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 범행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선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조 전 장관은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사실상 전부 유죄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아내인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가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로 진학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당시 정 전 교수가 최강욱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식했는지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직무 대가성이 부족해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임명 후 장학금을 지급했고,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유죄… 사모펀드 관련 무죄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직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감찰 등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금융위 관계자에게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징계권 등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과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 전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2019년 법무장관 지명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초동선 “조국 수호” 광화문선 “조국 구속”… 3년 전 대한민국을 둘로 갈랐던 ‘조국 사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가량 앞둔 2019년 9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전쟁터였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횡령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를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증인 합의부터 불발되며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조 전 장관은 민주당 도움을 받아 국회에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직접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시민사회도 반으로 나뉘었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녀 표창장 위조, 논문 1저자 등재 등 ‘스펙 품앗이’를 한 조 전 장관 부부를 두고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또 조 전 장관이 기득권을 비판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던 글들을 묶어 ‘조만대장경’이라는 풍자도 나왔다. 반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사 등 기득권이 개혁을 막으려 무차별적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반포대로는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진보 단체가, 광화문 앞은 ‘조국 구속’을 외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매주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청문회 당일 압수수색이 시작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재임 35일 만, 후보자 지명 66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퇴 의사를 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그의 지명을 두고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완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잇따른 장외투쟁 등으로 대안 없는 정당 평가를 받으며 103석에 그쳤다. 총선 승리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조국 사태’는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옹호를 그만두는 등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의원들에게 ‘좌표 찍기’가 횡행하며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엄격한 증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주장이나 진영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조 전 장관은 오늘의 결과를 부디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범행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선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조 전 장관은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1건 빼고 모두 유죄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아내인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가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로 진학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지원하면서 허위 인턴십 활동증명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 확인서, 대학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점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당시 정 전 교수가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식했는지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했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의전원 업무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대가성 인정이 안 돼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임명 후 장학금을 지급했고,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직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금융위의 징계권 등 행사가 방해됐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국이 정경심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과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조 전 장관이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한의사가 감치 재판에 넘겨졌다.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최근 종합소득세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으로 얻은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청구된 첫 번째 사례다.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듬해 대법원 규칙 제정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세징수법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치를 결정하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된다. 이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막기 위한 명단공개(2004년), 출국금지(2010년) 제도 등이 운영됐지만,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가 6940명, 전체 체납세액은 4조4196억원에 달하면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감치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절차 중단 △공무원 파견 보류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 종료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파견이 보류된 부분에 대해선 이 전 실장이 윤학배 전 차관으로부터 보류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다시 한번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는 공안 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김명성 공작조’라 불리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반미, 반보수 집회 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이튿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30일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김명성 공작조가 어디 있느냐, 국정원과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정 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받아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이날 선고는 서울교육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자사고 존치 등 보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의제를 놓고 대립 구도를 이끌어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10여년간 민관이 유착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하루 전인 이날까지 전북지역 민심 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그냥 검찰이 (수사기록에) 쓰면 증거가 된다”며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이 이 나라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 상태 독재가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해외에서 대마를 들여와 유통망을 구축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부유층 자제를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재벌가 3세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사회 유력층 자녀가 다수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20명을 입건해 그중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마를 사고팔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대마 유통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지인 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이 포함됐다. 홍씨에게 대마를 사들인 김씨는 다른 3명에게 이를 팔거나 무상으로 넘겨줬다. 조씨도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씨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대마를 구했는데, 한일합섬 창업자 손자 김모(43·해외 도피)씨,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36)씨가 그에게 대마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렇게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다. 3인조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뿐 아니라 제주에 있는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안씨에게서 대마를 산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씨 역시 함께 구속기소 됐다. 일반 회사원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이들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 수사는 알선책인 김모(39)씨가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이 김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김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 시설 등 증거물은 압수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메시지·송금내역·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그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이들에게서 대마를 산 4명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녀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폐쇄적인 형태의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던지기’ 같은 비대면 거래가 아닌 직접거래 방식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태교 여행’을 가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씨는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해 “자백한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강씨와 빗썸 관계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강지연씨의 친오빠다. 최근 배우 박민영씨와 열애설이 났던 강씨는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달 강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동생 강지연씨도 한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 남매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 지분 34.2%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다.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스튜디오인 구조다.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 김홍영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돼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