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 발표 방침을 정했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실행자’로서 실제 첩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오전 3시쯤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불러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준씨 유족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사건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한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이 대표의 범죄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 상태인 정 실장에게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비리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았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권한과 힘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관련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와 함께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상 특혜를 주고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 검찰은 이 대표가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했거나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뇌물과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증언만으로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발표되기 전인 2015년 2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당시 결정권자였던 만큼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도 충분히 배임 혐의 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뇌물 혐의 역시 정진상과 김용이 입을 닫더라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나 제삼자의 입에서 이 대표의 ‘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나온다면 여러 간접증거를 이용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6시간여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심사 이후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를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라면서도 누구의 전언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석방 여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정해진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은 24일 0시 이후 만료된다. 김씨 측은 다만 석방 이후에도 “재판정 밖에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징역 3년이 확정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둘은 30일 석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1년 만에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자유의 몸이 된 남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폭로’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을 왜 마련했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인가’ ‘진술 태도 바뀐 이유가 있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남 변호사는 앞서 이날 0시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22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최소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5월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해 왔다. 남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나설 때도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준비된 차를 이용해 구치소를 떠났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로 구속 영장을 한 차례 더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만배씨도 곧 출소한다. 김씨는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어 24일 0시 이후 풀려난다.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와 김씨까지 대장동 일당이 속속 풀려나면서 이들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을 전후로 검찰 조사와 언론을 상대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남 변호사도 이미 석방 전인 지난 18일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신문하며 위례 사업 공모 절차 등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KBS와 옥중 인터뷰에서도 “대선 후보(이재명 대표)에게 20억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7일 100억원대 탈세와 400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대명건설 지우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우종 대표는 2010∼2018년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총 13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2016년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대명건설 등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대명건설은 자회사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줬는데 하우스팬의 최대 주주(43.98%)는 지우종 대표의 아들 정현씨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씨로부터 2세인 지우종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지분이 편법 증여·승계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올해 9월 서울 강남의 대명건설 본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일 지우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웰스토리 법인과 이 회사 지원팀장인 박모 상무, 과장급 직원 1명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실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은 2013∼2020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웰스토리가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 계약을 통한 대규모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사업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유지 및 강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계에서 매출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급식업체는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위 회사들과의 급식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며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웰스토리 법인과 박 상무 등은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하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또 소속 직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 계약, 이익률 보전’ 등 키워드가 들어간 파일의 삭제를 지시하고, 지원팀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사 및 고발로 시작됐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그룹 계열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살펴봤으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정 실장의 신병까지 확보되면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가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은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제공해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선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나 이 대표와 연관성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범행을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에게 대해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받는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윤씨에게 25억1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윤씨가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과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한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통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오랜 시간 유착관계를 지속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 ‘윗선’인 이 대표가 이를 공모하거나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정 실장을 불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의 범행 개입이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 9일 집행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리는 없다”면서도 “이 대표가 사실상 성남시장 활동 시기와 이후 활동을 (정 실장과)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40년 지기인 경제 공동체로 엮여 기소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쓸데가 있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해 2014년 5000만원을 건네받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3∼2014년 3차례의 명절마다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챙겨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수한 돈이 1억4000만원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중 2014년에 전달된 5000만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개발 사업 배당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했다.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42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지분은 세 사람(유동규·김용·정진상) 몫으로 쟁여놨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정 실장에게 뇌물수수 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뇌물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 범죄는 정 실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윗선’을 규명하기 쉽지 않지만, 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와 비위를 포괄하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기소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정부 장차관급 인사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9일까지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을 각각 인용하면서 기소 일정을 미뤘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한 뒤 다른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특히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두 사람의 석방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시작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상태에서 충분한 조사를 마쳐 혐의를 소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애초에 무리한 구속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정 변경이 있어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나온 뒤,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