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법원도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 역시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된 점 △보석 결정보다 이전의 범행으로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워 보이는 점 △보석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몇 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IRA 구제책과 관련해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클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강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11월4일까지 시행령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현대차 미국 공장이 가동되는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조항을 유예하도록 한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의 수정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배터리 요건이 복잡한데, 이것은 시행령으로 만들게 법에 쓰여 있다”며 “LG와 SK를 포함해 배터리 업계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규제 같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한·미 행정부 사이에 논의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바이오나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IRA법안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 측에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해결방안 만들어내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의 주거지는 그의 집과 모친의 장례식장 및 장지로 제한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 모친은 이날 재판 직후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4일 구속돼 이날까지 약 1년여간 구속 수감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 정재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동업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다 지분을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씨는 곽 전 의원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사항에 대해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씨 등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수리남에서 ‘마약왕’으로 활동한 조봉행씨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으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씨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코카인을 밀수하고 남미 현지인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현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다른 일당이 조씨를 속여 몰래 코카인을 밀수했고, 자신이 중국에 거주할 때 범행이 이뤄져 코카인 운반을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안영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가 마약 밀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범행의 ‘총책’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운반을 위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조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가 일으키는 국제적·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 발생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중국과 수리남을 왕래하며 수산물 가공·제조업에 종사하던 조씨는 2000년대 들어 마약 사업에 손을 댔다. 그는 2002년 3월 수리남 수도인 파라마리보 현지에서 코카인 약 20㎏을 숨겨 선박으로 네덜란드까지 운반하고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6월엔 또다른 일당으로부터 네덜란드로 코카인을 운반하면 마약운반책 1인당 2만달러(2800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한국인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들 운반책에게는 마약이 아닌 금광 원석이나 보석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거짓말했고, 각각 400∼5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조씨의 지시로 코카인이 담긴 가방을 운반하던 이들은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적발됐고 현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조씨는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유사한 수법으로 유럽 등에 마약을 밀매했다. 2005년엔 페루를 거쳐 네덜란드로 코카인을 운반하던 한국인이 페루 리마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운반책들에게 ‘운반비’를 지급한 것도 조씨였다. 범행을 이어오던 조씨는 2009년 7월 50만유로(7억원) 상당의 코카인 밀거래를 위해 브라질에 입국했다가 브라질 경찰에 체포됐다. 수리남과 달리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브라질은 2011년 5월 조씨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같은 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조씨는 2016년 복역 중 지병 악화로 숨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정치의 사법화’ 논란과 판사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재판의 독립성을 역설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처신과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절제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판결을 하는 재판부나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가처분 공방이 오가면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거나 판사가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라며 “독립된 법관이 성심을 다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전 교수는 이날 일시적이지만 650일 만에 석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그는 2019년 10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2020년 12월23일 1심서 법정구속 됐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공석이 한 달가량 지속되면서 재판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 사건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19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야권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29일 열렸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은 ‘800원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려 소부에서 다룰 수 없을 때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집되고,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합의를 시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경우 전체 인원이 짝수가 된다는 점도 문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찬성·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를 피해왔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은 7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원래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심리만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전원합의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도 줄지어 대기 중이다. 양육비를 지급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개별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 등 현재 3심에 올라온 소송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가 소속됐던 3부에 남은 재판관 3명 각자가 주심인 사건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배당받아야 할 사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로 배분될 수있어 사건 적체가 심한 대법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이 한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66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발장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씨가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 등 파일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제삼자가 개입됐을 가능성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이 제보받은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이후 김 의원이 고발장 제출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에 송치됐다. 김 여사는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해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며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9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하루 전으로, 10일부터는 고소인과 달리 제3자인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5900원짜리 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임의로 먹었다가 재판까지 넘겨진 편의점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편의점은 족발 같은 냉장식품을 오후 11시30분 이후에 폐기하는데,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30분으로 착각해 판매 불가 상품으로 알고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편의점주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취하 여부를 논의했다. 시민위원들은 편의점주가 A씨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이 임금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봤다. 또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춰 A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