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제3주기(2017년 3월∼2022년 2월) 평가를 31일까지 마무리해 그 결과를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 통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로 5년 단위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로스쿨 25곳 중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와 서강대, 인하대로 알려졌다.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이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준은 입학전형 계획과 선발·지도·복지 등 학생 관련 분야를 비롯해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총 5개 분야로 나뉜다. 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인증과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눠 등급을 매긴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위원회는 (로스쿨)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인증기관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10여년간 민관이 유착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하루 전인 이날까지 전북지역 민심 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그냥 검찰이 (수사기록에) 쓰면 증거가 된다”며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이 이 나라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 상태 독재가 왔다”고 주장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위법 채용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조 교육감 측은 ‘적극 행정’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면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에는 제도권 기관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존재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그들의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되면 제도권으로 포용된다. 저는 해직교사도 언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1만여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강 교육감은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탄원서에 적었다.

가수 박효신이 소속사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박씨와 A씨가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와 A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이 크게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며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무변론으로 종결했다.

검찰이 해외에서 대마를 들여와 유통망을 구축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부유층 자제를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재벌가 3세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사회 유력층 자녀가 다수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20명을 입건해 그중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마를 사고팔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대마 유통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지인 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이 포함됐다. 홍씨에게 대마를 사들인 김씨는 다른 3명에게 이를 팔거나 무상으로 넘겨줬다. 조씨도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씨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대마를 구했는데, 한일합섬 창업자 손자 김모(43·해외 도피)씨,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36)씨가 그에게 대마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렇게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뿐 아니라 제주에 있는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안씨에게서 대마를 산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씨 역시 함께 구속기소 됐다. 일반 회사원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이들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 수사는 알선책인 김모(39)씨가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이 김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김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 시설 등 증거물은 압수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메시지·송금내역·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그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이들에게서 대마를 산 4명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녀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폐쇄적인 형태의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던지기’ 같은 비대면 거래가 아닌 직접거래 방식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태교 여행’을 가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이 희박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입문용 마약’으로 알려진 대마도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B씨와 골프를 쳤는데 당시 31만원의 비용을 B씨가 지불했다. 골프를 마치고 가진 식사 자리에서도 B씨는 A씨의 8만원어치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지만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골프를 친 당일 동석한 지인 2명과 25만원씩 모아 현금 75만원을 전달했기에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한 동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B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B씨와 직무와 관련해 연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재소환한 건 성남FC 사건이 미르·K재단의 후원 강요 혐의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170억원 후원받고 편의 제공 혐의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2016∼2018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면서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형법 제130조에 규정된 제삼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또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부정 청탁’ 인정 여부 따라 갈린 판결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미르·K재단의 후원 강요 사건이다. 이 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편의 제공 대가로 대기업 16곳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냈다. 재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실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기부금이 결국 최씨의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게 당시 검찰 주장이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제삼자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롯데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지원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다.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 10곳으로 하여금 연인관계인 신정아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8억5000여만원의 후원금 등을 내도록 한 혐의(제삼자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기업들의 후원금은 당시 변 전 실장의 직위 등을 감안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혐의에 대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삼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적 이득 목적” vs. “정당한 광고비” 결국 성남FC 사건에서도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두산건설 대표 A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상태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입장이다. 2015년경 성남FC가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광고비가 붙었다는 것이다.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것은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곳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이익 일부를 환수했기 때문에 시의 세수 확보, 지역사회 일자리 확보 및 상권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동양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7개월 만에 나온 재판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19일 동양 계열사 회사채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 수는 4만여명, 피해액은 1조3000억원대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동양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되지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이후 이날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도 이 집단소송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 허가 신청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소송을 불허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으면서 소송 제기 6년 만인 2020년 집단소송이 최종 허가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한 상태다. 현 전 회장의 부인 이혜경 전 부회장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했는데, 2심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돼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이 될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첫 여성 검사장 출신 조희진(61·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변협은 앞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에도 홍 부장판사와 김 차장을 천거했으나 이들이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후보에 들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증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임기 만료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에게 지명 권한이 있으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두 재판관은 각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들로, 후임 역시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헌재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