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매각된 임야 대금 중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전씨가 사망했고 그의 가족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970억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1일 전씨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중 일부인 20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 씨의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오산시와 세무당국은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해당 임야에 대해 공매의뢰 조치했고, 공매대금은 75억6000만원으로 배분 결정됐다. 하지만 전씨 일가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급이 보류됐다. 전씨 일가는 2019년 5필 중 3필지를 대상으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 5200만원을 지난 27일 지급받았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석방된 전씨의 미납추징금은 약 991억원이었다. 이번에 20억원이 환수됐지만 미납추징금은 아직 970억원가량이 남아있다. 검찰은 전씨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압류처분 등을 진행했지만 전씨 일가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어 얼마나 추가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사망으로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공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하여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1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부회장은 2018년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장을 지내며 삼성전자 내 식당 1곳의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시키고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6월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내부거래로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수익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쓰였다고 봤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 회사와 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회장은 당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같은 해 8월 그를 따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최 전 실장 등을 소환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 역시 이를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사용료를 받은 적 없고 사실확인서도 허위라고 말을 바꿨다. 이 변호사도 박 전 특검에게 받은 돈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자문료를 렌터카 비용과 상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올해 6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 언론인 등 다른 인사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금 마련자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선자금 의혹을 실토하며 관련 수사가 시작돼 김 부원장이 구속되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출소를 앞둔 남 변호사도 ‘폭로전’에 가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구속기한을 연장한 김 부원장을 30일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이후 28∼29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주요 피의자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을 건넸다”는 일치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 전달이 이뤄진 건물 주차장 출입 기록, 남 변호사 측근이 돈을 전달하며 시기와 장소를 적은 메모 등 물적 증거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다음달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처럼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일 석방을 전후로 검찰에 불법 대선자금의 존재를 털어놓고, 연일 공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남 변호사도 이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보통주 중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참사의 책임을 행사 참가자들에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 협의회는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애통하는 마음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를 보낸다”며 “당일 현장에서 끔찍한 공포와 마주 해야 했던 모든 분에게 새겨졌을 마음과 몸의 극심한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 참사는 결코 세계인의 상당수가 누리는 축제를 즐기고자 했던 시민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핼러윈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여기에 많은 인파가 참여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며 “사고를 예방하고,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이들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대응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위와 인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희생자·부상자·실종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과 가족과의 연락 및 소통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공간 및 지원체계 구축 △이들 가족을 위한 별도의 정례적·비정례적 브리핑과 질의답변, 알 권리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족한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도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하루라도 해방되고자 축제 현장을 찾았을 시민 149명이 목숨을 잃고 76명이 부당을 당했다”며 “사고의 수습은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공동체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무리한 취재를 하지 않고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하며,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노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관련 시위를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이태원 비극적 참사로 고통과 공포 속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선전전과 삭발투쟁을 10월3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장연도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에 대하여 꼼꼼히 따지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빈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이번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참사의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자금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부원장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법 자금 거래 당시 상황과 용처 수사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자 진술 일치·물증 확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8억4700만원의 사용처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4호 관계자인 이모씨가 남 변호사 지시로 정 전 팀장에게 지난해 4∼8월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전달했고,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2월 김 부원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말했고, 남 변호사와 돈 전달에 관여한 다른 이들도 유사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유원홀딩스에서 지난해 4월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는 정 전 팀장의 진술도 나왔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팀장이 운영한 비료업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시기를 특정해 남 변호사 측근 이씨가 정 전 팀장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 주차장 출입기록 등도 확보했다. ◆최종 용처·이재명 관여 여부가 핵심 검찰 수사의 핵심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와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시기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시기와 겹치고, 그가 이 대표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점에 비춰 이 돈이 직간접적으로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억원이 건네진 지난해 5월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발족한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의 뒷돈이 건너갔다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 실장에게 5000만원,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이다. 이렇게 건네받은 돈은 김 부원장이 2015년과 2017년 각각 서울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구매했을 때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원장 측은 “부인이 대기업 10년차 부장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해 연봉이 1억 이상”이라며 “부인의 생활비 관리 통장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한 김 부원장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김 부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직접 연관성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체포와 구속영장에 대선자금을 명기한 것은 관련자 진술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규 이어 남욱, 폭로전 가세할까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 현장으로 뒤바뀌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출소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폭로한 데 이어 재판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데 이어, 다음 달 출소가 예정된 남욱 변호사 역시 폭로전에 가세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는 28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24일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이번엔 남 변호사 측이 정 회계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방식의 변론 전략을 택할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정 회계사에게 “이재명 시장이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남욱으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느냐”며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역시 출소와 동시에 언론을 통한 폭로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역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8억4700만원의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한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이다. ◆檢, 대선자금 수사 20년 만에 재등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번지면서 역대 대선자금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나선 것은 2002년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문민정부 이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사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8억4700만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등 해당 자금의 용처와 최종 종착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2002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2002년 대선에서 오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이 주요 대기업에서 823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나라당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두 차례 50억원이 담긴 스타렉스 승용차를 통째로 넘겨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대선에서 승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도 11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최도술씨 등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회창 후보 측 최돈웅·신경식·이흥주·김영일·서정우씨 등도 기소돼 사법처리됐다. 다만 불법 대선자금 수혜를 본 당사자인 두 후보는 입건되지 않은 채 측근들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마저도 관련자 대부분이 특별사면 등을 통해 풀려났다. 직접적인 대선자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2017∼2018년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 2007년부터 취임 후인 2008년 4월까지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수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4억원이 김 전 의원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추천해 당선되게 해주는 대가로 보고 기소했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를 대동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시민언론 더탐사’는 같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해당 매체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뒤쫓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제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길에도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김 의원)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술자리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있었다는 녹음 제보를 다시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에게 진위를 묻는 것”이라며 “그러라고 국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 것을 두고는 “저의 질문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나. 제가 없는 제보를 만들어냈다는 뜻인가”라고 밝혔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24일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두 번째 시도 만에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은 더욱 좁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보내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하에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고, 김 부원장이 쓰던 수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오전 8시45분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숨 가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출근하는 당직자 틈에 섞여 당사에 진입해 민주연구원 문 앞까지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도중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쳐 다소 울먹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검찰 독재, 신공안통치에 항의·규탄하는 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 반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반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출금 조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주변부터 수사망을 좁히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0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가 건넨 불법 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상납받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에게 북송 결정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6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소환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자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기로 한 청와대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이틀 후 청와대 대책 회의가 열려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노 전 실장이 당시 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노 전 실장을 고발했다. 앞서 국정원은 나포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합동조사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자필 보호신청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책 회의 이후 청와대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추가해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국정원 지휘부가 서울 대방동 군합신소 현장에서 작성된 합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귀순자’를 ‘월선자’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노 전 실장은 이날 12시간여 조사를 마친 뒤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대변인을 맡았다. 이 대표도 지난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두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