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한국명 이정환·사진)이 미국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5일 이씨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현지 당국에 의해 지난 2일(현지시각) 체포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씨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지 약 17년 만이다. 이씨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엄청난 차액을 남겨 되팔았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는 장본인이다. 그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책 당국자 등과 사전 교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2006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씨는 2005년 9월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2006년 8월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뒤 미국 당국과 협의를 지속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절차가 장기화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으로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0년 대법원도 이씨에게 소득세 7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내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엔 이탈리아에서 붙잡히기도 했지만,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현지에서 석방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새 지휘부를 꾸리고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일본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에 참석해 미국 법무부 대표단 측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측 실무진이 이씨의 미국 소재지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조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해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2년 4조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는데,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6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학교가 정한 비대면 수업 플랫폼 대신 다른 앱을 사용했다가 수업일수가 미달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울의 한 사립대 부교수로 일하다 해임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대학은 영어 과목을 담당한 A씨가 2020년 1·2학기 학사관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A씨를 해임했다. 학교 측은 ‘불성실’의 근거로 A씨가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수업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 ‘A학점’을 과다하게 부여한 점 등을 들었다. 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부터 모든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에게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했고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강의 녹화 영상 등을 블랙보드에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학은 블랙보드 기록을 통해 각 수업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A씨의 경우 수업일수와 시간이 학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뿐 아니라 전자 출석부상 수업 실시 횟수와 플랫폼 기록도 일치하지 않았다. A씨는 학교의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특정 플랫폼 기록만을 근거로 학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어 과목 특성상 학생과 쌍방소통이 필요한데 학교가 지정한 블랙보드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신 화상 플랫폼인 줌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가 학사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줌, 행아웃, 팀스피크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업했고, 강의 중 자신의 영어 발언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따로 기록해뒀다”며 “이렇게 진행한 수업시간을 포함하면 학칙상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모두 수업 방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수업 일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며 “학교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재판사무와 전자소송을 지원하는 전자시스템이 하루 종일 먹통이 되는 대형사고가 벌어졌다. 특히 사건 대부분이 전자화돼 있는 민사 사건은 일부 재판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일 전국 법원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이 작동 오류로 중단됐다. 행정처는 전날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업무 이관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행정처는 원활한 이관 작업을 위해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관 대상 사건은 79만3744건, 이관 대상 데이터 건수는 약 7억건이었다. 이는 종전 서울회생법원 개원 때보다 데이터 건수가 약 3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체 데이터 중 17% 정도가 이관되지 않았다. 법원은 작업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지자 이관 작업을 중지하고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데이터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작업이 지체됐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는 전산시스템 복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냈던 행정처는 다시 3일 오전 9시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번복했다. 이날 시스템 오류로 재판 당사자들은 기록 제출과 열람, 일정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국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검색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전자기록이 많은 민사사건 재판 진행이 어려워져 소송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부모의 해외 임시 체류 도중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국방 등 헌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1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적법 12조 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23)씨는 한국인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졌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라 A씨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없다. 이에 A씨는 18세가 된 2018년 3월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반려됐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영주목적’이 아닌 미국 유학 중 출생한 것이므로 신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이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유학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일시 체류할 경우에는 그곳에 영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제한받는다고 해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은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기피’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으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1항에서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01년 미국에서 태어난 청구인 B(22)씨는 한국인 모친과 미국인 부친을 둔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다. B씨는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반려됐다. 그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냈고, 그의 외국 주소는 친지 주소일 뿐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납세·국방 등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해당 조항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가하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도입된 법안이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해당 조항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가하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도입된 법안이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와 세탁 등을 시키는 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병원 측이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인 A병원의 한 입원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병원은 스트레스 관리와 음주 욕구 극복, 대인관계 향상, 책임감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한 재활·작업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청소 등을 시키고 있었다. 인권위는 부당한 격리와 강제 주사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치료 범위와 기준을 벗어났다”며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병원 측은 “노동 부과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 입원인 정신질환 치료는 사회로부터 격리될 우려가 높아 인권침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법은 시설 편의에 따라 환자의 노동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치료받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병원은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 작업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작업치료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청소 등의 업무가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에 침입해 상대를 강제 추행한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일선 재판부 25고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인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까지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심판 대상 조항은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서 법관 양형은 재범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까지 두루 고려해 행위자의 책임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하한선은 당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였다가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최대한 감경(절반인 3년 6개월)해도 집행유예 선고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당시 개정된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처벌 조항은 즉각 효력을 잃었다. 이 조항을 적용받아 수사받던 사람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까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또 2020년 개정 조항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라면 재심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2일 발간한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판사 10명 중 9명은 현재의 ‘구속기간 제한’ 제도를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피고인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는 외국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의 미결구금(판결 확정 때까지 구금)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 도입한 제도다. 제도를 고안한 당시와 달리 최근 쟁점이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와 법리가 복잡한 직권남용 사건이 늘어나면서 ‘6개월 구속기간’에 쫓기는 판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재판이 늘어지는 사이 석방된 피고인이 도주하는 일도 벌어진다.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48일 만에 붙잡혔다. ‘공판중심주의’ 시행에 따라 심리가 장기화하면서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현실 속에 구속기간 제한 제도가 피고인의 증인·증거 신청 불채택 등 되레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하는 딜레마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770명의 법관 중 79.5%는 현행 구속기간 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14.4%는 구속기간 제한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10명 중 9명(93.9%)은 이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설문에 대해 변호사(136명)들은 ‘현행 유지’(35.5%)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합계 64.7%로 역시 더 많았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은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심리하기 위해 검찰의 ‘쪼개기 기소’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혐의를 쪼갠 뒤 추가 기소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식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당초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지난해 구속 만료 직전 별도 혐의로 구속이 연장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선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형사재판의 현실에 맞는 보다 유연한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검토와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한 구속대체제도 및 석방제도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최근 몇 년 전부터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구속기한 연장은 이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중견 법관은 “피고인의 구속기한 제한 제도는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재판’이라는 ‘양날의 칼’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현행법상 동성 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성결합’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실혼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다. 동성결합 역시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씨와 그의 동성 연인인 김용민씨의 혼인을 현행 법령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과 민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동성 간 혼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동성 부부’ 또는 ‘(동성) 사실혼 배우자’라는 표현 대신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소씨는 2019년 김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후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기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며 “공단 입장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