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9일 시작됐다. 경제계 인사가 일부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회의에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특사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발표는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 연휴를 앞둔 1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면에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형기가 지난달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관심을 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과 민생사범 사면은 반발이 적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은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모두 사면·복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 일부는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심사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인 배제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는 모두 추측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재가 전까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취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며 SK케미칼과 애경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긴 A변호사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A변호사는 해당 로펌에서 공정거래와 기업자금, 금융·증권, 중대시민재해 등 사건을 주로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로펌들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과 산업재해 분야에 정통한 검사 출신을 대거 영입했는데 A변호사의 로펌행 역시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은 재판에서 두 기업의 변호를 맡았고 SK 케미칼와 애경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태평양은 지난달 24일 A변호사를 영입했다. 태평양 측은 이날 JTBC 측에 “검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옥시 한국법인의 존리 대표 등을 수사했던 B변호사도 지난해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맡았고 이직 직전에는 같은 검찰청에서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근무했다. 광장은 현재 SK 케미칼 측의 변호를 맡고 있다. 광장은 B변호사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맡았던 때는 2016년이고 당시 광장은 옥시의 피해자 배상 지원 업무에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 급성호흡부전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환자들은 대부분 영유아나 임산부,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으로,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는 7768명, 사망자는 1784명에 이른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 법률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게 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선거범죄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까지는 수사가 가능하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맡은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우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 축소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검찰청법 4조1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등’이라는 문구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분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우려를 낳았던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주장한다.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본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 헌재는 피청구인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국회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금주 중으로 답변을 제출해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 청구를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과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를 기각했을 때의 불이익 중 어떤 것이 중대할지를 비교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 절차가 필수적인 권한쟁의심판은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며 “(시행이 임박한) 지금 상황에선 변론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시행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도 진행 중이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됐다. 매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경찰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용인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기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수사 기한 설정, 고소·고발 사건 반려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석 달째 공석인 윤석열정부의 첫 검찰총장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가 이달 16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달 16일 오후 2시에 추천위를 개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이 포함될 수도 있다. 추천위가 이들 가운데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16일 회의를 통해 압축한 후보 명단을 공개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추천위는 통상 3∼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고, 법무부 장관은 1∼4일 안에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임명될 수 있다. 김오수 전 총장이 지난 5월7일자로 퇴직해 총장 공백은 넉 달 가까이 이어지는 셈이다. 김 전 총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차기 총장 후보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최근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도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이 변호사는 다만 강제 북송 사건은 변호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서 전 원장과 함께 근무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이성윤 전 고검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변은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올해 6월 재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과 그의 소개로 처음 만난 A씨, 판사 출신 변호사 B씨와 함께 4명이 골프를 쳤다. 이날 골프 비용은 한 사람당 약 30만원씩 총 120만원가량이 나왔는데 이 비용을 A씨가 냈다. 골프를 마친 일행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이 재판관과 B씨에게 자신이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런 사연을 들은 이 재판관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재판관과 A씨는 다음날 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B씨는 A씨의 이혼 소송 변호를 맡게 됐는데 부인에게 주는 재산 분할액은 1심보다 2심에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A씨와 골프를 치고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기자단에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차원에서 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인사 답장을 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재판관은 “A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B씨도 이날 한 매체에 A씨로부터 받은 돈과 옷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판사 출신으로,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앞서 검찰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문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검찰에 즉시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초기 보고서에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의 강제 북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서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공수사1부에 고발된 상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해양경찰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2011∼2013년 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A씨를 비롯한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맡았고 이후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이유가 밝혀졌다”며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행정관 A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A씨 외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A씨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기록을 복사해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A씨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국방부의 누구에게 추가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향후 불법적인 직권남용으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2017년 8월 A씨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속도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는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 홍보 담당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7일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해경이 2020년 9~10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때 홍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가 실종된 직후 그의 행방과 월북 가능성 등을 수사한 곳이다. 당시 해경은 인천해경의 수사자료와 군 당국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정반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씨의 유족은 당시 근거 없이 월북 판단을 내렸다며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에는 국방부 관계자(11일), 국정원 관계자(13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14일), 밈스에 감청 정보 등을 공급하는 첩보 부대원(18일)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는 이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사건 관계자들이 자의적으로 뒤집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A씨를 상대로 당시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월북을 추정한다고 발표한 브리핑 과정에 해경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