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계정 수백개의 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기무사 실무자들이 했던 트위터 활동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웹진 제작 등에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찰청이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이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찰직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 총경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징계위원회의 자문기구격인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직협은 “경찰의 입장에서 경찰국 설치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했던 뼈를 깎는 노력에 역행한다는 내외부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경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4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하는 등 (경찰국 설치를) 급하게 밀어붙였고, 경찰청은 ‘총경 회의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변질됐고, 이에 회의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23일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은 류 총경의 주도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류 총경 등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총경들은 ‘불문’하기로 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를 무시한 것은 징계권을 심히 이탈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한다. 박 전 원장은 앞선 피의자들과 달리 ‘공개 소환’을 자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박지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며 “검찰과 제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 사이에 소환 일정을 조정,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소환 공개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간 조율하겠지만 현재 저의 견해로는 공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 서 전 실장은 지난 9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던 남성이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5층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청사 내 화장실에서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오후 3시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청 수사관 2명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대기 중에 있었으며, 대상자의 요구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발견 직후 구급대원을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 구속 시도는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인데,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공무원의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3월엔 마포구의 노 의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인 스타트 물류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7월에는 의원회관에서 폐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의 1000만원을, 11월에는 지방국세청장의 보직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 12월에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업무 수첩을 통해 박씨의 청탁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씨 측이 건넨 돈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특수체육학과 교수인 조씨는 과거부터 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 의원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6일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 의원을 구속하려면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의도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 증명을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노 의원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왔고 국회의원의 의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왔는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개발업자들의 800억원 규모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일 김만배씨(화천대유 소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들 일당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씨의 경우 청구 대상 재산 전체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일부만 인용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인용액(향후 동결할 수 있는 재산 최대치)은 약 4446억원이다. 이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이익(404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다만 이번에 실제 동결 조치가 내려진 재산은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800억원 규모다. 이들 재산에는 피의자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1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 전 후보자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 지원본부장 B씨 3명을 구속기소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둔 5월 지원본부장 B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했다. 총괄본부장인 A씨는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캠프 관계자에게 3000여만원을 제공했고, B씨는 4월에서 5월 사이 캠프 관계자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그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조희연 교육감(38.10%)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 검찰은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이 8월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인 투자자문사 직원은 재판에서 “제가 작성했는지, 다른 누가 작성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제 노트북에 저장돼 있으니 제가 저장을 했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A씨와 회사 대표 B씨를 지목했다. B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그 파일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2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씨가 향후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사정리법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씨를 수사하면서 밤샘 조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점 등은 2심까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강씨는 2심이 정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심이 책정한 국가의 배상금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원씩, 강씨 부모(사망)에게 1억원이다.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김씨 친구인 강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강씨를 김씨 사망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필적이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는 김씨 것이라고 결론내렸고, 대법원은 2012년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 수석검사, 김형영 국과수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공익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법률 상담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부담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날 출범식을 갖고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전 변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 제도보완을 담당할 세 팀으로 구성됐고 총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진상규명팀은 우선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나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조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한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 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한다. 피해자별로 상담변호사를 매칭해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피해구제 소송뿐 아니라 추모사업도 지원한다. 인지대에 대해서는 다른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홍지백 부위원장은 “유가족이 전국에 흩어져 직접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교류를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화 채널을 우선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에서 14개국 외국인이 희생된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한다. 하창우 위원장은 “유족의 위임이 없으면 특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의 위임을 받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유가족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또 제도보완팀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해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나 국정조사도 필요하지만 “희생자 가족의 의사는 배제되어 있다”면서 이런 요청을 담은 서한을 이날 대통령실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