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교 대상이 되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는 ‘검찰’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엔 ‘치안’이 없다는 점에서 두 조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경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법무부 검찰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다. 당시 법무부 직제를 보면 검찰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맡고 있다. 이외에도 공안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형사기획과,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형사과, 국제형사사건 법령·조약을 입안하는 국제형사과, 형사법제 제·개정을 담당하는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행안부의 설치 근거와 직무 범위를 정한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후 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면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이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정부에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찰을 통제하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지만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결국 행정적으로만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경찰이 정권에 예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전차와 경공격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보수 성향 주간지 시에시(Sieci)와 인터뷰에서 한국산 K2 흑표 전차 180대, FA-50 경공격기 48대, 곡사포 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올해 중 첫 유닛이 인도될 예정이며 총 180대의 탱크(K2 흑표)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2 전차 생산은 폴란드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우리는 3개 비행대대에 해당하는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것에 관심 있다”며 “첫 항공기는 내년에 폴란드로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곡사포 구매 계획도 밝혔는데 그가 말한 곡사포는 K9 자주포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의 구매 계획이 성사되면 FA-50과 K2 전차가 유럽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FA-50 경공격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생산하고 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폴란드의 무기 구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방비도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는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력한 연대를 표명하고 군사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섰다. 폴란드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8억1000만달러(약 2조3765억원)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차만 240대를 지원해 자국을 방어할 전차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와도 인접하고 있어 군사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불과 200㎞ 떨어진 벨라루스에 진을 치기도 했다. 무기 수출 조건을 점검·승인하는 한국 방위사업청은 브와슈차크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전쟁으로 막혀 있던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저장고에 쌓인 2000만t의 곡물 수출 재개로 전 세계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곡물 협상을 중재하는 튀르키예(터키)의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문에 양국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에 따르면 합의 서명식은 22일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다. 서명식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영국 BBC 방송에 “유엔 주도로 곡물 수출 봉쇄 해제 관련 회담이 22일 열릴 예정이며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합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 거점인 오데사항에서 곡물 운송선이 이동할 때 러시아군이 공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BBC가 보도했다. 또 운송선이 오데사항 기뢰 부설 해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함정이 항로를 인도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우려하는 무기 밀반입·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튀르키예가 수출입 선박을 검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합의 임박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러시아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러시아가 책임있게 합의를 이행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는 지난 13일 4자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을 위한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에 합의했다. 또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 원칙에도 동의했다. 당시에도 금주 중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이 나왔다. 러시아는 무기 밀수를 막기 위해 선박을 수색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해바라기씨, 옥수수 등 여러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지난 2월24일 전쟁 발발 이후 해상 수출이 막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흑해 일대를 봉쇄했고 우크라이나도 항구 방어를 위해 해상에 대량의 기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해상 수출이 막혀 현재 흑해 주변에 묶여 있는 우크라이나산 밀은 2000만∼25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넉 달 이상 지속한 공급 차질 탓에 지구촌 식량 위기는 고조됐다.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기아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영국의 차기 총리는 첫번째 비(非)백인 인도계냐, 세 번째 여성 재상이냐. 각종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하는 보리슨 존슨 총리 후임 자리를 놓고 격돌하는 최종 후보 2인이 리시 수낵(42) 전 재무부 장관과 리즈 트러스(47) 외무부 장관으로 압축됐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당대표 선출 5차 경선 투표에서 수낵 전 장관이 137표, 트러스 장관이 113표로 1,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1∼4차 투표에서 줄곧 2위이었던 페니 모돈트(49) 국제통상부 부(副)장관은 105표를 얻어 트러스 장관에게 결선 진출 카드를 내줬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 집권당 대표는 총리를 의미한다. 하원의원만 참여했던 예선 투표와 달리 결선 투표는 당원 16만명(BBC 기준)이 참여하는 우편투표 과정을 통해 9월5일 발표될 예정이다. 차기 총리 후보 두 사람은 모두 40대에 옥스퍼드대 출신의 엘리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정책노선을 보여줬다. 1∼5차 투표 모두 1위를 차지한 수낵 전 장관은 할아버지가 인도 펀자브 출신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명 사립 기숙학교인 윈체스터칼리지를 거쳐 옥스퍼드대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공부했다. 총리가 되면 영국 역사상 첫 비백인 총리가 된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반도와 대만 출신이 일본 총리가 되는 격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한 수낵 전 장관은 2015년 총선을 통해 의회에 입성했고, 2020년 존슨 총리가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어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으로 명성을 높였다.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 창업자의 딸인 아내가 비거주 비자를 활용해 해외소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비판을 받았고, 영국 부자 순위 222위에 오를 정도로 너무 부유하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이다 수낵 전 장관은 최근 존슨 총리가 성비위 측근의 고위직 임명과 관련한 거짓말로 사퇴 압박을 받자 가장 먼저 장관직을 던져 내각 줄사퇴를 촉발했다. 결국 사임을 표명한 존슨 총리는 “(차기 총리로) 수낵 전 장관만 아니면 된다”며 공개적으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러스 장관은 존슨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트러스 장관은 수낵 전 장관 등이 사임한 이후에도 존슨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러스 장관은 당초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반대파였다가 이후 열성적인 브렉시트 지지자로 변모했다. 외무장관으로서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중국 등에 강경노선을 취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보수당 안팎에서 인기를 끌었다. 당선될 경우 마거릿 대처, 테리사 메이에 이어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AP통신은 “사표를 던지기 전 감염병을 헤쳐 나가며 영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낵 전 장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영국의 대응을 주도해온 트러스 장관이 맞붙게 됐다”고 평가했다. 수낵 전 장관은 세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에 사용해야 한다는 증세파, 트러스 장관은 기업 법인세를 깎아야 한다는 감세파다. 수낵 전 장관이 트러스 장관을 줄곧 앞섰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수낵 전 장관이 여론조사에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낵 전 장관은 트러스 장관, 모돈트 부장관과 각각 일대일로 만났을 경우 모두 지는 것으로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과 서방에 맞서 강온전략을 구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과 3자 정상회의 및 양자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회의는 2017년 카타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시작돼 ‘아스타나 포맷’으로 불리며, 시리아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3국의 공동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이란 방문을 통해 독자 외교공간을 과시했다. 러시아·이란 양자 회담에서는 반미 연대가 부각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도 만났다. 하메네이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란과 러시아는 서방의 속임수를 늘 경계해야 하고 양국은 장기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서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큰 비극이지만 서방의 행보는 우리로 하여금 반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란의 확고한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점검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예정대로 재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서방에 수리를 맡긴 가스터빈이 제때 반환되지 않고 있어 가스 공급량이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튀르키예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작동하던 터빈 2대가 하루 6000만㎥를 수송했다. 터빈 한 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3000만㎥가 된다”고 말했다. 일일 공급량 3000만㎥는 노르트스트림-1 최대 용량의 5분의 1 수준에 달한다. 푸틴 대통령은 터빈 수리가 지연된 것은 서방의 제재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앞서 가스프롬은 캐나다 지멘스에너지에 터빈 수리를 맡겼지만, 대러시아 제재에 발이 묶여 터빈을 다시 전달받지 못했다. 푸틴 대통령은 흑해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우크라이나산 밀 등 곡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도 러시아산 곡물 수출에 대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3국이 이견을 드러냈다. 2011년 이후 10년 넘게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이란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을, 튀르키예는 시리아 서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군을 지원하는 만큼 입장차는 여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30㎞ 규모의 안전지대를 조성해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분파인 쿠르드민병대(YPG)의 작전을 저지할 군사활동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말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자 과거 소련 구성원이 아닌 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동 순방 직후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친 러시아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사진) 주북 러시아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공화국들 간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폭넓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말한다. 마체고라 대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간·산업 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옛 소련의 기술적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의 모든 제철, 운송 기계 기업들에는 여전히 (돈바스의) 슬라뱐스크나 크라마토르스크의 중기계 공장과 다른 기업들에서 생산된 설비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북한 파트너들은 자체 생산 기지 개보수를 위해 그곳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설비들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여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지구촌 곳곳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채 위기가 고조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세계적 고물가 현상과 경기침체 전망이 겹치면서 연쇄적인 국가부도 도미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주요 6개 통화(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스털링,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 주는 달러인덱스(DXY)는 108.06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올랐고, 108 선에 오른 것은 200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비해 주요 통화인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는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고 유로당 달러 환율도 20년 만에 1대 1 밑으로 떨어졌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단기간에 급변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달러로 돈을 빌린 정부나 기업이 이자나 원금 상환 부담이 크게 불어 재정 운영,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은 또 수입 비용을 늘려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가 상승을 이끄는 등 무역, 물가, 외채, 자본시장 등 여러 부문에서 신흥국에 악재로 작용한다. 달러로 갚아야 하는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채권자에게 달러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자국 통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아르헨티나, 터키와 같은 나라에 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달러화 강세 여파로 지난달 말 기준 다수의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올해 초에 비해 5% 이상 하락했다. 라오스(-25.5%), 터키(-21.4%), 아르헨티나(-17.7%), 이집트(-16.4%) 등 일부 국가는 하락폭이 특히 컸다. ◆신흥국 도미노 부도날 수도 이미 쓰러진 국가도 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510억달러(약 67조575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의 붕괴와 지나친 감세 등 정책 실패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스리랑카는 식량과 연료를 수입할 외화가 없어 국민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 신흥국의 연쇄 국가부도 사태 우려도 커진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스리랑카 외에 디폴트에 가장 취약한 5개국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와 관련해 “신흥시장 국가의 30%, 저소득국의 60%가 채무 곤경에 빠졌거나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부채 급증과 물가 폭등,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파키스탄은 지난 5월 말 외화 절약을 위해 자동차 등 비필수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IMF에서 11억7000만달러(1조5502억원)를 추가로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앞서 네팔은 외화 부족이 심각해지자 자동차와 술, 담배, 다이아몬드 등 비필수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방글라데시는 외환보유액 부족에 따라 IMF와 40억∼45억달러(5조3000억∼5조9625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에 나섰다. 신흥국은 선진국의 통화긴축 여파로 차입 비용이 늘어나는 등 자금조달 환경이 나빠지고 외채 상환 부담은 커지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20개 신흥국을 조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달러 표시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평균 24.6%로 2019년 말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신흥국 채권·주식 시장에서는 6월에 40억달러가 순유출되는 등 넉 달 연속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13일 “달러화 강세와 함께 이미 신흥시장에서 투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을 걱정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원인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도 달러화 강세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세계 주요 증시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애플과 다른 기술 대기업들은 몇 주 뒤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 달러 강세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 매출의 6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업체 이토로 시장전문가 벤 레이들러는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이익이 5%, 약 1000억달러(132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주된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보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최근 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며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연준이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긴축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이 달러로 환전돼 미국으로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덕분에 달러는 금값이 급락하는 상황에도 계속 치솟아 최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기 부진, 유럽의 에너지난, 일본의 엔저 전략,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전략에 따른 공급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맥샤 트리베디 골드만삭스 시장조사그룹 공동 책임자는 NYT에 “현재로서는 달러가 가장 먼저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재개방에 일부 합의하면서 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3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터키)와 유엔이 참여한 흑해 봉쇄 해제를 위한 4자 협상을 벌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회담에서 직접 대면한 것은 우크라이나산 식량의 해상 수출이 막힌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협상에서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을 위한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에 합의했다. 또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 원칙에도 동의했다. 다음 주 재개될 협상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이 나왔다. 러시아는 무기 밀수를 막기 위해 선박을 수색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와의 합의까지 두 걸음 남았다”며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만 모든 것은 러시아에 달렸다”고 전했다.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해바라기씨, 옥수수 등 여러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지난 2월24일 전쟁 발발 이후 해상 수출이 막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흑해 일대를 봉쇄했고 우크라이나도 항구 방어를 위해 해상에 대량의 기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해상 수출이 막혀 현재 흑해 주변에 묶여 있는 우크라이나산 밀은 2000만∼2500만t에 이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분석했다. 넉 달 이상 지속한 공급 차질 탓에 지구촌 식량 위기는 고조됐다.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기아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각국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는 13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헝가리는 석유의 약 65%, 가스의 8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게르게이 구야시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이날 에너지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이런 위기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유럽연합의 제재에 있다며 “유럽에는 가을과 겨울 난방철을 위한 충분한 가스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천연가스 생산량을 15억㎥에서 20억㎥로 증대하고 갈탄 화력발전소 재가동, 에너지 수출 금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간 연장 등의 방침을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12일 러시아가 장악한 동부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내 러시아 방공망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공격에는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HIMARS는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장갑 트럭에 올린 형태로 한 번에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WSJ는 서방 무기가 전쟁 계산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2일 남부 헤르손의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해 52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할 때도 HIMARS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2370억달러(약 309조7800억원)가 있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비용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을 겁니다.” 아르와 마다위 영국 일간 가디언 칼럼니스트가 12일(현지시간) ‘대가족 꾸리기’를 권장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다위는 이날 ‘일론 머스크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대가족을 갖기를 원한다. 하지만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양육 부담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출산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3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자녀 9명을 뒀다. 첫째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 아들 6명을 뒀으나 첫째는 생후 10주 만에 사망했다. 이후 캐나다 출신 팝가수 그라임스와의 관계에서는 2명을 낳았다. 최근에는 머스크가 세운 뇌신경과학 관련 테크 회사인 ‘뉴럴링크’ 임원 시본 질리스와 사이에서 지난해 쌍둥이를 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많은 자녀를 둔 머스크는 평소 저출산 문제에 크게 우려하면서 본인은 “내 몫을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만인 7일에도 “인구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출산율 붕괴는 문명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이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분도 대가족을 이루길 바란다”며 “이미 대가족을 이룬 이들은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마다위는 이런 머스크를 두고 “아이 여럿을 돌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다면 훨씬 쉽게 육아를 할 수 있다”면서 “우리 대부분은 머스크 자산 만큼의 돈이 없고, 천문학적인 양육 비용으로 인해 아이가 일종의 사치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의 설문 결과를 인용해 밀레니얼 세대(1981~1995년 출생)의 5명 중 3명이 자녀를 키우는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마다위는 머스크가 자신의 영향력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스크가 정말로 출산율 감소에 대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면 그의 상당한 영향력을 좀더 가족 친화적인 가족 정책이나 미국의 충격적인 산모 사망률 해결책을 위해 로비를 했어야 했다”면서 “머스크는 그대신 그와 같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정책에 공격적으로 맞서 왔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교수와 학자 14명이 독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존치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베를린시 미테구청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보낸 서한에는 독일 라이프치히대 일본학과 슈테피 리히터와 도로테아 믈라데노바 교수, 레기나 뮐호이저 함부르크 학술문화지원재단 소속 역사학자가 대표로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소녀상은 2차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와 네덜란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1990년대 이후 공개증언의 용기와 정치적 투쟁의 진가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테구청장 등을 호명하며 “평화의 소녀상이 베를린에 영원히 머물게 해 전시 성폭력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낙인에 반대하는 뚜렷한 신호를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 주관으로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 지역 비르켄가에 설치됐다. 마침 서한을 제출한 이튿날 미테구의회는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와 관련한 결의안을 의결했다.