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이 법원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의 올해 1∼6월 심리가 종결된 재정신청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5.9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산고법의 평균 처리기간이 304일로 가장 길다. 같은 기간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서울고법(73.5일)보다 4.1배가량 긴 수준이다.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처리기간이 219.1일로 두 번째로 길고, 광주고법(151.1일), 수원고법(80.4일), 대구고법(78.5일) 등이 뒤를 이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런 규정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신청이 불기소 처분으로 억울함을 입은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심리가 늦어질수록 신청인의 권익구제도 제때 이뤄지지 않게 된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건처리 적체로 본안 사건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 재정신청 사건이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며 “현재 미제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본안 재판을 담당하기에도 일손이 부족한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까지 맡다 보니 재정신청 심리가 업무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재정신청 사건이 인용돼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비율도 0%대에 머물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은 2020년 재정신청 사건만 심리하는 전담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서울고법이 올해 1∼6월 재정신청 사건 처리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았던 것도 전담부 존재와 무관치 않다. 다만 서울고법처럼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다른 고등법원에서는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할 여력이 없고, 전담부 신설로 다른 재판부에 일반 형사 사건이 몰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승원 의원은 “재정신청은 재판관할권이 고등법원에 있어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이전하여 신속히 국민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박했다. 검찰의 판단과 달리 공수처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판단에 대해 다른 기관이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간적 밀접성상 다른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의) 공소장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가 출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손 검사에게 왔다가 또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에게 가는 데 있어서 제3자에게 갔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확인 가능한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김 의원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공소장에 김 의원도 손 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전달 경로에서 둘 사이 제3자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시점과 김 의원이 고발장을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송한 시점 사이에 1~3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 불상의 누군가를 거쳐 전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등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고려해 기소 여부를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쪽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검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전 교수는 이날 일시적이지만 650일 만에 석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그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이 52.8%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2018년(50.8%), 2019년(57.4%), 2020년(52.0%)에 이어 4년 연속 가장 높은 항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6월까지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5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국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41.6% △2021년 44.1% △2022년 6월까지 43.3%로 매해 40%를 넘기고 있다. 형사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마무리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비율은 서울북부지법에서 높았다. 서울북부지법은 2018년 45.4%, 2019년 47.4%로 2년 동안 형사사건 상고율 1위였다. 2020년엔 47.3%로 전국 3위로 내려갔다가, 지난해(46.0%)와 올해(1∼6월·47.7%) 다시 가장 높은 상고율을 기록했다. 형사사건 상고율은 전국 고등법원에서 5년 연속 평균 40%를 상회했고, 지방법원에선 5년간 평균 30% 이상이었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라며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 준수 등 법원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이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A4 용지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에 따르면 판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암시했다. 판정부는 특히 중재 당사자 중 하나로 국회를 설명한 부분에서 “국회의 일부 야당 의원들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했을 때, 2005년과 2012년 사이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조장했다”고 적었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노무현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론스타에 대한 조사 및 수사로 이어졌다고 봤다. 판정부는 “야당은 외환은행 인수 이후 정부 관료와 론스타의 각종 비리를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했다”면서 부정 여론에 힘입은 국회 요구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검찰 고발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밑으로 떨어진 점, 열린우리당이 같은 해 5월 지방선거에서 패한 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부정부패가 작용했다는 여론이 75% 이상인 점 등을 거론하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판정문에는 2007년부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사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 행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판정문에서 일부 관계자 이름이 익명 처리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하나금융 관계자 이름이나 핵심 증거의 대화자 이름, 중요한 서한 작성자 이름도 익명 처리됐다”며 “판정문을 자의적으로 지우지 말고 전문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국제상사 전문가인 한 변호사도 “론스타나 일반 로펌들에 공유한 내용을 외교기밀이라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칙상 전문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인데 론스타와 협의해 공개한 것”이라며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사인의 개인정보나 외교기밀은 공개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관련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했는데 이후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반복해서 낸 것처럼 보고서를 위조해 결재권자가 오해하게 했다”며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작년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검사는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5900원짜리 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임의로 먹은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했던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족발이 판매 불가한 것으로 착각해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편의점은 족발 같은 냉장식품을 오후 11시30분 이후에 폐기하는데,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30분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편의점주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취하 여부를 논의했다. 시민위원들은 편의점주가 A씨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이 임금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봤다. 또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춰 A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가세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가세연의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범죄를 수사한 것뿐이라며 ‘정치 탄압’ 주장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라면서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수사) 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냐”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대응이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지적에는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결하고, 귀순 의사 표명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강제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7일 정오쯤 김 전 차장이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강제북송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김 전 차장은 임 전 대대장으로부터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