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정부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 대부분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측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자신을 책임권자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의 대장동 수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어떤 직간접 이익을 얻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은 지난 10월 이 대표의 복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자금 및 뇌물 수사로 급선회했다. 이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11월과 이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대표를 연내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 대표가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에 놓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끝까지 입을 닫고 있는 점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걸림돌이다.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를 넘길 것 같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몰이’, 귀순 어민 강제북송,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 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해 사건에서는 핵심 인물 대부분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확대할지가 변수다. 검찰은 당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숨진 공무원 유족 측도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검찰은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주저하는 눈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원전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를 넘길 공산이 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채널A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친분 및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취재 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할 때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취재 시 예의를 지켜야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일련의 취재 경위는 이런 실천요강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사이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일명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두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19일에 나온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체포된 김씨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이한성씨(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씨(화천대유 이사)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김만배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체포된 상태였다. 당시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의 800억원 상당 자산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최근엔 김씨가 범죄수익을 세탁해 숨긴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체포한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는 김씨와 오랜 관계였다. 이씨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김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합류해 지난해 9월 공동대표를 맡았다.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김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김씨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최우향씨는 김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 둘 사이에는 수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도 이뤄졌다. 김씨는 2020년 2월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원 중 최씨에게 2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는 같은 해 6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추가로 30억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는 최씨에게 30억원을 빌려줬다. 지난해 10월15일 김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최씨가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가 최씨에게 대여한 자금이 김 전 회장을 거쳐 돈세탁이 된 후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두 기소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판박이’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재판도 시작된 만큼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범행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는지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을 적용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주변인에 대한 수년치 계좌를 추적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간 정황을 면밀히 살펴봤다. 계좌 추적을 마친 검찰은 이 대표를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는 창작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이 과반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공모 관계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정 전 실장의 지위, 역할, 혐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대표 이름이 수차례 기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진상 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실관계와 제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 일당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에서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업자로부터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비용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한 과정 등에서 이 대표가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지난 7일 시작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이 대표와 관련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판사 증원에 따른 검사 인력 보강 차원이지만 법안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와 판사 정원을 각각 규정한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9.6%) 증원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0명씩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판사도 총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11.5%) 늘어난다.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씩 증원한다.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됐다. 가장 최근인 2014년 법 개정으로 검사 정원은 350명 늘어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판사 정원 역시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8년간 그대로였다. 법무부는 판검사가 동시에 증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올해 초부터 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만 증가하면 이에 대응할 검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하여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판사 정원 확대 법안처럼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실무진 사이의 첩보 삭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연락해 ‘이대준씨 피살관련 첩보의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공무원 이씨가 피격 및 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고, ‘보안유지 지침‘이 안보실 직원을 통해 국정원에 전파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서 전 실장의 부실 대응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퇴근했고, 이튿날 오전 1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같은 날 오전 8시30분에야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 전 실장이 그간 공개하지 않던 문 전 대통령 최초 보고 문건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형사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음에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서훈”이라며 “개인적으로 ‘보험용’으로 문건을 가지고 있다가 구속당할까 봐 제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보고를 끝낸 원본 문서의 복사본이나 해당 파일의 추가 출력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가 있어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죄목을 따져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7일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서 전 실장과 거의 동일해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직접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길에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면서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당시 정부의 대응이 여러 첩보를 바탕으로 내린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 전 대통령도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법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판단이 통치 행위를 벗어나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북측이 공무원을 발견했고 구조하려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이 보고는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국가안보실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문건을 갖고 있던 점에 대해선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충방제 업체 세스코의 직원에게 이직을 보장하겠다면서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 팀장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세스코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는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했다.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 휴엔케어라는 브랜드를 설립해 해충방제 및 살균소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들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일로 김 의원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전 연인이자 해당 술집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더탐사가 한 장관 주거지를 침입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점 등을 고려해 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고,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이어왔다. 수서서 수사 과정에서 한 장관의 집 주소가 유튜브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더탐사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냈고, 더탐사가 이를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서가 범죄 수사 규칙을 위반해 한 장관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로펌 대표의 폭언 및 부당지시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한 로펌 대표 A씨가 수습변호사 B씨를 상대로 폭언, 부당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B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로펌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수습 변호사로 일했다. B씨는 진정을 통해 A씨가 로펌 소속 수습변호사 다수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전도 모른다”면서 2시간 동안 폭언을 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A씨는 “너는 집안도 별로이고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라는 말도 반복해서 했다고 한다. A씨 측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B씨는 또 A씨가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의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고,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라고 시키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수습변호사들은 이 같은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로지 앞으로 수습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