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31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판정문을 비롯해 정부가 판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다만 ‘법령 및 판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판정 결과와 함께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절차명령을 발령해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판정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과연 그럴까? ISDS 판정부의 명령은 사실 정부와 론스타 측이 사전에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ISDS에서 지독한 기밀주의를 고수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번번이 ‘국익’과 중재규칙을 내세워 거부했다. 론스타가 2012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기 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중재의향서까지도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론스타 측이 돌연 자사 홈페이지에 이 문서를 게시하면서 비공개 원칙을 앞세웠던 정부가 무안해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 9월28일 400쪽이 넘는 판정문 전문이 드디어 공개됐지만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다. 정부 설명대로 법령이 ‘허락하지 않는’ 정보는 검게 칠해진 상태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와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을 가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론스타 측은 최근 한 국내 언론에 “론스타는 전문 공개에 동의했지만,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화를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판정문 전문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수천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위를 따지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오랜 기간 론스타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판정문 전체가 공개돼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사태의 주요 등장인물인 하나금융 등 관계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상규명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살펴 이와 유사한 혈세 유출을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 론스타의 ‘먹튀’ 1년 전, 정부는 ISDS 중재 제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론스타를 시작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의 ISDS 제기는 이어졌고,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ISDS의 청구액은 총 2조원에 달한다. 중재의향서를 보낸 경우만 6건이라 향후 ISDS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판정부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한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고, 지연이자와 중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가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고 ‘국익’을 따지는 게 맞다면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대선 자금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인데, 검찰은 돈 전달 상황이 적힌 메모와 전달자들간 배달 사고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자금 전달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법원을 오갈 때에만 경위 등의 보호를 받는다. 그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하루 만인 이날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입을 닫았다. 하지만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며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뭐에 회유·협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8억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현금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가량은 유 전 본부장이 썼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 전달과 관련한 여러 진술을 비롯해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돈을 전달하면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적은 메모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중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없애려던 배경에 김 부원장 등과의 ‘대선 자금 말 맞추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김 부원장 외에도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일축했다. 대선 자금 수사의 ‘키맨’인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폭행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도 담겼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받은 ‘반의사 불벌’ 조항이 삭제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해당 조항을 빌미로 가해자가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상 전자장치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부착할 수 있어 범행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규정된 해당 제도를 스토킹처벌법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특정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와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누설금지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한 장관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9일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박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청탁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같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3개월을 끌던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감사원과 검찰의 ‘기획 작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7월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간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대북라인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관계자 자택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국정감사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아직 주요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 발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정부의 대북라인 관계자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조사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준씨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각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당시 해양경찰청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고 봤다. 또 실험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을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게 월북 동기’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에 대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범죄가 중대하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은 2년 이상 국가로부터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2차, 3차 가해를 입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동안 국민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몰이 조작·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라며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이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이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되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이씨 유족이 지난 7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어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전 정권 인사들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게 된 셈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족 측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장관급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각각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유족에게 고발됐다.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전후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사건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북한 경비정에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고, 도박 빚이 있어 월북 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종 당시 표류 예측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단순 표류가 아닌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한 해역에 도달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했고,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또 다른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이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판결이 아닌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조정에 회부해 갈등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출소 직전인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한 가운데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15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지가 의정부시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결정된 상황이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는 주거지 마련이 어려웠던 김근식이 스스로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 반발이 거세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통행차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김근식 출소 후 미성년 여성과의 접촉 차단, 1대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관리 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국의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한 데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불허했다. 구체적인 입항 시도를 보면 이달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탄 요트가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불허 판단을 받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이날 오후 출항했다. 같은 날 러시아인 5명이 탄 다른 요트는 속초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각각 4명이 탄 요트 두 대도 포항에 당도했는데 이들 중 2명만 상륙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 항으로 가려던 폴란드 선적선박 1척은 7일 오전 부산 해역에 들어왔다가 이튿날 국내 해역을 이탈했다. 이 선박엔 러시아인 3명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인들의 최근 입국 시도는 본토 부분 동원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지난달 21일 군 동원령을 내렸으나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내부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집트 국적자인 A(21)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위해 사증 없이 한국에 홀로 입국했다. 곧장 난민 인정 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A씨는 불법체류자가 돼 노숙 생활을 하다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단속으로 구금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지’ ‘왜 수갑을 차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별도 안내나 통역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송된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A씨는 종교를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온통 한국어뿐이라 음식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생선이 나오는 때가 아니면 주로 밥과 김치로 배를 채웠다. A씨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구금 동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A씨처럼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언어 장벽에 막혀 기본적인 소통에 장애를 겪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은 보호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전문 통역 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보호소 통역 가능 인력 관련 자료를 보면 전국 어느 보호소에도 국적별 통역 가능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통역이 필요한 경우 어학 특채로 선발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보호소 내 한국어가 가능한 다른 보호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나 통역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출입국관리법은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외국인보호규칙도 보호 시설의 생활 규칙과 보호외국인의 권리 구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외국인과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는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난민 지원단체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작성한 16명의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례를 보면 A씨처럼 구금 절차나 내부 생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종교를 이유로 살해 협박까지 받은 B씨도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통역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나이지리아 부족어인 이보어만을 할 수 있었던 그는 어렵사리 동향 사람을 만났지만, 그날 불심검문을 당해 결국 보호소에 보내졌다. 보호소에서도 제대로 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난민 신청도 수차례 불인정된 탓에 4년8개월을 보호소에서 보내야 했다. 그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 가서야 모국어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국내에도 이보어 가능자가 많고 대부분 영어도 가능하다”며 “이중 통역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보호외국인 중 구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실태조사가 있다”면서 “보호소 내 단순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도 법적 권리나 절차 같은 예민하고 어려운 내용은 통역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통역 문제로 인권 침해도 발생하고, 일선 공무원들도 말이 안 통해 어려워한다”며 “법무부는 전문 통역 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