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5일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하며 ‘사퇴 압박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면조사도 않고 불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 대장동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5년 2월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2013년 9월 성남도개공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1년 6개월만인 2015년 3월 성남도개공 사장에서 물러났다. 원래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그는 지난해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2015년 2월6일자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 실장’(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황 전 사장은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성남도개공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와 대장동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초기 추진 전반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활바지락 수입 판매를 위해 신용장(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은행의 신용보증문서)이 필요한 A씨에게 2016년 1월 B씨가 접근했다. B씨는 신용이 좋지 않아 국내 은행에서는 신용장을 발급받지 못하는 A씨를 대신해 외국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총 10차례에 걸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B씨에게 보냈고, 신용장이 발급됐다는 서류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받지 못했다며 활바지락을 보내지 않았다. B씨에게 따지자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며 확인 서류를 보여줬다. A씨는 결국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1심 법원은 B씨가 신용장 발급을 요청한 자료가 남아 있어 실제 발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현아)는 즉각 항소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B씨가 주장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장을 신청한 업체의 행적을 쫓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조사를 벌인 결과 영국 소재의 금융기관은 사건 이듬해인 2017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적은 액수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었고, 1인 주주 업체였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거래내역으로 잡히는 것도 없었다. 이곳에 신용장을 신청했다는 대만 소재의 회사도 유령 회사였다. 회사 소재지도 불분명했고, 회사의 전화번호는 대만의 유명 카페 번호와 같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새로 제출하며 이 업체에서 발급한 신용장도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지난달 17일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정상적인 신용장을 피해자에게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신용장 개설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하며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검찰 수사개시의 ‘직접 관련성’ 요건이 삭제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동종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을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판단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의 박철(56) 전 부사장과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겐 징역 10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주 판사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주 판사는 박 전 부사장 등이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소지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를 만나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 처벌하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히면서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자료를 고의로 숨기거나 폐기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경찰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검찰은 오히려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접수했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맡은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했다. 법무부는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응했다. 수사 대상의 축소로 인한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특히 개정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한 것에 주목했다. ‘등’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공직자·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기존의 부패·경제범죄로 편입시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경찰은 시행령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로 국민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시행령 개정안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4일 법무부에 냈다. 참여연대는 “입법 취지는 중요범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부패·경제범죄 등의 의미를 확장하고서 그중에서 검사가 사건을 선별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라며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검찰의 입장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위법적일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오히려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여전히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위헌 결정 나기 전까지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며 “시행령으로 안간힘을 쓰며 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자가 활개 치고 국민만 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2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처음으로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변호인 측의 참관 요청으로 집행이 일시 중단됐고,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후 22일 변호인 참관하에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목록에서 전문 확보가 필요한 문건을 선별했고, 26일 세 번째 압수수색에서 일부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는 사본을 확보했다. 열람만 진행한 문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는 조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확보와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고위 당국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로 적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외부기관 파견 검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34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는 49명이다. 6월 기준 파견 검사 수(45명)에 비해 4명이 추가로 파견된 것이다. 파견기관은 국가정보원(2명)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부(1명), 고용노동부(1명)다.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외부기관 파견 검사 현황을 보면 2013년 60명, 2014년 63명, 2015년과 2016년 68명으로 60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탈검찰화를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는 파견 검사 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7년 62명이었던 파견 규모는 2018∼2019년 58명, 2020∼2021년 46명으로 줄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사의 무분별한 외부기관 파견을 막는다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검사의 외부 파견은 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검사들은 법률자문관 등 신분으로 주로 국가정보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등 권력 기관으로 파견된다. 시민단체는 검사 파견 확대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법무부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서자 “무분별한 검사 파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단체는 “지금까지 검사는 수사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물론,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관에 파견되어왔다”며 “안 그래도 우려가 큰 검찰공화국을 더욱 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 수첩 등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해경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0년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한 지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해경 발표 이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의 유족은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실장 등은 국방부에 이씨가 자진해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후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가 올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 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오수 전 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직한 지 103일 만이다. 위원회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1996년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 내 반대 여론을 앞장서서 대변하기도 했다. 그는 ‘비윤’(非尹) 인사로 꼽히지만 검찰 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어 조직 관리에 적합하다는 평이 나온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옛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대구지검장, 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평검사 시절부터 대검 중수부 등 특별수사의 최일선에 배치돼 두각을 나타냈고,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두봉 대전고검장은 대검 중수부와 특별수사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은 시기 참모 역할을 수행했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후보군 중 사실상 가장 유력한 인사로 꼽힌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의 신뢰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안정적으로 검찰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수원 27기인 이 차장이 총장이 되면 조직 전체가 연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한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이르면 17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