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SPC 본사와 계열회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일가가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PC는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해 ‘통행세’를 몰아주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중 하나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고,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기도 했다. 당시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몰아준 이익은 41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은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 고발 이후 지난 2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은 최근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황재복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회장 등 피고발인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지방선거 무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다른 글에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유죄 확정으로 그는 자동으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당연 퇴직 처리됐다. 지난해 김씨는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이 노조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자신이 구제 대상이라는 취지였다. 지난해 4월 시행된 해직공무원복직법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심의위는 그러나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는) 해직공무원복직법상 해직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측근들을 소환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남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NSJ홀딩스)의 전 사내이사인 이모씨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같은 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예비 경선에 필요하다’며 20억원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이 돈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에게서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NSJ홀딩스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이씨는 지난해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정민용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씨는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자필로 기록했는데, 최근 이 메모를 검찰 수사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 NSJ홀딩스 법인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씨와 마찬가지로 NSJ홀딩스 사내이사였던 김씨를 상대로 법인에서 작성한 차용증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자금을 수수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전달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물증도 다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8일 만료되는 만큼 막판 혐의 다지기 작업을 거친 뒤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장동팀’ 일원이 청와대 요직에 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제시된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등과 2012∼2014년, 2019∼2020년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 중 2020년 3월24일에 녹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에서 정 회계사는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김씨는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고 대답한다. 다른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운을 떼자 정 회계사가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에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라고 말한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은 김씨가 증인을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측은 해당 녹취록을 통해 정 회계사를 요직에 보낼 정도로 김씨가 이 대표 측과 밀접했지만, 김씨와 곽 전 의원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다는 점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는 이에 대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이 재차 “김씨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엔 김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이 부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일부러 녹음파일을 잘라낸 것이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잘라내지 않았고, 업무와 상관없겠다 싶어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김씨가 증인에게 평소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나”, “김씨가 이재명 대표에겐 ‘이재명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나”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모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청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참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11차례의 신고 내용이 담겼다. 신고자들은 “골목이 너무 불안하다.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차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단 4차례에 불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이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한계로 작용한다고도 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부원장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에 검찰연구관을 파견해 인력보강에 나서는 등 구속기한인 오는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 소유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했다. 김 부원장과 변호인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포렌식 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전자기기가 휴대전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아이폰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김 부원장 측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선 김 부원장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질문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2008년 분당 지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고리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성공과 이 대표 재선을 공동 목표로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대장동 사건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출처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인 만큼 김 부원장 수사가 대장동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날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은 10%도 안 됐다. 그마저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니 조금씩 하게 된 것”이라며 “조사할 부분이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별건 수사”라고 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선자금과 관련한 검찰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2015년 이전 범행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에 검찰연구관 3명을 각각 파견했다. 반부패수사 1·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에서는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메신저 텔레그램에 ‘정무방’ 외에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한 유사한 대화방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대선 자금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넨 자금이 이 대표 캠프에서 사용된 정황 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 대표와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는 검찰은 관련된 물증 확보 등을 통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유동규 “‘정무방’ 외 서너 개 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7일 자신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정무방에 관해 묻자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산하기관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도 따로 있었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이 3∼4개 있었다고 밝혔다. 대화방별 인원수에 대해선 “많지 않다. 이너서클이다. 전체 합쳐서 10명 정도”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다 열어서 비밀번호까지 (검찰에) 제출했다”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재판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가짜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에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고 했다. 높은 분이 내려보냈고 ‘걱정 많이 한다’고 얘기해서 나를 케어(보호)해주려고 왔나 생각했는데 다 자기방어를 위해서였다”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알았느냐’는 물음에 그는 “본인 입으로 환수시켰다고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느냐”며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틀 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해당 논의가 실무자 간에 이뤄져 자신은 당시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檢, 대선자금 입증 자신감… 공판서 ‘스모킹 건’ 꺼내나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이 전달된 의혹뿐 아니라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돈이 건너갔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은 물론 과거 지방선거 등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수사를 위해서 시작부터 결과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는 최대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사용처는 물론 공모관계,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2020년에도 다음 해 치러질 경선 등과 관련해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 실장은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할 당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2018년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계좌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지방선거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김 부원장과 술을 마셨고, 남 변호사가 술값을 대신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 상자 등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돈 수사할 때에는 돈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포장됐는지 어떻게 전달됐는지 경위들을 모두 살펴본다”면서도 향후 공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자금 의혹을 규명할 구체적인 ‘스모킹 건’은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8억여원의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 거부에도 그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조사를 안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는 주요 증거를 수사 과정에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서 제시해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김용호씨, 김세의 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측은 “당시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세의 전 기자 측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전·현직 패널인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에 대해서도 부부 싸움에서 비롯된 것처럼 언급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자금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부원장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법 자금 거래 당시 상황과 용처 수사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자 진술 일치·물증 확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8억4700만원의 사용처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4호 관계자인 이모씨가 남 변호사 지시로 정 전 팀장에게 지난해 4∼8월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전달했고,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2월 김 부원장으로부터 대선자금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돈 전달에 관여한 다른 이들도 이와 유사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시기를 특정해 남 변호사 측근 이씨가 정 전 팀장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 주차장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최종 용처·이재명 인지 여부가 핵심 검찰 수사의 핵심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시기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시기와 겹치는 데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점에 비춰 이 돈이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장 많은 5억원이 건네진 지난해 5월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발족한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김 부원장뿐만 아니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의 뒷돈이 건너갔다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 실장에게 5000만원,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장 구속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사용됐는지,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부원장 측은 지난 19일 체포 이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김 부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직접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체포와 구속영장에 대선자금을 명기한 것은 관련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대선에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9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뒤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지난번 압수수색 시도와 달리 이번엔 당사에는 일단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불발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도 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