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행을 택한 러시아인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유사한 난민 심사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1일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거부했다. A씨 등은 한국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달 14일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국적자인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선 “제2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불회부 결정은)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징집 거부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일 경우 “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고,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난민 심사 기회를 주라고 한 러시아인 2명에 대해선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보내 항소심 소송에 대응토록 했다. 인권단체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난민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는 “전쟁을 피해 온 이들에게 난민 심사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최근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은 본국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해 인천국제공항에 오랫동안 고립됐다”며 “이것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학급 교체 등을 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은 근거 규정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등이 가해학생에게 사죄 등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같은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에 불복하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학교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군은 항소와 함께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서면사과 등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문을 하도록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학회는 대법원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번 주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개정안이) 헌법적, 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몇몇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일부 규정은 상위법률인 형사소송법과 저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견서 초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초안은 학회 이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작성됐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 심리’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학회는 이런 개정안 내용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확히 반할뿐더러 순수한 소송절차나 법원 내부의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집행에 관해선 국회의 입법절차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법관의 임의적인 대면 심리가 판사에게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학회는 “심문 여부와 심문의 범위 및 절차, 그리고 심문 결과에 따른 처분은 전적으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이 의무적으로 기록되거나 공개되지도 않는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의 재량을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회는 “아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규칙을 제·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여 압수수색 절차의 핵심을 변경하고 행정부의 집행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법원의 구성과 조직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불러들이는 정식 초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이런 의견을 전체 회원에게 공개해 최종 조율한 뒤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다. 이달부터 재판연구원 정원이 확대된 데 이어 ‘경력직’ 채용도 이뤄지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7일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에 배치돼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 연구 등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이번에 임용된 29명 중에는 법무법인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공공기관 출신 3명, 사내변호사는 2명이었다. 연령은 27세부터 39세까지, 성별은 여성이 15명으로 남성보다 1명 더 많았다. 이들은 이날부터 서울고법(18명), 대전고법(2명), 대구고법(2명), 부산고법(2명), 광주고법(2명), 수원고법(3명)으로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법원이 경력 변호사를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간 재판연구원은 그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법조 업무에 숙련된 사람을 선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대법원도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 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 확보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우선 재판연구원 수를 늘리고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대법원 규칙인 ‘재판연구원 규칙’을 개정해 300명이었던 정원을 35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민사 사건 1심 재판의 절반 이상이 법으로 정한 선고 기한(5개월)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2012~2018년 사이 재판이 지체된 비율이 32.9∼41.6% 수준이었는데, 2019년(51.9%)을 기점으로 2020년(52.6%), 2021년(52.5%)까지 3년 연속 50%를 넘어섰다.

수습 프로듀서(PD)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를 문제 삼자 해고를 통보한 방송국 간부들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강민주PD가 전남CBS 전 보도편집국장 A씨와 전 본부장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강PD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A씨는 300만원, C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6년 9월 강PD 등 수습 직원들에게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강PD가 상사들의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그를 사내 교육에서 배제했고 같은 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강PD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11월 전남CBS는 재차 해고를 통보했다. 이때는 근로기간이 만료됐다는 게 이유였다. 강PD의 이런 피해 사실은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고, 이듬해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습 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은 A씨가 성희롱 발언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차례의 해고 중 첫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1300만원, 교육 배제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2차 해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척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한 채, C씨가 관여한 2차 해고도 불법으롭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5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압수수색영장의 임의적 심문 절차’ 도입을 골자로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원에 회신한 개정안 검토의견서에서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심문제도 도입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언어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담긴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개정안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법원이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대면 심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협이 회원 의사 수렴 과정도 없이 정치적 고려로 의견을 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변호사 업계의 ‘시장 논리’로 따져봐도 새로운 대면 심문 도입이 변호사에게 나쁠 게 없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강조돼야 할 것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이라며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적법절차원칙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고지와 참여권 보장,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통해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혔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와 달리 대면 심리가 일부 유력 인사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가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부 사안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 설명했는데, 결국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극우 매체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 운영사인 미디어실크HJ,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실크HJ와 김 대표가 호사카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디어실크HJ는 정정보도문도 게재해야 한다. 김 대표는 2020년 11월2일∼12월7일 세종대 정문 앞에서 호사카 교수와 그의 저서 ‘신 친일파’를 비판하는 취지의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김 대표는 당시 집회에서 “호사카 교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 저서에 ‘조선인 여성만 위안부 피해자’라거나 ‘위안부 여성들은 포주의 성노예였다’는 서술이 있다고도 했다. 미디어워치는 이런 김 대표의 발언을 기사화했다. 매체는 “세종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집회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호사카 유지)는 저서에서 각종 사례, 관련자 증언, 공문서,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저서 ‘신 친일파’에는 위안부에 동원된 여성들이 포주의 성노예였다거나, 조선인 여성만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부분도 인정됐다. 미디어워치 기사에 언급된 외국인 학생도 집회 취지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드라마 촬영인 줄 알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실크HJ와 김 대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수감된 지 하루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 구속을 계기로 답보 상태인 ‘50억 클럽’과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반전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9일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은닉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전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검찰은 은닉 자금의 사용처와 함께 추가로 은닉한 자금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성격을 파악해 대장동 사업 과정에 있던 로비 의혹 등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은닉 자금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실제 건네졌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관련자 중 처음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받자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김씨의 50억 클럽 관련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문제 삼았다. 선고 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심 공소 유지 인력 확충을 지시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428억원 약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해당 의혹은 정작 지난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가 지분 약정을 인지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회유·협박 발언을 들었다고 17일 주장했다. 검찰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끌어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재수감된 김씨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소명자료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범죄 혐의가 없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를 실행했더라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검사가 그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만들고 관련 서류를 집에 보관한 혐의(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은닉)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하는 처벌이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고검장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보면 피고인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 등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한 건 이 고검장의 행위만이 아닌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으나, 안양지청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시도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일명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허위로 작성(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하고 이를 거주지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규원이 수사기관으로서 김학의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범죄 혐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점에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학의의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다른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집에 보관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울동부지검장이나 차장검사의 승인 없이 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고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모두 주거지로 가져와 서류 소재가 불분명했고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같은 재판부는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게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재판 결과를 환영했지만, 이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도 “불법 출금과 수사무마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