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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의 최신기사

“文정부, 송철호 경쟁후보에 기관장 제안”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경쟁한 임동호(사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시 청와대의 만류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12일 임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 하려고 하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는데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느냐”고 묻자 임 전 최고위원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리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어떤 자리에 가고 싶냐’는 전화가 왔지만 임 전 최고위원은 거부했다고 한다.
2022.12.06 07:00:00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먹혀’ 발언은 아랫사람이 다 알아서 했단 뜻”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사진)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씨알도 안 먹힌다”고 표현한 것은 ‘아랫사람이 다 알아서 했다는 뜻’이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새로 내놨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폭로도 이어갔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귀국 후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이재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시도)를.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말한 언론 인터뷰를 재생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의 과거 발언과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이 “이 인터뷰는 거짓말인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론’ 씨알도 안 먹힌다”면서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이날 “남욱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이는 검찰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검찰에 대장동 사건 관련 녹취록을 제출했을 때, 정 실장이 김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정진상이 김만배에 전화해 ‘정영학이 검찰에 녹취록을 냈다’고 알려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정 회계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쪽에 건넨 것으로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만배가 2021년 9월부터 계속 저한테 부탁한 게 (천화동인 1호) 10%는 네 걸로 좀 하자는 것”이라며 “(김씨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네 지분으로 하자’고 미국 가서도 여러 차례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2022.12.05 19:00:00
檢,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여부 수사 예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 파일’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의 신병을 확보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등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민씨는 특히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민씨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 작성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인 투자자문사 직원은 재판에서 “제가 작성했는지, 다른 누가 작성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제 노트북에 저장돼 있으니 제가 저장을 했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씨와 회사 대표 A씨를 지목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 파일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민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파일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경위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7일 만료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민씨는 2일 권오수 회장 등의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권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는 157개 계좌를 빌려준 91명의 ‘전주’ 중 한 명이었다. 이에 2020년 열린민주당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해 지금까지 소환 조사 등을 하지 않아 야권에서는 “편파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022.12.02 06:00:00
‘진술 거부’ 정진상 오늘도 검찰 소환조사… “재판에서 다툴 것”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28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정 실장의 태도 변화로 남은 구속 기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에게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남욱 변호사 등에게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근거로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 이후로 태도를 바꾸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요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구속 전후로 한 번씩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조사에 임한 바 있다. 정 실장의 태도 변화는 그를 통해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의 범행과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의 근거는 지금까지 ‘전언’ 형태의 진술로만 알려져 있어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실장 등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다만 이미 사건 관계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 구속은 다음달 11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실장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할지 여부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022.11.28 12:24:59
한동훈 “민주, ‘정치깡패’ 더탐사와 협업…거짓 드러나도 사과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자신의 거주지를 찾아온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채널 관계자들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더탐사의 법무부 장관 미행,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탐사 소속 5명은 전날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집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도 하고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더탐사 측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2.11.28 11:12:03
이재명 폭로 이어가는 남욱… 12월 2일 ‘대장동 공판’ 주목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이익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 등의 폭로에 대해 인정할지 주목된다. 김씨 진술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공판에서 김씨 측이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 변호인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하지만 상황에 따라 김씨가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김씨의 법정 진술이 중요해진 건 ‘천화동인 1호의 개발 수익금(428억원)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한 진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같은 내용의 김씨 진술을 확보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중에 받은 진술이라도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 증거 능력을 잃을 수 있어 김씨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남 변호사는 이 돈에 이 대표 측근들뿐 아니라 이 대표 몫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에 이 대표 것도 포함되는지 묻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지분 용처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남 변호사 진술 대부분은 ‘김만배에게 들었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씨가 이를 부인할 경우 남 변호사 폭로의 신빙성은 흔들릴 수 있다. 김씨가 남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선 처벌 및 추징 등이 기존보다 확대될 경우 입을 닫는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김씨가 남 변호사처럼 ‘아는 것을 다 말하겠다’는 식으로 폭로하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이 최근 잇달아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검찰이 이 대표에게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고 연내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에 대해선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구속 만료(12월11일) 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피고인인 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23일로 지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변호인이 대신 출석하는데 유 전 본부장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직접 법정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2.11.28 06:00:00
'이재명 겨냥' 폭로 이어가는 남욱…김만배는 어디까지 '입' 열까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이익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 등의 폭로에 대해 인정할지 주목된다. 김씨 진술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공판에서는 김씨 측이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의 법정 진술이 중요해진 건 ‘천화동인 1호의 개발 수익금(428억원)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한 진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같은 내용의 김씨 진술을 확보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중에 받은 진술이라도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 증거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씨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남 변호사는 이 돈에 이 대표 측근들뿐 아니라 이 대표 몫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에 이 대표 것도 포함되는지 묻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이 대표 측 사이에 금품이 오갔고, 그 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과 지난해 대선 경선자금 및 노후자금 명목으로 마련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소유라고 주장한 데 이어 석방 이후 작심한 듯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남 변호사 진술 대부분은 ‘김만배에게 들었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씨가 이를 부인할 경우 남 변호사 폭로의 신빙성은 흔들릴 수 있다. 김씨가 남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선 처벌 및 추징 등이 기존보다 확대될 경우 입을 닫는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김씨가 남 변호사처럼 ‘아는 것을 다 말하겠다’는 식으로 폭로하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이 최근 잇달아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검찰이 이 대표에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고 연내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에 대해선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구속 만료(12월11일) 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김만배씨로부터 2019년 10월쯤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은 지난 26일 김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2022.11.27 21:59:44
‘계열사 부당지원’ 허희수 SPC 부사장 소환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허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허 부사장을 상대로 그가 보유했던 계열사 밀다원의 지분을 삼립에 저가로 넘긴 이유와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계열사 장비를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한국타이어와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장비인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한국타이어에 대해 과징금 80억300만원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신단가 정책 실행 과정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2.11.24 22:36:34
‘이재명 수사’ 공식화한 檢… 법조계 “배임 혐의 기소 가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이 대표의 범죄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 상태인 정 실장에게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비리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측근(정진상·김용)의 권한 행사를 알았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권한과 힘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관련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상 특혜를 주고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27년에 걸쳐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해온 만큼 이 대표가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했거나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뇌물과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증언만으로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위례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발표되기 전인 2015년 2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 업자에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당시 결정권자였던 만큼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도 충분히 배임 혐의 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뇌물 혐의 역시 정진상과 김용이 입을 닫더라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나 제삼자의 입에서 이 대표의 ‘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들이 나온다면 여러 간접증거를 이용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이날 오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석방 여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정해진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은 24일 0시 이후 만료된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직후 폭로를 이어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 달리 “재판정 밖에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1.23 18:55:00
폭로 쏟아낸 남욱… 이재명 직접 수사 초읽기 ['이재명 의혹' 수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초과이익 지분과 대선자금을 받았는지 등 공모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지분을 나누면서 이 대표 측 몫으로 37.4%를 미리 배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전날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2월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을 ‘이재명 측’ 몫이라고 토로하면서 자금 용처 파악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정 실장을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규정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정 실장 기소 시점에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날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폭탄발언’ 대부분이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진술)이라는 점은 한계다. 전문진술은 실제 그 말을 한 사람이 법정에서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증거가 될 수 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발언의 경우 김만배씨가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진술들이 수사 단서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김씨가 이를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 부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은 김 부원장을 통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2.11.22 18: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