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허위 수사’로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현 정권에 대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심사에서 100쪽에 달하는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선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여러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의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는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0시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를 신문하며 “위례 사업은 증인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한기가 정 실장에게 보고한 뒤 이재명에게도 보고가 돼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뿐 아니라 사무실과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노 의원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최근 제기된 금품 의혹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전화나 문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노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 의원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국회에 있는 노 의원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노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틀 전 16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금 뭉치를 발견했지만,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현금은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2020년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모두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6000만원 외에도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를 확인해 추가 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이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을 이틀 만에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수억원 규모 현금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2020년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모두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6000만원 외에도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를 확인해 추가 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으로 엮으려는 건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와 조의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1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노 의원 의원실과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에게 건네받은 자금을 2020년 8월 당대 전당대회 출마용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여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바탕으로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과 노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 실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일정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정 실장 측은 사전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 개입했거나 인지했는지 등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한두 차례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 정 실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된 데 이어 정 실장까지 검찰 소환을 앞두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번 주 후반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11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실장 측이 개인 일정과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김 부원장 사례처럼 정 실장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 실장 소환 후 영장 청구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 대표로 향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을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영장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는 횟수(102회)도 정 실장(107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선정 공고 이전에 이미 남욱 변호사 등을 개발사업자로 정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자금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쓰였을 수 있다는 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순진리회 인사를 동원해 선거를 도왔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정 실장에 뇌물수수 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뇌물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 범죄는 정 실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윗선’을 규명하기 쉽지 않지만,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와 비위를 포괄하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논의되던 2014년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었고,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연결 고리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도 따져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소송당한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씨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하루 만이다. 정 실장이 이 대표와 3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 온 ‘정치적 공동체’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 자택에서는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 대표 비서실과 국회 본청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에서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청 2층에 있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은 이 대표 집무실과 불과 10m 떨어져 있다. 다만 이곳에 있는 PC 5대 포렌식 결과, 정 실장이 쓴 PC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 수사를 위해 야당의 심장부인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발에 막혀 무산되자, 닷새 뒤인 24일 두 번째 시도 끝에 민주연구원 공용 컴퓨터에서 ‘당직자 명단’ 등 문서 파일 4개를 압수했다. 이날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직자들이 셔터를 내려 건물 진입을 막아 4시간가량 대치했다. 검찰은 국회 본청의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할 때는 관례에 따라 영장 집행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김 의장 측은 검찰에 ‘국회 본청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임의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수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 실패로 끝났다”며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후 “대장동 관련 언론 기사 8건 검색한 인터넷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 파쇄된 종이 한 묶음이 압수수색 결과 검찰이 확보한 것이고, 그 내용들은 정 실장 혐의와는 하등 관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우리 당에 대한 흠집 내기이자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 탄압이고 정치쇼”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표가 김 부원장, 정 실장의 금품 수수와 직간접으로 연루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이 대표도 조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의혹을 받는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SPC 본사와 계열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은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도 고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정위 고발 이후 지난 2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SPC 계열사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연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피고발인 신분인 허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르면 8일 재판에 넘겨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에 이들을 기소할 계획이다.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이날 서 전 장관 측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 측은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유족에게 고발됐다. 서 전 장관은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두 차례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북한 경비정에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고, 도박 빚이 있어 월북 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의 윗선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지난 정부 핵심 인물들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피고발인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