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22일 미국발 반도체 훈풍과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단숨에 7100선에 올라섰다.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장중 200만원대를 탈환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9.72포인트(5.33%) 오른 7107.67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4.14포인트(4.51%) 오른 7052.09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고 오전 9시6분에는 선물 가격 급등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올해 들어 20번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1조315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8542억원, 4639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퍼지며 상승 종목이 719개에 달해 하락 종목(157개)을 압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5.41% 오른 2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8.39% 폭등한 199만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한때 200만원까지 올라 15일 이후 4거래일 만에 ‘200만닉스’를 회복하기도 했다. 삼성전기(10.69%), SK스퀘어(8.06%), 현대차(7.02%) 등 대형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 역시 770선을 웃돌며 동반 상승 랠리를 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 대비 20.87포인트(2.77%) 상승한 774.21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21.51% 폭등 중이다. 에코프로비엠(3.78%)과 에코프로(4.92%) 등 이차전지 관련주도 오름세다. 이날 국내 증시의 폭등세는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실적발표를 하루 앞두고 간밤 뉴욕증시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서버 플랫폼 ‘베라 루빈’이 주요 고객사에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론(12.17%) 등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1% 급등했다.

법원이 자금 수혈에 성공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 제재에 속도를 내고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관행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9월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는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메리츠가 MBK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합의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활용 방안에 대해 “어렵게 구한 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쓰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IP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중소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영업 정상화가 향후 어떻게 결론 나는가에 따라 채권자 간 순위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7조2000억원 중 5조원을 차입해 충당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규율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카드사 대부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 중이다. 고객이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점포 영업을 중단한 지난주부터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함에 따라 매출취소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10월 시민단체 등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관련 보고서를 냈으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내세워 불법으로 관저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며,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에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본다. 감사단이 21그램 등 업체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해 서류를 송달했으나, 유 위원이 이를 철회하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자료 요청을 공문 대신 구두로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의 민원을 받아 유 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유 위원이 피감기관인 대통령실 청탁을 받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반면 유 위원은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위원 변호를 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영장심사에서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 특성상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실 감사로 보긴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특검팀은 유 위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당장 22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다.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별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2배 상품 성과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며 “결론은 개별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배 대표는 주가 변동성이 클 때 ETF 원금이 감소하는 ‘음의 복리’ 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흘러 원주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원주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크면 매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배 대표가 함께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SK하이닉스 주가는 224만3000원에서 184만2000원으로 17.9% 하락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47.5% 하락했다. 기초자산 하락률에 단순 2배를 적용한 이론상 손실률은 35.8%지만 실제 손실은 11.7%포인트 더 컸다. 인버스 상품 역시 원주 하락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35.8% 수익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31.1% 손실을 기록했다. 배 대표의 해당 글은 현재는 내려간 상태다. 배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의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다. 그는 “개별 종목 투자로 단기 수익을 올릴 때는 짜릿할 수 있지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진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신약 같이 긴 시간 인내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를 열고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장기투자가 필수적인 첨단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존속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린 기관투자자용 상품으로,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부문의 일부다. 이 펀드는 총 88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재원의 77%에 해당하는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6000억원)과 재정(800억원)으로 충당한다. 펀드 존속 기간은 15년, 실제 투자 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 모험 자본이 끊기는 현상을 막고, 기업이 주요 성과를 낼 때까지 지속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운용사(KSTP)를 우대한다. 우수 운용 인력 보유 여부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 도입 여부도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된다. 반대로 펀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펀드 운용 방안을 확정하고 3분기 중 운용사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운용사 선정과 민간 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돌입한다.

국내 증시가 연휴 사이 불거진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다시 출렁였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에 주요 악재가 선반영된 만큼 6000∼6500선이 하방 지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0일 전 거래일 대비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7.02포인트(2.60%) 내린 6643.58로 출발한 뒤 한때 6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2.20포인트(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감했고,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은 글로벌 악재를 안고 출발했다. 제헌절인 17일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시간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5.85% 하락했다. 대만 TSMC와 일본 키옥시아도 17일 하루 사이 7.29%와 16.10%씩 밀렸다. 전문가들은 다만 코스피가 6000선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의 초저가 AI모델 ‘키미 K3’ 공개 등이 중첩돼 최근 약세를 촉발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3배에서 1.4배가 적정한 ‘록보텀’(하단)이며, 코스피 지수로 치환하면 600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6800선을 1차 지지선으로 제시한 뒤 6500과 6000∼6100을 단계별 하단으로 꼽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시작되는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실적 발표가 반도체주의 저평가 국면 탈출을 가름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지났더라도,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리레이팅(재평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가 20일 미국 증시 약세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반등 기회를 엿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3.65포인트(1.08%) 내린 6746.95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77.02포인트(2.60%) 하락한 6643.58에 출발해 장중 6515.24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 전환을 시도하며 낙폭을 점차 줄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89억원, 107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홀로 528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중국 AI 기업이 무료로 공개한 ‘키미 K3’의 성능이 입증되며 기술 추격 우려가 불거졌고, 이는 미국 주요 기술주의 수익성 전망을 약화시켰다. 요르단 기지 미군 사상자 발생 보도 등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상승한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증권가는 최근 반도체 주가 하락이 펀더멘털 변수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급락은 펀더멘털 변수가 아니며 현재까지 실적 변동성은 제한적”이라며 “단기 낙폭이 과대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반도체와 하드웨어 등 기존 주도주에 대한 매집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1.30% 오른 186만6000원에 거래되며 반등에 성공했고, 삼성전기(4.39%)와 SK스퀘어(0.91%) 등도 오름세다. 반면 삼성전자는 0.78% 내린 25만3000원을 기록 중이며 현대차(-4.24%), KB금융(-4.31%), 삼성생명(-5.89%), LG에너지솔루션(-2.40%) 등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42포인트(2.33%) 내린 773.42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63포인트(2.35%) 내린 773.21로 출발한 뒤 77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먹는 비만치료제 복제약 개발 관련 사전 협의 소식을 알린 삼천당제약이 29.82% 급등했다. 대장주 알테오젠(1.45%)도 소폭 상승 중이다. 반면 에코프로비엠(-4.18%)과 에코프로(-4.25%) 등 이차전지 관련주를 비롯해 원익IPS(-10.23%), 피에스케이(-9.88%), 테스(-8.34%) 등 반도체 장비주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고 자유롭게 송금·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된 데 이어 역외 원화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 해외 자본이 국내에 더 쉽고 빠르게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외환위기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우리 외환정책이 역사적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계좌 개설…사전신고 없이 결제·송금 20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외국인의 원화 결제를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역외에서 원화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신고도 해야 했다.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는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해외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예금·대출·송금 등 원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 등록만 하면 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원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원화계좌를 통한 외국인 간 원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채권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싶을 때 국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뉴욕에 있는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은행에 본인 명의 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현지 미국인과 자유롭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한은이 역외원화결제망(가칭)을 신규 구축, 24시간 운영하며 외국인이 야간 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기준금액이 2배 이상 대폭 상향된다. 원화 수요 진작책도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에서 외국인 간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채)의 대차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야간 역외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1단계로 민간 유동성 공급 방안도 마련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로 야간 시간 역외 결제망 내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한은의 추가 유동성 제공 여부도 검토된다. 한은 역외원화결제망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시장중립적으로 외환시장 안정 여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외화자산이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외환보유액’ 기능도 강화한다. 또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원화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 정책 전환은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정책이 전환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155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70원대까지 내려오며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이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상승폭은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컸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월 말보다 4.27% 상승해, 2위인 영국 파운드화(+1.45%) 상승폭의 약 3배에 달했다. 최근 환율 하락의 주 요인으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자금 유입이 주로 거론된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보다 2750달러(7.6%) 늘어난 3만9164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3882달러·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보다 낮아지면 올해 안에 사상 첫 4만달러 진입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만도 한국처럼 글로벌 반도체 호황의 반사이익을 받아 올해 1인당 GDP가 단숨에 4만5000달러를 넘으며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 쏠림 심화…‘네덜란드병’ 경고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과거보다 더 크게 소비·투자를 끌어올리겠으나 과한 반도체 쏠림이 다른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BOK이슈노트: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반도체 경기 호조는 ‘수출 물가 상승형 교역조건 개선’ 국면임을 감안할 때 교역조건 충격의 규모가 크고 지속성 또한 높아 향후 내수로의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역조건은 수출 물가를 수입 물가로 나눈 것으로, 수출품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처럼 유가 하락이 아닌 수출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 소비·투자·재정 등 내수증대 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기업의 임금 상승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는 소비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웅 한은 조사국 차장은 “기업의 임금·단체협약이 시행되는 내년 정도에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여건 개선과 내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재정 운용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장비 투자의 6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투자로의 파급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한은은 아울러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거 2000년대 호주 등 자원수출국 사례처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하여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네덜란드병은 1959년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잠시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병과 상이하지만, 반도체 부문으로의 자원 집중이 심화될 경우 유사한 구조적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반도체 호조 성과가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된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반도체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여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년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을 띄우거나 입출고 차단을 악용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고 사건당 평균 14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당국은 전담 조직을 꾸려 거래소와 함께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살피는 감시 체계를 가동해 왔다. 법 시행 2년 동안 당국이 조사를 마친 사건은 총 40여건으로 이 가운데 30여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적발된 사건 대부분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 행위였다. 혐의를 받는 인물은 총 25명이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사건당 평균 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5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인 사건이 8건에 달했고, 50억원을 넘긴 사례도 1건 확인됐다. 당국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일부 사건에는 부당이득액을 웃도는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단기 시세조종이 주를 이뤘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넣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이나, 특정 거래소의 입출고가 막힌 상황을 노려 가격을 올리는 ‘가두리’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일명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투자자를 유인한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부정거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양태를 초 단위로 분석해 혐의 종목을 조기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금융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공론의 장을 열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대출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며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현행 대출 규제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여부와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범위 설정 및 부작용 제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수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이 집중 논의됐다.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수요 자극을 우려하는 입장이 엇갈렸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결정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대출 한도를 일정 부분 회복해 주거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목마른데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청년 주거복지 안정은 대출 완화가 아닌 공공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역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유지 의견과 전셋값 상승 및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의견이 대립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박사는 “전세대출은 가격 상승 부담을 키우는 측면이 있어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프로TV 김원장 기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은 주택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방안이 다뤄졌다. 획일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대출자에게 직접 비용을 부과해 스스로 빚의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가격 규제 장치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고가 주택 담보 차주 등에게 정밀하게 겨냥한 관리부담금을 매기면 통화정책과 독립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거둬들인 수익을 취약계층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이어 16일 재정경제부까지 사흘간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온·오프라인 여론을 수렴한다.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