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재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는 재소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도소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 수수 대가로 재소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에 송치됐다. 김 여사는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해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 시간강사에 지원한 2013년 10월2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았다는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했다. 대학 채용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상습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며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9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하루 전으로, 10일부터는 고소인과 달리 제3자인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 할 수 없게 한 검수완박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단체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삭제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된다”며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은 27일 진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원장 측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록물의 소유·관리권자가 아닌 피고발인 측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피압수자가 대통령기록관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변호인 참여 없이 확보한 증거의 채택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의 주장처럼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앞서 박 전 원장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6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당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일 검찰 연락을 받고 기록관을 찾았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121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라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122조)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피고발인이 기록물의 소유·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압수자가 직접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압수물 정보에 대한 것”이라며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는 기록관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 검찰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에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정 전 교수 측은 증거물인 동양대 P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질적 소유자(정경심)의 참여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피압수자(동양대)에게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변호인 열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증거 채택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는 있다. 판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관리 책임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듯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제삼자가 관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발인보다는 대통령기록관 관리자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여년간 지속한 론스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정부-론스타 판정문 공개 합의한 듯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사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온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판정 결과와 함께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절차명령 제5호를 발령해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판정부의 자체적 ‘명령’이라기보다 정부와 론스타 측이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정 이후 양측은 공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고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일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판정문 전문이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ISDS 판정문 전문 공개는 한국 정부가 수천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위를 따지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론스타의 중재의향서가 공개됐을 뿐 양측의 심리 과정에서 어떤 논리와 증거들이 나왔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정식 중재 제기 전 정부 측에 전달된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가 아닌 론스타 측이 돌연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공개된 것이다. ◆경제·금융관료 책임 밝힐 수 있나 시민단체들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2012년 매각 승인, ISDS 심리 과정에 개입한 금융관료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선 판정문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특히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점 △2011년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을 소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에도 감독 조처를 하지 않은 점 △ISDS 과정에서 산업자본 논점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전문 공개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13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은행법상 불법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론스타의 치외법권적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모피아(경제·금융관료+마피아)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 론스타가 ‘론스타의 탈출과 이익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 한국 정부에 6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외환은행을 2003년 헐값에 사들인 뒤 4조6635억원의 차익을 챙겼음에도,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10년 만인 지난달 31일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는데, 검찰은 지난 8일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6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고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사세행은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의견 표현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서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사세행은 김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실제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고발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처리했다. 사세행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하며 지난 9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한 장관은 21일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27일 한동훈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로 요약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이날도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입법 과정 역시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양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5명이 넉 달 사이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1부 소속 이승규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김일로 검사(변호사시험 2회)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검사는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근무했다. 최근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가 사의를 밝혔지만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휘부에서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검사는 공수처 지휘부가 사의를 반려해 정상 출근 중인데 그가 사직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에서는 지난 6월 문형석 검사(36기)를 시작으로 7월엔 김승현 검사(42기)가 사직했고, 지난달에는 최석규 부장검사(29기)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했다. 지난해 출범한 공수처는 줄곧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검사 정원 25명은 출범 이후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고 인력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의 이탈 배경으로는 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와 지휘부의 인사나 배당 기준에 대한 불신 등이 꼽히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대상 정보 기준을 기획조정관이 정하기로 한 기존 규정을 고친 것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다.

20년간 지속한 론스타와의 악연은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6건이 진행 중이다.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중재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세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도 있다. ISDS가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아닌 글로벌 자본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투자자 보호 위해 설계된 ISDS ISDS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를 말한다. 판정 기준은 투자유치국이 국내법을 위반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는지 여부다.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 조항에는 주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직접 또는 간접 수용 금지 등이 포함된다. ISDS는 일반 재판과 달리 투자유치국과 해외 투자자가 민간인인 제삼자를 선임해 판단을 맡긴다. 3심제인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로 결정된다. 중재 과정과 결과는 ‘투명성(정보공개) 조항’이 있는 경우에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국이 체결한 BIT나 FTA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해당 협정에 ISDS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ISDS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배경을 살펴보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들이 속속 독립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일부 국가들이 식민지 자본을 국유화하고 나서자 과거 제국주의 국가에서 자국 투자자 또는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고안해 낸 것이다. ISDS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투자유치국에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자자가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에 투자유치국 정부가 소극적인 공공정책을 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과세 처분이나 친환경, 보건 정책처럼 공공성을 띠는 정책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초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2011년 호주 정부의 담배 광고 규제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판단할 권한을 민간인 신분의 외국인에게 준다는 점에선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재 증가 추세… ISDS 제거 움직임도 ISDS가 처음 도입된 1960년대 이후 국가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ISDS 사례도 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7월 발표한 ISDS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제기된 ISDS는 총 1190건이다. 2000년 무렵 신규 ISDS는 연간 10건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68건의 새로운 ISDS가 시작됐다. ISDS 개시 사실조차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론스타 포함 4건은 종료됐지만 6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남은 6건의 청구액을 더하면 2조원에 달한다. 중재 제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중재의향서’를 보낸 경우만 6건이라 향후 ISDS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ISDS 청구를 받은 국가는 스페인(53건)이다. 스페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자 스페인에서 사업을 벌이던 전 세계 기업들이 무더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핀란드 등 다수의 선진국들도 지난해 ISDS 피청구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는 ISDS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투자 유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의 흐름도 포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2018년 NAFTA를 개정하며 양국 사이의 ISDS 제도를 삭제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ISDS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공정·공평 대우를 이유로는 ISDS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8년 유럽연합(EU) 국가들 간의 ISDS를 유럽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EU 회원국들은 2019년 회원국 간 BIT를 종료했다. ◆“공정·공평 위반 판단 범위 넓어… 공론 통해 보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를 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한 곽경직 변호사(법무법인 KNC)는 19일 “국내에서 ISDS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론스타 판정에서도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공정·공평 대우 조항을 구체화하고,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인 노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공정·공평 대우 위반을 판단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외국인 투자자가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오래된 BIT(양자간 투자협정) 조항 등을 살펴보고 보호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과도한 보호 조항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ISDS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 ISDS 폐지 흐름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우선 50여곳의 해외 기업과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인 스페인과 한국 사이의 ISDS 조항을 없애고 나면 다른 국가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민사재판 등에서 피고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투자유치국도 기업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투자분쟁 역학관계의 재조정 - ISDS 절차 반소 제도 도입 움직임과 법적 함의’라는 논문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제소하는 것만 허용하는 일방통행식 ISDS 절차를 바꿔 투자유치국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법적 주장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반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반소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ISDS 절차에서 힘의 균형 회복을 통해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 주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억여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 박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금액은 총 52억원가량에 달한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이에 반발한 휘문의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지만 결국 소송에서는 패하게 됐다.

법무부가 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의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 및 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 등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소아성기호증 등의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가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도록 했지만, 출소 이후의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에서 △소아성기호증 △준수사항 위반 △높은 재범 위험성 등 요건에 해당하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살인 범죄자의 경우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10월 출소하는 김근식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되고,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는다. 과거 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이 금지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