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일 뿐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사의 수사·소추권 범위가 축소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하게 해 검사의 직무 영역을 분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 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했다.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 헌재는 입법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별도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와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은 이 결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이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안건조정위) 조정위원을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다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1억원의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정치자금법 위반)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이날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정씨는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20억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했고, 그 무렵 남씨도 이 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해 4월 말 남씨의 측근 이모씨에게 1억원을 건네받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유원홀딩스는 2020년 유 전 본부장과 정씨가 함께 설립한 업체다. 정씨는 이씨가 돈이 든 종이 상자를 검은 쇼핑백 안에 넣어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쇼핑백에 한약재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씨가 “형님, 이게 약입니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자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하루 또는 이틀 후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돈을 줬고 본인도 “약 가져왔다”는 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우스갯소리로 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따 용이(김용) 형이 올 거야”라고 말했고 얼마 뒤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도착해 5∼10분 머물다 갔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정씨는 김 전 부원장이 파란색의 ‘사파리 재킷’을 입었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 따로 인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문이 통유리로 된 흡연실에 앉아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출입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떠나고 나서 유씨 사무실에 갔는데 (돈이 든) 쇼핑백이 없었다”고 했다. 정씨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동규로부터 윤건영과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단 얘길 들었냐”는 검사의 물음에 “(유 전 본부장이) 윤건영을 만나고 와서, ‘BH(청와대)는 결국 사람 세팅(인사)이다’ ‘만약 (이재명이) VIP가 되면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검사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 지 여부를 결정 내린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자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과 5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다. 당초 원안에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아예 삭제됐다가 수정을 거듭한 끝에 부패와 경제 분야로 좁혀졌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 수사 할 수 있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로 요약된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무력화, 회기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법안 심사를 방해 받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와 소추 권한이 침해 받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에서 개정안에 담긴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등 부분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측은 당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며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쳤다고 맞서고 있다. 민 의원의 탈당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사법적 평가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개정 내용이 헌법에 반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지난해 9월 헌재 공개 변론에서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제·개정 행위를 두고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입법 절차뿐 아니라 법 내용의 위헌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릴 경우 법률 시행 이후 6개월 간 개정 법률이 적용된 사건을 다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짜 같이 못해먹겠네. XX. 나가세요.” 2020년 5월 법무법인 광고에 쓰일 표현을 두고 갈등을 빚던 A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인 B씨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들었다. 회사는 로펌을 홍보하며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를 쓰려고 했는데 A변호사가 “‘전문’ 표시 광고는 변호사법 관련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그러자 B씨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말까지 정리하라”면서 “당신, 진짜 아니고 더 이상 안 봤으면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남겼다. 이에 A씨도 “나도 욕설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괴감을 느껴 더 이상 출근은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 오늘까지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다음날부터 해당 로펌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로펌 측도 곧장 새 변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B씨와 로펌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A씨와 로펌의 근로관계는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이 사건을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를 나온 날부터 복직이 이뤄지는 때까지 휴업수당으로 월 560만원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43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금 2억원을) 이렇게 넣고 (종이 쇼핑백) 끝이 벌어져서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법정에 나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한 상황을 직접 시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준비한 현금 2억원을 골판지 상자와 종이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는 상황을 직접 시연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현금 2억원을 경기도청 근처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연을 결정했다. 당초 현금 2억원 상당 무게의 생수병을 준비하려 했지만,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현금 2억원을 직접 준비했다. 법정에 4㎏에 해당하는 현금 2억원이 들어오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6∼7월 전달했다는 2억원에 대해, 5만원권으로 1억원씩이 담긴 갈색 골판지 상자 두 개를 커다란 종이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서 테이프로 밀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다가 한 겹 더 넣어서 이렇게 들고 갔다”며 쇼핑백을 다른 종이 쇼핑백에 담았다. 재판부도 직접 종이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했다. 재판장은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품에 안고 간 모습도 보였다. 그는 돈이 든 상자를 작은 종이 봉투에 넣고 외투 안 옆구리에 끼웠다. 잘 가려지지 않고 외투 위로 불룩하게 튀어나오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서 빌려준 코트를 입고 다시 시연하자 쇼핑백이 비로소 가려졌다. 재판장은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 전 본부장이 뇌물 공여 장소로 지목한 곳에 가서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집에서 경기도청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2억원을 들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걸어간다면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이 정차했다는 지점에 주차 차단봉이 설치된 장면이 나오자 “당시엔 저런 게 없었다. (차에 돈을 싣고) 내려서 나가니까 잔디가 깔린 곳에 벤치가 있었다”며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공방을 벌이던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격하게 충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언제까지 나에게 돈을 줬느냐”며 “여기(공소장)에서 김용을 빼면 답이 나온다. 본인이 8∼9월까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받은 분이 잘 알 것이다. 저는 그걸(돈 준 시점) 머리에 두지 않았다. 고발할 것이었다면 써놓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나와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유 전 부원장은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느냐”며 맞받는 등 양측은 재판 내내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과 정민용 변호사 측의 반대신문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도 지난주 시작된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다. 양측은 이날 자금이 전달됐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6월경’ 자신의 집 주변 광교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3억원, 같은 해 ‘6∼7월 사이’ 경기도청 북측에서 2억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방을 벌이던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격하게 충돌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언제까지 나에게 돈을 줬느냐”며 “여기(공소장)에서 김용을 빼면 답이 나온다. 본인이 8~9월까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격앙된 목소리로 유 전 본부장은 “받은 분이 잘 알 것이다. 저는 그걸(돈 준 시점) 머리에 두지 않았다. 고발할 것이었다면 써놓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또 “돈을 줬다는 장소 인근 경기도청 공사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이어서 펜스가 있고, 유리창을 깔았던 단계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네이버로 본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유 전 본부장은 “근처 공원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냐”며 따졌다. 당초 대장동 사건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의 배임 등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고 ‘자백’하면서 정치자금 관련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사전에 알고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먼저 검찰에 “김 전 부원장이 자금을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대마를 피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직 경찰청장 아들과 다른 재벌가 자제에게 판매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홍모(40)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홍씨가 지인이나 유학생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도 포착하고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총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에게 대마를 산 이들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등이 포함됐다. 홍씨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도 재판부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들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 대해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소송에 든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하 전 대변인은 2014년 3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데 공모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3심은 A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 플랫폼 업체인 ‘여기어때’ 법인과 법인을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 전 대표도 511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경쟁업체인 ‘야놀자’ 전산 서버에 약 1500만회 이상 접속해 제휴 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여기어때가 수집한 정보 상당수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라 불법유출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택시 기사에게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택시 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우리 회사 상황에선 노조가 2개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좋다”며 “단일 노조가 되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회유에도 B씨가 노조를 설립하자 A씨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6일 만에 철회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전부터 고정적으로 운행하던 차보다 낡은 임시 택시를 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노조 활동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견 표명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후 철회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전에 운행하던 차를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해 B씨에겐 임시 차를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B씨의 노조 설립을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드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