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수사 지휘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여 차장은 내달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해당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해 달라며 회피를 신청했다. 여 차장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본인이 감사원 관련 수사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고발된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권익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통신 사찰 논란을 언급하며 올해하반기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다수에 대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사세행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의견 표현 수준에 불과하다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적혔다. 사세행은 김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두고 당시 윤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5명이 넉달 사이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1부 소속 이승규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김일로 검사(변호사시험 2회)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검사는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근무했다. 최근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가 사의를 밝혔지만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휘부에서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검사는 공수처 지휘부가 사의를 반려해 정상 출근 중인데 그가 사직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에서는 지난 6월 문형석 검사(36기)를 시작으로 7월엔 김승현 검사(42기)가 사직했고, 지난달에는 최석규 부장검사(29기)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했다. 지난해 출범한 공수처는 줄곧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검사 정원 25명은 출범 이후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고 인력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할 수 있지만 검찰과 비교해 직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공수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대상 정보 기준을 기획조정관이 정하기로 한 기존 규정을 고친 것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에 대해 “계속 도망 다닐 수 없을 것”이라며 “성과를 내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회장 신병확보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한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분이 태국으로 갔고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국내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피 중인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조력이 있는 부분은 실정법 위반이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허사”라고 답했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체포 대상으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고 있다. 이런 그가 태국의 유명 리조트에 머물며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한 장관은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보고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되는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력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망 범죄자가 이처럼 집중적으로 송환요구를 받고, 국가가 노력할 경우 계속해서 도망 다닐 수 없다”며 “중대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고유업무이다. 지켜봐 주시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야당 의원과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당 이재정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행사는 지난달 18일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을 위한 법무부와 안양시의 업무협약식이다. 안양교도소가 있는 안양 동안을 지역구 의원인 이재정 의원은 해당 협약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이 ‘(한 장관과) 만나서 웃으면 안 되겠구나, 사진 찍히면’…그래서 일부러 피하고, 안 마주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한 장관이 쫓아왔다고 한다”며 “(한 장관이) 이 의원한테 폴더폰으로 인사하면서 ‘뵙고 싶었습니다’하며 악수를 내미는데 거절할 순 없어서 최소한의 격식을 갖춰 인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둘의 악수 장면을 한 방송 카메라가 촬영했고 같은 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진영 논리 넘어서 협치 나선 한 장관’이란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한 장관은 협약식에서 “오늘 이렇게 저와 야당 소속 지자체장님, 의원님들이 진영과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이 25년 묵은 난제 해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당시 모습이 담긴 현장 영상을 보면 한 장관과 이 의원이 악수한 곳은 엘리베이터 앞이 아닌 업무협약이 이뤄진 회의실이었다. 두 사람은 참석자들이 박수치며 서로 인사하는 상황에서 악수를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업무협약에) 참석도 안 한 김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반복해 말씀하시니 유감”이라고 말했다.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신풍제약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신풍제약 임원 노모씨를 회삿돈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회사 법인도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확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 수사팀이 이 중사의 상급자와 초동 수사 담당자 등을 새롭게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성폭력 은폐 및 부실 수사 문제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수사 무마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13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과 직속 상관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성폭력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이 수사한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뤄졌지만 초동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돼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가 불기소돼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성폭력 사건 이후 이 중사 사망 전까지 상급자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보고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성폭력 가해자 장 중사도 이 중사가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가 추가됐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검은 부실한 초동 수사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초기에 사건을 담당한 군검찰의 박모(29) 검사는 직무유기·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검사는 가해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지연 이유를 보고하라는 상급자에게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처럼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같은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급격하게 자살 고위험군이 됐다. 특히 2차 가해를 겪고 나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자 3명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 실장은 수사 정보 유출과 연관된 일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청구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전 실장은 이날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뿐이라며 “끼워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박했다. 유가족은 성명을 내고 특검팀이 2차 가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 수사팀이 이 중사의 상급자와 초동 수사 담당자 등을 새롭게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성폭력 은폐 및 부실 수사 문제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본류인 ‘수사 무마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56·사법연수원 25기)은 13일 전익수 공군법무 법무실장(52·준장)과 직속 상관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성폭력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수사한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뤄졌지만 초동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돼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가 불기소돼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성폭력 사건 이후 이 중사 사망 전까지 상급자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보고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도 이 중사가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 중사는 현재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검은 부실한 초동 수사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초기에 사건을 담당한 군검찰의 박모(29) 군검사는 직무유기·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검사는 가해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지연 이유를 보고하라는 상급자에게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처럼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같은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급격하게 자살 고위험군이 됐다. 특히 2차 가해를 겪고 나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부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 실장은 수사 정보 유출과 연관된 일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전 실장은 이날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뿐이라며 “끼워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박했다. 유가족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다. 윤 대통령 수사는 퇴임 이후인 2027년에나 재개된다. 검찰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6개월)는 9일 끝났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공식 취임한 5월10일 0시부터 시효가 정지됐다. 시효가 정지됐을 뿐 윤 대통령은 퇴임하는 2027년 5월9일 24시를 기해 시효가 재개되고, 그때부터 정지된 기간(123일)만큼 시효가 유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10년 2∼5월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발언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문기·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넘긴 검찰은 ‘본류 수사’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과 사업구조가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의혹에서도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다. 경찰도 △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부인 김혜경씨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철회와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을 진행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추석 연휴 첫날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농성 해제 여부는 이날 오후 3시쯤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에는 하이트진로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철회와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지부와 하이트진로, 화물기사가 위수탁계약을 맺는 수양물류가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화물연대 하이트지부는 지난달 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24일 본사 로비에서 철수하면서 점거 농성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