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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이어 정진상 겨누는 檢…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정 실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된 데 이어 정 실장까지 검찰 소환을 앞두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르면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11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실장 측이 개인 일정과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김 부원장 사례처럼 정 실장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 실장 소환 후 영장 청구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 대표로 향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을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영장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는 횟수(102회)도 정 실장(107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선정 공고 이전에 이미 남욱 변호사 등을 개발사업자로 정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자금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쓰였을 수 있다는 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순진리회 인사를 동원해 선거를 도왔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정 실장에 뇌물수수 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뇌물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 범죄는 정 실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윗선’을 규명하기 쉽지 않지만,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와 비위를 포괄하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논의되던 2014년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었고,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연결 고리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도 따져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했다.
2022.11.14 06:00:00
검찰,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재산 6억여원 동결 청구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그의 재산 약 6억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달 초 김 부원장 예금과 채권 등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 기소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김 부원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였던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자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1.10 09:39:46
대장동 일당 유착 관계 확인…‘이재명측 지분’ 의혹 실체 드러나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하루 만이다. 정 실장이 이 대표와 3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 온 ‘정치적 공동체’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 자택에서는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 대표 비서실과 국회 본청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에서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청 2층에 있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은 이 대표 집무실과 불과 10m 떨어져 있다. 다만 이곳에 있는 PC 5대 포렌식 결과, 정 실장이 쓴 PC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 수사를 위해 야당의 심장부인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발에 막혀 무산되자, 닷새 뒤인 24일 두 번째 시도 끝에 민주연구원 공용 컴퓨터에서 ‘당직자 명단’ 등 문서 파일 4개를 압수했다. 이날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직자들이 셔터를 내려 건물 진입을 막아 4시간가량 대치했다. 검찰은 국회 본청의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관례에 따라 영장 집행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김 의장 측은 검찰에 ‘국회 본청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임의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수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민주당사·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두고 “명백한 검찰의 과잉수사,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실장이 민주당사에 별도 사무실이 없고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일종의 정치쇼”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윤석열정부의 국면전환용 카드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부원장, 정 실장의 금품 수수와 직간접으로 연루됐는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이 대표도 조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측근 金·鄭 동시 타깃… ‘李측 지분’ 의혹 실체 밝혀지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동시에 타깃으로 삼아 ‘불법 대선자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며 이 대표의 턱밑까지 겨누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가 확인되면서 그간 풀리지 않았던 ‘이 대표 측 지분’ 의혹도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 사업자 일당에게 2013∼2020년 직무와 관련해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이 2013∼2014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떡값 3000만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 전후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 각 3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와 만든 비료 업체 유원홀딩스의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봐 달라며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복심으로 통한다. 이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인연을 맺은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시절(2018∼2021년)엔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당시 직무상 알게 된 대장동 개발 등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흘려 이들이 4040억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달리,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그는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공모 관계로 특정됐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2016∼2018년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의 공소장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적시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24.5%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3호 지분은 전체의 절반가량인데 그중 24.5%, 액수로는 700억원을 약정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를 뺀 428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김 부원장 공소장에) 대장동 사업 관련 유착 관계를 설명하며 지분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김만배가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해 반발하다 25%를 수용했다”고 폭로했다. 다만 김 부원장 공소장에 문제의 지분과 이 대표 간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매개로 이 대표의 관련성, 공모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부패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에 배당됐다.
2022.11.10 06:00:00
‘간첩 공격기피죄’ 40여년 만에 恨 푸나
1970년대 후반 간첩 포획 작전 중에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을 산 어느 노병이 40여년 만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군 형법 위반(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일반전초(GOP) 근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려던 무장 간첩 3명에 대한 포획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였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육군 고등군법회의(2심)는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979년 무죄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환송했다. 당시 작전 상황상 A씨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총 사격 등 실제 대응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2차 상고를 받아든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또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A씨는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더 이상 대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대검은 이날 “상소심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은 기속력(구속력)을 갖고, 하급심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의 상고권을 제한한 1979년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A씨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한 것도 이유다.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A씨는 형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22.11.09 06:00:00
조현문 前 효성 부사장 ‘강요 미수 혐의’ 기소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8일 조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효성 형제간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의 자문 역할을 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자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 중지) 처분했으나,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수사를 재개했다.
2022.11.09 06:00:00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혐의 SPC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SPC 본사와 계열회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일가가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PC는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해 ‘통행세’를 몰아주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중 하나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고,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기도 했다. 당시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몰아준 이익은 41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은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 고발 이후 지난 2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은 최근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황재복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회장 등 피고발인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09 06:00:00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인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서 전 장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도 할 수 없다. 이날 오후 4시12분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떠났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 장례를 위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친 뒤 10일쯤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09 06:00:00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석방…검찰은 곧 기소할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서 전 장관을 9일 전까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서 전 장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적부심 결과와 무관하게 당초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 장례를 위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친 뒤 10일쯤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집행정지 기간만큼 구속기한이 늘어나면서 김 전 청장의 기소는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2022.11.08 11:40:00
김용 묵비권 전략에 檢선 재판 준비 ‘수싸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부원장과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구속기한인 오는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에도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증거 목록 등 기록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사에선 김 부원장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질문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2008년 분당 지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고리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성공과 이 대표 재선을 공동 목표로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대장동 사건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출처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인 만큼 김 부원장 수사가 대장동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날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은 10%도 안 됐다. 그마저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니 조금씩 하게 된 것”이라며 “조사할 부분이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별건 수사”라고 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은 물론 이전 지방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대선자금과 관련한 검찰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부원장에게 현금 전달에 사용된 종이 박스나 가방, 자금 전달 일시와 장소 등이 상세히 적힌 메모 같은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이 자금 전달에 관한 알리바이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 채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럴 경우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2015년 이전 범행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2022.11.01 19:37:58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소환 조사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게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차량 사용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이모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 역시 이를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실확인서도 허위라고 말을 바꿨다. 이 변호사도 박 전 특검에게 받은 돈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자문료를 렌터카 비용과 상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올해 6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치인, 언론인 등 다른 인사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2.10.30 1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