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불거진 잔금대출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축 아파트 입주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에 나선다. 다만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각에서 요구해 온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카드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된 지원대상은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로 좁혀질 전망이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인 올해 상반기 기축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는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자와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원활한 잔금 공급이 이뤄져야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촉진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소집해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수원 신축 단지인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연이 화제가 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기존 아파트 매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을 대거 내어줄 경우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1.5%)를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 방안에서 LTV 완화는 제외한다.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를 위해 LTV 규제를 기존 70% 수준으로 온전히 적용받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국은 집값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금융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공급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택 공급 사업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주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당국은 하반기 구체적인 잔금대출 수요와 가계대출 총량 순증 예상치를 추계 중으로, 주택금융 관련 대책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인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할 때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나 ‘꿈의 신약’ 같은 과장된 수식어 대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 지급 조건을 명확히 분리해 공개하고, 과장된 언론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미래 가정이 기업가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공시 기재 방식의 편차를 줄이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일반 투자자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핵심 가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 4대 요소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명시해야 한다. 예상 시장규모는 전체시장과 실제 진출 가능한 목표시장을 구분해 기재하고, 임상 성공확률 역시 임의적 추정이 아닌 논문이나 기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 허가·심사 리스크는 품목허가 과정의 주요 위험을,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은 단계별 일정과 자금조달 계획을 적어야 한다. 상장 이후 정기 공시에는 파이프라인(신약 개발 프로젝트)별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가 신설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신약 개발은 물론 과거 추진했던 제품군의 개발 중단, 기술이전, 품목허가 등 전체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전체 개발 과정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대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 공시기준 역시 한층 구체화한다. 기업은 앞으로 전체 계약 규모뿐만 아니라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허가 및 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명확히 나누어 알려야 한다.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할 때도 상대방의 사업 역량과 규모 등 최소한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제약·바이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업은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시장에 공개해야 하고,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만 근거해야 한다.

대형 반도체주의 호실적에도 국내 시장 변동성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장은 최근의 지수 급락이 과도한 공포 심리와 레버리지(차입 투자) 청산이 겹친 데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줄지어 예고된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차입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폭이 429.41포인트를 기록했다. 장초반 -2.05% 빠지며 5547.41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이내 급반등하며 5.54% 오른 5976.82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커지며 지수는 다시 저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5593.56으로 마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를 뒤흔든 변동성의 원인으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와 국내 증시 고유의 수급 불균형을 지목한다. 미국 메타의 임대 이슈나 중국 창신메모리의 기술력 맹추격 등 악재가 다소 과장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AI 및 반도체 업종의 기업가치 평가(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에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신용융자 청산 물량이 쏟아지며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하락은 글로벌 반도체 리레이팅(재평가) 위에 한국 특유의 레버리지 청산이 더해진 결과”라며 “레버리지 청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될 수 있지만 반도체 업황의 방향은 결국 빅테크 투자와 메모리 시장 흐름이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2017년과 2018년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 당시에도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로 수개월간 주가 조정을 겪었으나 이후 재차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시장에 반도체가 남아도는 조짐이 전혀 없는 데다 3분기에도 가격 오름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여, 상승 흐름이 2027년 4분기까지 길게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급 과잉 시그널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3분기 D램 평균판매단가 상승률도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인프라 투자가 가져올 장기 마진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반도체 주가의 신고가 재시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반전의 촉매제를 7월말에서 8월초로 이어지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설비투자 확대와 AI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면 투자 우려는 자연스럽게 진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시의 변동성이 점차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과도한 공포를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도 뒤따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수준은 밸류에이션이나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과도한 하락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등락 이후 5700∼5800선에 안착할 경우 일차적으로 8200선 이상까지 회복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결정에 정식 불복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나 법관의 재판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항고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다. 앞서 남부지법은 이달 24일 핵심 피의자인 학원장 김모씨 측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압수물 지연 반환 등을 이유로 당국의 압수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남부지법에 재항고장 제출을 완료하면서 합동대응단의 첫 강제수사 적법성 여부는 향후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확보된 핵심 증거들의 효력을 확언할 수 없게 되면서 본안 수사 지연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다른 주요 피의자인 신모씨 측이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위법성까지 문제 삼으며 제기한 별도의 준항고 사건 역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당국의 초동 대처를 둘러싼 절차적 흠결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규제 대상이 아닌 사인 간 거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 규제로 막힌 자금 조달을 매도인이 대신하는 사적 금융의 우회 사례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사금융이 아닌 통상적인 대금 지급 방식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정부의 깐깐한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고위험 우회 통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도가 늦어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른바 ‘물딱지’ 전락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거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통상적이고 적법한 거래라며 방어막을 쳤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당 또한 이 대통령이 재건축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주택을 처분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엄호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 강제수사 절차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암초를 만났다. 최근 법원이 압수물 지연 반환 등을 이유로 핵심 피의자의 준항고를 인용한 데 이어 또 다른 주요 피의자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별도의 불복 절차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공언한 첫 사건부터 절차적 흠결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핵심 증거가 효력을 잃고 본안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압수물 증거능력 ‘위태’ 29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 측이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 과정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심문을 마치고 결정을 검토 중이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지낸 그는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이번 준항고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학원장 김모씨 측이 압수처분 취소를 구해 법원이 최근 받아들인 것과 별개다. 두 피의자는 합동대응단의 첫 강제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다. 영장집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점과 압수물 원본을 기한(10일) 내 반환하지 않은 점을 공통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김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준항고를 인용했고, 금융위는 이에 불복하며 재항고를 예고한 상태다. 신씨 측은 여기에 검찰이 단행한 ‘2차 압수수색’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합동대응단이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은 기존 증거를 재차 확보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때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이나, 신씨 측은 위법하게 수집·보관된 증거를 토대로 이뤄진 후속 수사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한 절차로 얻은 첫 증거(독이 있는 나무)를 바탕으로 파생된 2차 증거(열매)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강제조사권 부여 계기될까 금융당국과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영장을 집행한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준항고 대상이 아닌 행정조사 성격이므로 준항고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의 현장 참여 역시 ‘업무 지원’이라는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또한 2차 압수수색은 독립적인 영장에 따른 것인 만큼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씨 측이 제기한 준항고마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수사 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준항고 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핵심 피의자의 준항고가 인용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겹친 것이다. 합동대응단이 압수물 반환 기한 준수나 금감원의 임의조사권 한계 같은 강제수사의 기본 원칙을 간과해 본안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 내 수사 인력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재차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강제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16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조사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금감원 직원 55명에게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법제처 법률 검토와 부처 간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합동대응단 내 실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증시가 28일 또다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인공지능(AI)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악재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코스피는 10% 넘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장중 6000선이 붕괴했고, 코스닥 지수는 장중 700선이 무너지며 지난해 4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32.09포인트(10.84%) 하락한 6023.6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55.48포인트(5.26%) 내린 6400.27로 개장해 낙폭을 키웠다. 급락세에 오전 9시6분쯤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했고 10시13분엔 20분간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나왔다. 장중엔 5992.91까지 빠져 4월 이후 처음으로 5000대로 내려앉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낮 12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697.45까지 하락했는데, 700선 아래로 밀린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 파장이 이어지던 지난해 4월16일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낙폭은 일부 줄어 전장 대비 59.01포인트(7.72%) 내린 705.85로 마감했다. 이날 증시 급락세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불거진 반도체주 투자심리 위축의 여파로 풀이된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ASML(-5.8%)과 엔비디아(-4.99%), 마이크론(-2.25%) 등이 동반 하락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기존 메모리 반도체 과점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만 28.94% 하락하면서 이날 기준 전체 시가총액(4933조2966억원)도 지난달 말(6929조5408억원) 대비 200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코스피가 28일 미국 기술주 약세와 중국발 반도체 위기감에 7% 넘게 하락하며 6200선으로 밀려났다. 개장 직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39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87.48포인트(7.22%) 내린 6268.27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가 장중 64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4월23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355.48포인트(5.26%) 내린 6,400.27로 개장해 하락폭을 키웠다. 지수 급락에 오전 9시6분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 들어 42번째 발동이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43.41포인트(5.68%) 하락한 721.45를 가리키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14분 올해 2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1조105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 기관도 1857억원을 순매도하며 낙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개인은 1조2799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하락 종목이 818개에 달해 상승 종목(2개)을 압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들도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8.46% 하락한 23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9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10.24% 내린 163만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기(-11.55%), SK스퀘어(-10.77%), 삼성전자우(-8.12%), 현대차(-6.33%) 등 대형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지수 하락은 간밤 뉴욕증시에서 불거진 반도체주 투자 심리 위축의 여파로 풀이된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가 확산하며 ASML이 5.8% 하락했고, 엔비디아(-4.99%)와 마이크론(-2.25%) 등도 동반 하락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기존 메모리 반도체 과점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시장은 향후 예정된 대형 이벤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SK하이닉스, 30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주요 일정이 대거 포진해 있어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공습 중단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인 점은 증시 하단을 지지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캠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다. 두 기관은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4년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동 캠프를 진행했다. 지난 22∼24일 진행된 이번 캠프는 충주 글로벌교육센터와 충주 일대에서 열렸다. 예보가 후원하는 서울 남산원과 원자력공단이 후원하는 경북 대자원, 성애원의 자립준비청년 18명이 참가했다. 참가 청년들은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인생 설계, 불법사금융 및 전세사기 예방, 진로 교육 등 맞춤형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 충주 지역 우수기업을 직접 견학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충주호와 고구려천문과학관을 방문하는 문화체험 시간도 가졌다.

국내 증시 안전장치인 사이드카가 올해 역대 최다 발동 기록을 세우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알고리즘 매매가 주도하는 현재 거래 환경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성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66회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41회, 코스닥에서 25회가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한 해 양 시장의 합계인 45회를 이미 웃돌며 사상 최다 기록을 썼다.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증시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13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4%대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가동됐지만 이후 낙폭을 더 키우며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켜졌던 16·24일 역시 코스피가 각각 6.37%, 5.72% 급락하며 주저앉았다. ◆주가 흔드는 ‘5분 멈춤’ 사이드카 발동에도 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데는 현재의 주식거래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컴퓨터에 미리 조건을 입력해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프로그램 매매’는 오늘날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이드카는 주가가 급변할 때 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멈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장치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고도화된 매매 환경에서 5분 동안 주문을 막는 것이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히려 발동 기준선에 주가가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거래정지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주문을 서두르면서 주가가 기준점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석 효과’마저 나타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획일적인 거래차단이 도리어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이 출렁일 때 가격 차이를 맞추거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들어오는 방어적인 프로그램 매매까지 일괄적으로 멈추면, 정작 유동성이 필요한 시점에 돈줄이 끊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과거 보고서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를 일괄 차단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보고서는 “위험 회피(헤지) 목적 등이 포함된 비차익거래는 오히려 장중 변동성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며 획일적인 거래 정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비차익거래를 사이드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증시 흐름과 프로그램 매매 방향이 일치해 변동성을 키울 때만 한정해 작동하는 ‘비대칭적 조건부 발동’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는 필수 방어막” 반론 실제 1987년 이른바 ‘블랙먼데이’ 폭락을 계기로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은 1999년 이를 폐지했다. 인위적인 거래 차단이 가격 발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은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와 개별 종목 가격 변동을 제한하는 장치만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가격 급변 시 체결 속도만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 증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드카의 순기능이 여전히 크다는 반론도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하락장에서 나오는 반대매매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시장 안정장치는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 붕괴를 막아주는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최근의 특수한 장세만 보고 섣불리 안전장치를 없앴다가는 향후 증시가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7월 말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사이드카 발동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