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로에게 피격·소각 등과 관련한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당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박 전 원장이 노 전 실장에게 직접 ‘통신첩보 일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 국정원에서는 박 전 원장이 불참한 채 노 전 실장, 김선희 3차장 등이 참석한 정무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삭제 지시가 전달됐고 이후 첩보 보고서 46건이 삭제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서욱 전 장관 역시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인 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서훈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직원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다른 직원을 거쳐 국정원 과장급 인사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첩보 삭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계속 보강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 연속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강원도지사실과 비서실, 강원도개발공사(공사), 평창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사와 최문순 전 강원지사 주거지, KH그룹 관계사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KH그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공개 입찰에서 강원도와 공사가 갖고 있던 알펜시아 리조트 시설을 7115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두 기업이 모두 KH그룹 계열사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강원도와 공사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알펜시아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KH그룹이 알펜시아를 인수하면서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며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 전날 압수수색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합동으로 참여했는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쌍방울은 2019년 1월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64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H그룹이 이 과정에서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쌍방울의 송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장치 부착 이전의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수용기간에도 부착기간이 진행됐다.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마찬가지로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기간 중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돼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자에 선고한 평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기간이 4년 9개월에 달해, 평균 실제 부착기간은 2년 9개월(선고 대비 36.6%)에 불과했다.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는 올해 10월 기준 별개 사건으로 평균 4년 4개월 수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개기간 중 수용되는 사람은 4020명 중 601명(14.9%) 수준이었다. 이에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으면 등록 기간을 남은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게 된 경우 이 기간을 부착 기간에서 빼도록 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면, 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KH그룹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대북송금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KH그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합동으로 KH그룹 관계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최 전 지사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KH그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공개 입찰에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던 알펜시아 리조트 시설을 7115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두 기업이 모두 KH그룹 계열사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1조6325억원을 들여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 491만㎡ 부지에 리조트를 조성하고 7000억원대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강원도와 KH그룹은 “정상적인 매각 체결”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최 전 지사와 강원도청 공무원, KH그룹 관계자 등 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KH그룹이 알펜시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펜시아의 경영권을 바로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마련해 이를 입찰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KH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서류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2019년 1월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64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H그룹이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쌍방울의 송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 경협 사업을 합의한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며 입찰방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KH그룹 관계자는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KH그룹은 쌍방울과 함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수백억원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의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쓰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쌍방울과 KH그룹 사이 수상한 자금 거래가 많았던 만큼 KH그룹에 대한 조사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도 지난 8월 KH그룹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두 기업은 상대 회사의 수십억원 규모의 CB를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거래를 해왔는데, 이런 거래가 가능한 배경으로는 배 회장과 김 전 회장의 각별한 친분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배 회장은 김 전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인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두 그룹은 지난 4월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주요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뇌물 수수 시기와 금액을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원,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은 2014년 4월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나선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1월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러나 지난 23일 첫 재판에서 “기본 입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수사에 대한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 “수사팀은 김 전 부원장 체포·구속,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및 구속적부심 기각, 김만배씨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체포·구속,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 보전 인용 등으로 검찰 수사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객관적 검증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H그룹 사무실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오전 KH그룹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강원도개발공사, 최 전 지사 주거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GDC)는 지난해 6월 경쟁 입찰을 통해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7115억원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했는데, 입찰 참여 기업 두 곳 모두 KH그룹의 계열사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입찰 담합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방해 혐의는 지난해 8월 강원도 경찰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춘천지검은 지난달 말 KH그룹 서울 본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2012년 배우 민효린은 자신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014년 2심은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 섣부르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다. 2019년에는 ‘짝퉁 방탄소년단(BTS) 화보집’ 논란이 있었다. 잡지사 등이 BTS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했고, 소속사는 정식 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팬들의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BTS의 권리를 인정해줬다. 정부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반영하면 이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이 함부로 도용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다. ◆“인격표지 영리적 활용 가능성 넓혀”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란 초상이나 이름, 목소리, 유행어 등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진 주로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는데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쇼트폼 플랫폼, 유튜브 등을 통해 일반인도 광고를 하거나 협찬을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고려했다. 일반인도 유명인 못지않게 본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런 경제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 귀걸이’나 ‘○○ 모자’ 등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상속 후 존속 기간은 30년으로 설정됐다. ◆“초상권 소송보다 배상액 오를 듯”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는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면,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배상액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민법의 특성상 장시간에 걸쳐 판례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로는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어 ‘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담았다. 정 심의관은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은) 형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중계·언론 인터뷰선 사용 가능 다만 타인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에서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나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되는 경우처럼 ‘정당한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한 인격표지영리권은 한국 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주로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초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해 피격 사건의 ‘월북몰이’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번주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 삭제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9일 기소됐다.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첩보 삭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돼 보강 수사 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보고를 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다음날에는 박 전 원장을 소환하며 막바지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진술,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문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은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서 전 실장이 이미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 전 실장은 기소 2주 만인 지난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해 피격 사건의 ‘월북몰이’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번주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 삭제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9일 기소됐다.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첩보 삭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돼 보강 수사 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보고를 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다음날에는 박 전 원장을 소환하며 막바지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진술,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문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은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서 전 실장이 이미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 전 실장은 기소 2주 만인 지난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정부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 대부분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측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자신을 책임권자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의 대장동 수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어떤 직간접 이익을 얻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은 지난 10월 이 대표의 복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자금 및 뇌물 수사로 급선회했다. 이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11월과 이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대표를 연내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 대표가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에 놓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끝까지 입을 닫고 있는 점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걸림돌이다.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를 넘길 것 같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몰이’, 귀순 어민 강제북송,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 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해 사건에서는 핵심 인물 대부분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확대할지가 변수다. 검찰은 당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숨진 공무원 유족 측도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검찰은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주저하는 눈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원전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를 넘길 공산이 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