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으로 건너간 300만달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못 박았다. 13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의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 방북을 위해 8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대남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 등을 만나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면서 희토류 등 광물채굴 사업과 호텔 및 카지노 운영사업, 백두산 관광지 개발사업 등 대북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7월엔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화 300만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9번 등장한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수차례 적시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 대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대신 ‘경기도 관계자’라고 표현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겼다. 한편,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친이재명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태국에서 체포된 뒤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던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 중이던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날 태국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에서 10년 넘게 자금을 관리해 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한 데 대해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끼고 ‘스모킹건’인 김 전 본부장의 귀국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조사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대표는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달러)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달러) 대납 두 가지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송금과 관련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김 전 본부장, 이 전 부지사 등 5명을 적시했지만 이 대표는 언급되지 않았다. ◆“李 모른다”던 金의 변심, 대장동 일당 ‘닮은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핵심 인물들의 폭로성 진술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최근 외화 밀반출 목적이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달러)과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300만달러)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도 적시됐다. 당초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각종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관계를 부인해 왔다. 지난달 17일 귀국할 당시에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거나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발뺌하는 모습에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주변 인물의 전언이다.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농담을 던진 것도 김 전 회장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전제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송금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향후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 측의 지시나 요청에 따랐다고 진술하면 형량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지난해 이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로 급선회하게 된 과정과도 유사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자 주변에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하면서도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며 폭로의 포문을 열었다. 비슷한 시기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도 정치자금 및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쏟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헌법재판소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착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대응에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2023헌나1)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했지만 원칙에 따라 주심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또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면 짧은 시간 내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진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이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처럼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그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사유에는 ‘몇월 며칠 어떤 행위가 위반이다’라는 식의 육하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장관 탄핵안은)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만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현 탄핵안이 추상적으로만 적시돼 있다”며 “탄핵의 남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탄핵 적용은 상당히 엄격해야 한다”고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태원 참사 상황 당시 이 장관 행위에 실질적인 위반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윈앤윈)는 “참사 이후 위증 문제, 거짓말 논란, 공무원의 품위 유지 문제, ‘폼나게 사퇴’한다는 무책임한 발언 등이 충분한 탄핵 사유”라며 “또 국무위원이 해당 상황(이태원 참사)에서 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사유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착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대응에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2023헌나1)를 부여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또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되며 짧은 기간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진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이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처럼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그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사유에는 ‘몇월 며칠 어떤 행위가 위반이다’라는 식의 육하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장관 탄핵안은)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만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현 탄핵안이 추상적으로만 적시돼 있다”며 “탄핵의 남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탄핵 적용은 상당히 엄격해야 한다”고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태원 참사 상황 당시 이 장관 행위에 실질적인 위반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윈앤윈)는 “참사 이후 위증 문제, 거짓말 논란, 공무원의 품위 유지 문제, ‘폼나게 사퇴’한다는 무책임한 발언 등이 충분한 탄핵 사유”라며 “또 국무위원이 해당 상황(이태원 참사)에서 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사유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8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제기된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결국 대장동 ‘본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마무리돼야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50억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내세웠던 사실관계는 일부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매장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에 질의했던 사실이나 김만배씨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것, 아들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 등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아들에게 지급된 돈이 알선과 관련 있거나 그 대가로 볼 만큼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뇌물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아들이 돈을 받았다고 곽 전 의원이 지출할 비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5년 (남 변호사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법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과해 사회 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 50억 클럽 인사 4명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곽 전 의원 기소에서 사실상 멈춰 섰고 선택적인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이 2021년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장동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맡고 있다. 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수사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8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결국 대장동 ‘본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마무리 돼야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50억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내세웠던 사실관계는 일부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매장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에 질의했던 사실이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것, 아들 병채씨가 받은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 등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채씨에게 지급된 돈이 알선과 관련 있거나 그 대가로 볼만큼 충분히 입증이 안됐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5년 (남 변호사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법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과해 사회 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사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곽 전 의원 기소에서 사실상 멈춰 섰고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 전 대법관은 특히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맡고 있다. 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홍성근 회장 사건, 박영수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수사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뇌물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인 50억원(실수령 25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거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의 무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베트남전쟁 이후 제기된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향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2)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3000만100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의 퐁니 마을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다. 당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은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주민 74명을 사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응우옌씨는 이 일로 어머니와 언니 등 가족 5명을 잃었고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베트남의 공산주의 군사조직)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해당 부대를 한국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게릴라전이 빈번했던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 책임 첫 인정 “제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전한 말이다. 그의 이런 바람은 사건 발생 55년 만인 7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응우옌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당시 마을 민병대원의 증언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 해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하게 부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1965년 한국과 월남 사이에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유사한 논리다.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 역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응우옌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원고 측이 지연이자를 ‘소장 송달일’로부터 계산해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부터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응우옌씨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어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응우옌씨 측이 위자료 청구액에 100원을 더한 이유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으로 분류돼 ‘법정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 이유 공개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린 응우옌씨는 선고 직후 소송 대리인단과 화상 연결을 통해 “뛸 듯이 기쁘다.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에게 오늘의 소식이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와주신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가 최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이 미칠 외교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선고 직후 “한·베트남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199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 검사장은 울산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에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일하다가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아내인 박은정(29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함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지난해 5월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전달한 돈의 액수를 800만달러라고 특정하며 이 중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인 2019년 이 지사의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수감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조사를 받아온 김 전 회장은 최근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던 대북 송금 이유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 그는 2019년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며, 11월에 건넨 300만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이같이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주변에는 “이 전 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 추진된 사업으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같은 해 10월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북측이 쌍방울에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억원을 대신 지원해달라”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고맙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대북 송금 규모와 배경을 더욱 구체화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건넨 이유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지사의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 지사의 비서실장 B씨는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사이로, 경기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 당시 조의금은 B씨가 본인 명의로 냈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이 2020년 3월 이 대표 모친상에 측근 방용철 부회장을 조문 보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거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검찰 출석 일자 조율 여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의 추가 소환을 대비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문제 등 지난 28일 이 대표가 검찰에 제시한 진술서의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이 대표가)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들통나면 또 다른 말을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서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수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대장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나”라며 사업의 배후로 이 대표를 재차 지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자신에 대한 구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