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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주겠다’… 文정부 당시 대장동 수사팀, 남욱 회유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이어지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2014∼2015년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50억원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과 관련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대장동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를 회유하며 ‘선처’를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을 전날 불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된 점이나 대장동 일당의 사업 수익 일부가 ‘이 대표 측’에게 건너간 점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25일 조사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론 아예 입을 닫은 것이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잇달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 변호사가 2014∼2015년 조성한 50억원의 성격과 관련한 문건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데 “남 변호사가 자금 조성을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의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민감성을 알고 있고 수사의 적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곽상도 전 의원 등의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사 수익금을 다퉜다는 주장의 사실 확인을 위해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선처 제안을 받고 수사에 호응했지만 더 이상 검사를 못 믿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미국에 체류 중인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연락해 ‘귀국해서 조사받으면 선처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1명 등 4명만 기소하는 걸로 남 변호사에게 말한 정황도 전해졌다. 남 변호사에게 선처를 약속했다는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을 말한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정권이 바뀐 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로 재배당했다.
2022.11.30 06:00:00
‘李 수사’ 통로 차단 나서나…입 다문 정진상, 대장동 일당과 법정공방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이어지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정부의 대장동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를 회유하며 ‘선처’를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을 전날 불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 등에 대해 캐물었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된 점이나 대장동 일당의 사업 수익 일부가 ‘이 대표 측’에게 건너간 점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25일 조사부터 검사의 여러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론 아예 입을 닫은 것이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의 태도 변화로 그를 상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 실장에 앞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잇달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의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지 묻는 말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민감성을 알고 있고 수사의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곽상도 전 의원 등의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사 수익금을 다퉜다는 주장의 사실 확인을 위해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선처 제안을 받고 수사에 호응했지만 더 이상 검사를 못 믿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미국에 체류 중인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연락해 ‘귀국해서 조사받으면 선처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1명 등 4명만 기소하는 걸로 남 변호사에게 말한 정황도 전해졌다. 남 변호사에게 선처를 약속했다는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을 말한다. 정권이 바뀐 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로 재배당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남 변호사의 해당 진술도 현 수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022.11.29 19:01:32
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두번째 연장 불허…두 달 만에 다시 구치소로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는 정경심 전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가 정 전 교수의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온 그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집행 정지가 종료되기 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검찰도 형집행정지를 내달 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두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전 교수는 약 두 달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11.29 18:10:00
‘가방 속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모(42)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창고 경매에서 팔린 여행 가방에서 3∼4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5∼10세 아동의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이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떠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검찰에 검거됐다. 그의 남편은 2017년 뉴질랜드 현지에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이씨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씨 인도를 허가했다. 사건을 보강 수사하던 뉴질랜드 당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접수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보강해 뉴질랜드 측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 범죄인인도는 뉴질랜드 정부의 신병 확보 요청으로부터 법원의 인도심사재판을 거쳐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 내 완료됐다”며 “국제공조의 두 축인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투트랙’으로 단기간 내 함께 진행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11.29 10:03:31
檢, ‘서해 피격’ 文정부 대북라인 최정점 수사… 서훈 전 안보실장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의 ‘월북 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 발표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오전 3시쯤에는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는 당시 상황을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한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11.24 15:30:00
檢, 이재명 자택 현금 관련 ‘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소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알린 공익신고인이 대장동 수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집에 보관된 억대 현금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9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A씨는 이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씨가 이 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1∼2억원쯤 된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집에 있던 이 돈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건넨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A씨가 지난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혜경씨에 대한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고, 권익위는 한 달 뒤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변보호 조처했다. 검찰이 A씨를 소환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해 6월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계좌에 입금했다”며 “해당 돈은 2019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2.11.24 10:08:45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22일 첫 기자회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 규명 및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는 22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유가족의 심경과 요구 사항 등을 밝히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TF는 “지난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희생자 34분의 유가족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후 유가족과 논의해 현재 심경과 요구 사항 등을 밝히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유가족 측은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언론 등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 15일 희생자 유가족 17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과 철저하고 빠짐없는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했다며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철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비로소 마련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현재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진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가족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유가족들은 참사 후 장례 진행 과정에 유가족에게 적절한 설명과 안내가 없었으며 정부가 유가족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탓하는 일부 언론 보도나 댓글에 따른 2차 피해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2 06:00:00
노웅래 전 보좌관 참고인 조사… 뇌물수수 관련 보좌진 줄조사 예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의원의 전 보좌관을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과 함께 근무한 전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 부부가 의원회관을 출입하게 된 경위와 박씨 부부의 청탁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당시 노 의원실 소속 보좌진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6000만원 외에도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를 확인해 추가 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노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21 15:31:49
입장 뒤집고 잇따라 진술… 유동규, 이번엔 “정진상 위해 돈 건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자인하는 진술서를 냈다고 검찰이 밝혔다. 두 사람은 한때 ‘동지’였지만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로 방향을 튼 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여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연관성’과 관련해 정 실장은 부인하고 있고, 유 전 본부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추가 증거를 냈다. 주 판사가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자백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는데,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차 출석하며 2019년 9월 정 실장의 요청으로 정 실장 아파트에서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실장 아파트 계단 앞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단으로 가면 몇 층으로 가는지는 안 나오니까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그거야 검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나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든 조사를 받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8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실장 구속 여부는 늦어도 19일 새벽에는 결정된다.
2022.11.18 06:00:00
유동규 “CCTV 때문에 계단으로 이동… 정진상에 3000만원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자인하는 진술서를 냈다고 검찰이 밝혔다. 두 사람은 한때 ‘동지’였지만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로 방향을 튼 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여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연관성’과 관련해 정 실장은 부인하고 있고, 유 전 본부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추가 증거를 냈다. 주 판사가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자백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는데,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차 출석하며 2019년 9월 정 실장의 요청으로 정 실장 아파트에서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실장 아파트 계단 앞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단으로 가면 몇 층으로 가는지는 안 나오니까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그거야 검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나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든 조사를 받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8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실장 구속 여부는 늦어도 19일 새벽에는 결정된다.
2022.11.17 16: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