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수감된 지 하루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 구속을 계기로 답보 상태인 ‘50억 클럽’과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반전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9일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은닉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전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검찰은 은닉 자금의 사용처와 함께 추가로 은닉한 자금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성격을 파악해 대장동 사업 과정에 있던 로비 의혹 등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은닉 자금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실제 건네졌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관련자 중 처음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받자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김씨의 50억 클럽 관련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문제 삼았다. 선고 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심 공소 유지 인력 확충을 지시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428억원 약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해당 의혹은 정작 지난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가 지분 약정을 인지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회유·협박 발언을 들었다고 17일 주장했다. 검찰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끌어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재수감된 김씨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가수 정준영(34)씨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8월 정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 A씨는 형이 면제됐다. 그는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됐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으로 건너간 300만달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못 박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9번 언급했다. 13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500만달러)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300만달러)을 위해 8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쯤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이종혁 부위원장,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북측으로부터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화 300만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과 상의한 뒤 비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9번 등장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설명하면서 2021년 10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범행 발각을 우려해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설명하면서도 이 대표를 수차례 적시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 중 이 대표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경기도 관계자’라고 표현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뒀다.

최근 학교폭력 고발 메시지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하며 소년 범죄가 또 한 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드라마보다 잔혹한 실제 사건이 알려질 때도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친다. 범죄가 흉포화하고 신체 발달도 빨라졌으니 처벌에도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촉법소년(만 10∼14세) 연령 하향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며 화해와 조정을 강조하는 범죄학 전문가가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소년원장 등을 지내며 범죄소년과 24년간 동고동락한 한영선(58·사진) 경기대 경찰행정학 교수 이야기다. 한 교수가 소년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범행의 원인이 개인보다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서다. 교화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더 클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행정고시 준비 1년 만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소년 교정 업무를 담당했다. 범죄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벌을 줘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누가 교육을 어렵다고 할까요. 몽둥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범죄소년을 만난 한 교수는 “소년에 대한 엄벌은 어떤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만난 소년원 아이들 대부분은 성인이 된 이후 범행을 그쳤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없었다. 이에 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시절 심사원에 들어온 3102명의 12년 동안의 구속 기록을 모두 추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6.7%만이 연간 0.5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평생 지속형 범죄자’로 남았다. 전체 범죄자의 6%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이 전체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미국 범죄학자 마빈 울프갱의 ‘6%의 법칙’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였다. 한 교수는 이를 근거로 범죄소년에 엄벌을 내리는 기조에 반대한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6%인지, 범죄를 중단할 94%인지 정교하게 구분할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해 범죄자 낙인을 찍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소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범죄를 지속하는 ‘6% 소년’들에게는 학대나 보호자의 부재 등 ‘아픈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가해자를 씹어 먹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결국 ‘내가 이만큼 괴롭다. 가해자도 이걸 알아줬으면 한다’는 마음인 경우가 많아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응보’만이 정의 실현이라고 여기는 사법체계는 피해자의 회복도 더디게 한다. 국가가 나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교정하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소외된다. 한 교수는 이런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사법’을 강조한다. 한 교수는 피해자-가해자 회합, 가족집단회합, 서클(원형으로 앉아 이야기하는 모임) 등을 제안한다. 전제조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일부이지만 이미 경찰과 검찰, 소년원 등 단계에서 이런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소년원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돼 오랜 기간 다툼을 벌인 아이들이 서클을 통해 합의를 이뤘고, 폭행 피해로 대학 입학이 좌절된 체육특기생이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고 서로의 인생을 응원했던 일까지 한 교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응보적 사법에선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자신이 야기한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가해에 따른 피해의 결과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옳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양측 모두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게 한 교수가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핵심 인물들의 폭로성 진술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기소하며 김 전 회장의 외화 밀반출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달러)과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300만달러) 두 가지로 분류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같다.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에 거론된 이 대표를 공범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며 추가로 공범에 포함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는 제3자뇌물 또는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초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각종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관계를 부인해 왔다. 지난달 17일 귀국할 당시에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거나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발뺌하는 모습에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주변 인물의 전언이다.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김 전 회장과 연관성에 대해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농담을 던진 것도 김 전 회장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지난해 이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로 급선회하게 된 과정과도 유사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자 주변에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하면서도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며 폭로의 포문을 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도 정치자금 및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쏟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2020년 대법관 후보 추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초 알려진 이흥구 대법관 외 2명을 더 제시해 추천 결과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밤 법원 내부망에 김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이 더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송 부장판사는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여겨볼 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며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올린 글에서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특정 후보자(이흥구 대법관)를 두고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 추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였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후 최종 후보자로 제청돼 임명까지 이뤄졌다.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통상적으로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제청 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나 “위원장의 요청 여부를 떠나 피천거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의관은 ‘답변’이라는 형태로 피천거인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 3인을 언급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배우 유아인(37·엄홍식)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가 여러 병원에서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유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의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씨의 소속사 UAA 측도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씨는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한재복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4년 전북 고부군(현 정읍시)에서 태어난 한씨는 1951년 자원입대했다가 같은 해 12월 중공군 포로가 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1953년 9월부터는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노역했다. 이후 2001년엔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와 귀환국군용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고인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국내 첫 사례였다. 다만 이 소송을 바탕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패소했다. 고인의 별세로 이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9일 오전 10시부터 차려지며 발인은 11일이다.

“제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씨가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전한 말이다. 그의 이런 바람은 사건 발생 55년 만인 7일 한국 1심 법원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응우옌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당시 마을 민병대원의 증언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한국군) 해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하게 부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씨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인정할 수는 없어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응우옌씨 측이 위자료 청구액에 100원을 더한 이유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으로 분류돼 ‘법정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 이유 공개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권리에 대한 시효가 소멸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권리 남용”이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이 지연 이자를 ‘소장 송달일’로부터 계산해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부터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