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제주도에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도입 당시 제주도는 관광도시란 특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불법체류 우회로로 악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제주에도 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일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하려던 태국인 112명이 불법 취업 시도가 의심돼 입국이 불허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 92명이 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음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제주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 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신청 후 30분 내 자동으로 허가되고, 허가 받아 도착 후에는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일부와 해양경찰청 담당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및 납북자 정책을 총괄한 A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과장은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과 이듬해 1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어민 북송과 관련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작성했다. 검찰은 A 과장을 상대로 자료 작성 경위와 그 토대가 된 자료, 통일부 내 지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당시 해명자료에서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귀순 동기와 도피 행적,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실종됐을 때 해상 수색을 담당한 해경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그가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초기 사업에 참여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이 대장동 재수사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초기 상황과 핵심 인물들의 역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며 민간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010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뒤 대장동 사업은 민·관 합동 개발로 전환됐다. 민영 개발을 주도하던 이 전 대표는 2011년 7월 씨세븐을 비롯한 사업 참여 업체의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 전면에서 물러섰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 당선으로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실세로 떠오르며 자신이 사업에서 배제됐고, 이후 사업은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의 개발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 이재명 시장이 적극 관여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수사팀 재편 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과정에 개입했던 성남시 관계자나 전 도시개발단장을 불러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대장동 원주민이었던 우계 이씨 종중 측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이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며 원주민을 설득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본을 확보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개정을 위해 수사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방안을 논의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 논의를 위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여 실무진 회의를 연다. 각 기관에서는 사무관 혹은 경정급 실무자 2명씩이 참여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며, 유·무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관할한다. 실무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이 통신자료 수집과 통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관들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법적 검토와 대내외 조율을 거친 뒤 정부 차원의 개정 추진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헌재 판단이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을 곧장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자가 대체 입법이나 법 개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앞서 검찰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문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검찰에 즉시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초기 보고서에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했다는 의혹(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의 강제 북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서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첩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운국 차장검사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여 차장검사는 “(이첩요구는) 사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행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첩요청권은 최대한 자제해서 행사하고 있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는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 1항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법사위 업무보고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을 통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검사와 수사관 등의 정원은 85명이지만, 현재 14명이 부족한 71명이 일하고 있다. 수사관은 정원 40명 중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검사도 25명 중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추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공수처법이 예정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 자체 수사력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기관 간 수사 절차 등 상당 부분이 해석에 맡겨져 있어 갈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거 가톨릭 기숙학교의 ‘원주민 아동 학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캐나다를 찾았다. 교황이 24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도착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캐나다 최초의 원주민 출신 총독인 메리 사이먼, 원주민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교황의 이번 캐나다 방문은 기숙학교 문제로 분노하는 현지 원주민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 3곳에서 1200구 이상의 원주민 아동 유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이들 기숙학교는 19세기 초반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자 설립했다. 대부분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했는데 길게는 1996년까지 존속했다. 캐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139개교에 총 15만여명의 원주민 아동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000명 이상이 기숙학교에서 방치되거나 각종 학대와 영양 결핍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교황은 사태가 불거진 직후 “매우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고, 지난 4월에는 바티칸을 찾은 원주민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공식 사과하며 슬픔과 연대를 표했다. 이에 더해 원주민 대표단은 교황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전했고, 트뤼도 총리도 교황이 방문해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황은 캐나다 방문 기간 현지 가톨릭 교계가 과거 원주민에게 저지른 이러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 가는 원주민 사회에 대한 존중과 공존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민들은 피해의 금전적 보상에 더해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지원, 원주민 유물 반환, 기숙학교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전차와 경공격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현지 주간지 시에시(Sieci)와 인터뷰에서 한국산 K2 흑표 전차 180대, FA-50 경공격기 48대, 곡사포 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올해 중 첫 유닛이 인도될 예정이며 총 180대의 탱크(K2 흑표)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2 전차 생산은 폴란드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우리는 3개 비행대대에 해당하는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것에 관심 있다”며 “첫 항공기는 내년에 폴란드로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곡사포 구매 계획도 밝혔는데 그가 말한 곡사포는 K9 자주포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의 구매 계획이 성사되면 FA-50과 K2 전차가 유럽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된다.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FA-50 경공격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생산하고 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폴란드의 무기 구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기 수출 조건을 점검·승인하는 한국 방위사업청은 브와슈차크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러시아군의 흑해 봉쇄로 차단됐던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재개를 위한 협상이 타결돼 전쟁 발발 후 악화한 세계 식량위기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흑해를 통한 곡물수출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합의문 서명식은 양 당사국 외에 유엔 및 튀르키예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이스탄불 돌마바흐체궁전에서 열린다. BBC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 거점인 오데사항에서 곡물 운송선이 이동할 때 러시아군이 공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운송선이 오데사항 기뢰 부설 해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함정이 항로를 인도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무기 밀반입·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튀르키예가 수출입 선박을 검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곡물의 주요 수출국인데 지난 2월24일 전쟁 발발 후 해상수출이 막혔다. 해상수출 봉쇄로 흑해 주변에 묶여 있는 우크라이나산 밀은 연간 전 세계 밀교역량의 10.5∼13.2%에 달하는 2000만∼25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보와 수사 기관 수장이 동시에 해임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7일(현지시간) 이반 바카노우 국가보안국(SBU)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SBU는 소련 시절 정보·방첩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KGB) 후신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SBU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러시아와 협력한 혐의가 무더기로 드러나 정부 고위 공직자를 해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반역·부역죄 혐의 651건과 관련해 두 기관 직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SBU와 검찰 관계자 60여명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맞서고 있다. 바카노우 국장의 고문이었던 올레그 쿨리니치 전 SBU 크림반도 수장도 16일 반역 혐의로 구금됐다. 바카노우 국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과거 사업 파트너이자 선거 운동 때도 함께한 오랜 친구 사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취임 당시 SBU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바카노우 국장을 수장으로 앉혔지만, 정보기관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도 일었다. 지난달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카노우 국장의 운영에 정부가 불만을 품고 있다며, 그가 전시 상황에서 정보기관을 이끌기에 더 적합한 후임자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0년 임명된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업무를 이끌어 왔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7일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를 방문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흥분한 광대 따위가 종종 크림반도를 공격하겠다는 둥 위협하는 언사를 하며 종종 튀어나온다”며 “(우크라이나에) 심판의 날은 매우 빠르고 거칠게 올 것이다. 그것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심판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