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같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3개월을 끌던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감사원과 검찰의 ‘기획 작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7월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간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대북라인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관계자 자택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국정감사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아직 주요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 발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정부의 대북라인 관계자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조사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준씨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각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당시 해양경찰청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고 봤다. 또 실험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을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게 월북 동기’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에 대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범죄가 중대하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은 2년 이상 국가로부터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2차, 3차 가해를 입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동안 국민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월북 몰이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 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라며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 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 관련 이슈가 있는지, 형사책임이 있다면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씨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관들끼리 기획해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자고 짜고 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범죄가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족 측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장관급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각각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유족에게 고발됐다.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전후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면서 이 회의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밈스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만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사건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북한 경비정에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고, 도박 빚이 있어 월북 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종 당시 표류 예측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단순 표류가 아닌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한 해역에 도달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했고,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도 최근 조사를 통해 당시 해경 발표가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이번주는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을 다루는 수감기관인 만큼 주목도가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헌재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과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 총 2건이 심리 중이다.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늘린 상황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들은 헌재를 상대로 이 재판관 의혹을 질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을 비롯한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주요하게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전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맡아 관계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법사위는 자료정리를 거친 후 20일 대검을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연다. 대검은 전국의 주요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기관으로, 여야 의원들은 수사의 중립성을 주요 주제로 삼을 전망이다. 21일에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국감장에 선다. 재경지법과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도 피감기관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고발사주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사건이 계류 중이다. 다음주 월요일인 24일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관리비를 횡령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 25개 물품을 압수했는데, A씨는 출소 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압수물은 몰수형이 없이 형이 확정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압수물의 행방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A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압수목록교부서에는 25개 품목이 있지만, 환부 사실을 증명하는 압수표에는 4개 품목이 전부다. 환부된 압수품도 A씨가 아닌 아파트나 다른 관계인에게 돌아갔다. A씨는 돌려받지 못한 압수품이 별개 사건의 증거로 쓰인 정황도 확인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출소한 A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 수사에 돌려받지 못한 통장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검찰 수사관은 A씨와 통화에서 분실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관은 관리비가 입금된 제보자의 개인통장 등 압수물을 관리사무소와 제보자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A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기소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압수물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면에는 압수물과 그 처분에 대한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은 압수물을 수리와 미처분, 처리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다. 압수물을 수리해 수사·재판에 사용하거나 기소중지로 보관중(미처분)인 경우, 압수물을 처리한 경우 등이다. 이 중 압수물 처리 건수에는 반환과 공매, 폐기, 기록편철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이 상실·파손되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검찰이 허술한 관리로 국민 피해만 늘리고 있다. 국민에게 위탁받은 압수물에 대한 관리 미흡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전 검찰에 걸쳐 압수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하면 운영의 안정성 높아진다. 지금처럼 비직제로 운영되는 경우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하며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도 지난 5월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난민 인정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에서 공정성을 강화한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11일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난민 이의신청 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난민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침은 난민 불인정 결정 등 처분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이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출신국 정황, 종교, 인권 등에 대한 40명 내외의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 일부 사항이 비공개돼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제정 및 공개로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국회에서 전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한 발언은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인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정치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질의에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김 의원이 다시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정권의 눈 밖에 났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고 폭로하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그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9년 검찰총장에는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권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정권과의 갈등은 격화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6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라인’으로 불린 한 장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그에 대한 야권의 집중 공세 ‘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뒤로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공격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여권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여권 차기 대선주자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선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는 게 정치적 도리’라는 지적에는 “빼달라는 것 자체가 더 호들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을 승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쌍방울 비리 의혹 등 다른 검찰 수사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시가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발표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성남시장 후보 시절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표는 2010년 당선 이후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물밑에선 유 전 본부장이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진행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를 검토했고, 그 결과 민관합동 방식으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 신도시 사업이 이 대표의 중요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들과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유사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공무원 등 공직자가 유착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두 사건을 연결선상에서 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엔 이 대표의 이름이 18번 언급됐는데, 그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등은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주요 피의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24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35차례나 언급된다. 성남시는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으나,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8억원만 확보했다. 이에 이 대표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이나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필요한 기업을 접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고, 두산그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1월 민원 해결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한다. 이날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협회는 최근 쌍방울과 관련된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만든 단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의 대북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동북아협회를 주요 매개체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2018∼2019년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동북아협회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노조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김창형)는 5일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4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건물에 진입하면 상당한 반발, 충돌이 있으리라 예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로 강제 진입하면서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던 2013년 12월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시도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의 체포영장만 발급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 1층 유리문과 사무실 집기 등이 파손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하고 조합원을 체포·감금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경찰의 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건물 내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16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이를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바뀐 만큼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관 공석이 한 달가량 지속되면서 재판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 사건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19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야권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29일 열렸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은 ‘800원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려 소부에서 다룰 수 없을 때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집되고,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합의를 시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경우 전체 인원이 짝수가 된다는 점도 문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찬성·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를 피해왔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은 7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원래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심리만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전원합의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도 줄지어 대기 중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개별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 등 현재 3심에 올라온 소송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가 소속됐던 3부에 남은 재판관 3명 각자가 주심인 사건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배당받아야 할 사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로 배분될 수 있어 사건 적체가 심한 대법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이 한 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66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